인천 지역사회,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규탄’…“헌재는 신속히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인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3월11일을 ‘인천집중의 날’로 정하고 전국비상행동의 광화문 농성에 1박2일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일까지 매일 인천지역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벌일 것”이라며 “광화문 촛불 집회 참여와 3월15일 범시민대행진을 조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운동본부는 “지난 8일, 구치소를 걸어나오는 윤석열을 지켜본 시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3일 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정작 내란수괴가 석방돼 나온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지역연대 관계자는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공권력을 농락했다”며 “탄핵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궤변에 가까운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은 위험인물에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계산법으로 구속취소 판결을 했다”며 “검찰은 논란이 많은 판결을 받자 마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그 대상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12월3일 이후 지속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종식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최대한 빨리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주권자들은 내란범과 그 동조세력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결정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명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씨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를 오는 12일부터 30일 동안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이의 없음" 뜻을 밝히면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명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법원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명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교량붕괴 이어 추락사고’… 경찰, 현대엔지니어링 본격 수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13일 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평택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1시20분께까지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과학수사관 등 3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감식은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 사고 원인이 현장 기기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평택경찰서는 사고 목격자 및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갱폼은 건물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고리를 연결한 상태로 지상으로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철제 고리를 완전히 풀기 전에 타워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근로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같은 업체 소속의 또 다른 50대 근로자 B씨는 3m 높이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작업 중 안전 수칙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사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전국 80여 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전반적인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 대책을 재수립하라는 방침도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현장은 사회기반시설 SOC 및 주택 공사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모든 공사 현장에 적용된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계속 증가… 부상 38명·재산 피해 166건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민간인 부상자는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발표된 19명에서 5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7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이며, 국군수도병원에 5명, 의정부성모병원과 포천 우리병원에 각각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인 부상자 14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총 38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도 증가했다. 이날 기준 피해 신고 건수는 166건으로, 전날 집계된 152건보다 14건 늘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건물 피해가 163건으로 이 중 2건은 전파, 161건은 소파 피해로 분류됐다. 차량 피해도 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민 규모는 13가구 25명으로 전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4가구 10명이 한화콘도, 6가구 10명이 모텔, 3가구 5명이 친인척 집에 머물고 있다. 포천시는 오는 18일까지 피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18일까지 피해 조사가 이어지면서 민간인 부상자와 재산 피해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미한 피해는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가 심한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군 당국 등과 협의해 복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살 차이 뛰어넘는 감동의 무대… 5세 어린이, 105세 어르신 생신 축하

하남시 감일동에서 100세 차이를 뛰어 넘는 감동의 생신 축하 무대가 마련돼 화제다. 만 5세 어린이들이 이 지역 최고령자 105세(여) 어르신 생신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하남시 감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진엽)는 최근 감일동 최고령인 105세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생신 잔치는 감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일환에 따른 것으로 이날 어르신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생신 축하 공연과 따뜻한 이웃 간 인사를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고 봄옷을 생신 선물로 함께 전달, 어르신의 다가오는 봄을 화사하게 맞이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감일 별하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 생신 축하 노래 등 축하 공연을 선보여 100살 차이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 어르신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생신상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한 생일을 처음이어서 감동이다”고 감사했다. 박진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들이 이날 아침부터 생신상을 직접 조리, 준비하면서 어르신께 정성 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어르신께서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지역 내 최고령자는 106세 어르신(여)이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은 38명으로 남성 9명보다 3배 이상 웃돌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효과… 경기도내 사고 27%·인명 피해 30% 감소

경기도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고 발생 건수와 인명 피해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권기환)는 도내 국도, 시·군도, 지방도 내 사고 다발 구역 24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고 발생 건수는 27.3%(166.4건→121건), 인명 피해도 30.0%(278.7명→195명)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계는 개선 전 3년간 사고 발생 통계와 개선 후 1년간 집계치를 비교했다. 공단 경기지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매년 개선 대상지를 선정, 문제 유형별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도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일례로 안산 단원구 덕성초교 사거리는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 교차로 전방 신호기가 없어 ‘딜레마존(신호 변경 시 차량이 정지할지 통과할지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 형성, 연평균 13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왔다. 이에 공단 경기지부는 교차로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조정하고 전방 신호등을 설치했다. 이후 1년간 사고 건수는 2건으로 집계돼 3년 전 평균 대비 8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석우동 예당마을 사거리도 교차로 면적이 크고 신호기 시인성이 떨어져 매년 평균 13.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공단 경기지부가 전방 신호기와 미끄럼 방지 포장을 추가 설치한 결과, 사고 피해자가 8명으로 줄며 약 40%의 인명 피해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권기환 본부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불합리한 통행 패턴을 개선하고, 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포천 전투기 오폭' 부대 전대장·대대장 보직해임

공군이 포천 민가에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직해임된 지휘관들의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훈련 도중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민가에 투하해 민간인이 다치고 군인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중간조사 브리핑에서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했다. 이어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김포이음시티 심판 주민 손 들어주나…행정심판심리 등 심문기일 확정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돌연 공공개발(김포이음시티)을 추진, 주민들이 ‘행정권력의 가로채기’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경기일보 1월17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심판 심리와 소송 심문기일이 확정돼 주목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추진위가 경기도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낸 행정심판과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심리·심문기일이 오는 3월17일과 4월7일로 각각 결정됐다. 추진위의 행정심판은 민간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김포시가 반려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사의 시행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고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것으로, 이 또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공모는 중단된다. 어떤 판결이 먼저 내려질지 모르나 후속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이 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 2개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각각 지난 2022년 3월과 2월 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고, 이후 2023년 12월과 11월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의 수용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취하한 상태다. 시가 ‘수용불가’를 이유로 반려할 경우,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규정상 주민동의 등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진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취하했다. 시의 ‘수용불가’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의 행정처리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결정적인 이유다. 시는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발전축과 개발예정지 연계하는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 및 도로 간선망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지난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자는 바로 김포시장이다. 즉 ‘수용불가’ 사유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두 치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엔지니어링 대표 A씨는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민간이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시장이 입안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구상이나 방침을 모두 담을 수 있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처음 추진할 당시와 달라진 김포시와 공사의 태도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다.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반려할 때까지 일체의 공공개발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 공약으로 나진감정지구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업무추진 활동백서’를 통해 본인 임기 내 나진감정지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 공표했다. 공사는 또 지난 2022년 4월 추진위가 주민제안 접수 당시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향후 공사의 단독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공사 여건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자본금이 부족해 원활한 신규 사업추진이 지난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도 공사의 공공개발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진행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황성석 의원은 “공사는 사업진행시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보고가 전무하다”며 “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유매희 상임위원장은 “김포시장 활동백서에 나진감정지구를 당초 공약사항에 민간개발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김병수 시장은 선거공약은 물론, 시장 당선 후 인수위 활동백서에 ‘주민제안접수(’22.03),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3.06), 시행자 지정(’24.01), 실시계획인가고시(’24.12), 환지계획인가(’25.07), 환지처분(30.03/도시개발준공)’ 등 나진감정지구 추진방법과 세부일정까지 밝혀 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심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지정을 포함해 공공개발 여부 등은 시장 고유 권한사항이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공개발의 이익형량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국산이라던 백종원 된장, '중국산 메주' 사용…농지법 위반 의혹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되면서다. 11일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성분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사용됐다. ‘백종원 된장’이 생산된 곳은 백석공장이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다. 국내산 원료로 제조해야 하지만, 외국산 재료가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지난해 12월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예산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 당사는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퇴근길 교통사고 40대 아빠…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하늘로

퇴근하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임봉혁씨(45)가 뇌사 상태에서심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4명을 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임 씨는 장기 외에도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기능적 장애를 가진 환자도 도왔다. 그는 지난 2월 21일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넘어졌다가 차에 치였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평소 임 씨는 삶이 다할 때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고, 유족은 그의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정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임 씨는 온화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남들이 잘 먹으면 일부러 젓가락을 느리게 움직이곤 했을 정도로 마음이 따뜻했다. 그의 가족들은 임 씨를 집에서는 9살 딸 혜민이와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로,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착한 아들로 기억했다. 임 씨의 아내 강영미 씨는 “혜민 아빠, 여기서는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혜민이 잘 지켜주고. 나도 여기서 아버님, 어머님 잘 챙기고 혜민이랑 행복하게 지낼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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