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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과천소방서(서장 최준)는 7일 대강당에서 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훈련은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함양과 공직자로서 올바른 윤리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박성열 강사를 초빙해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방법과 김정숙 강사로부터 중대비위 예방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최준 서장은 “이번 직장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더욱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25-03-07 16:38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수사 위법성' 판단 아냐…검찰 항고 여부 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내란죄에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으며,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7 16:13

파주시 ‘연풍리 성매수 감시’ 매매집결지 폐쇄거점시설 운영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건물매입에 38억여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경기일보 2024년 12월30일자 10면) 성매수를 감시하는 거점시설이 완성돼 운영에 들어간다. 7일 시에 따르면 파주읍 연풍리 거점시설은 공유재산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집결지 내 성매매용도로 씌었던 핵심 건물을 매입한 건물이다. 이어 같은해 9월에 리모델링공사를 착공, 각종 정비를 거쳐 거점시설을 만들었다. 236㎡ 규모의 거점시설은 3층 규모로 1층은 성매수 행위를 감시하는 민·관·경 합동 사무실, 2층은 반성매매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전시공간, 3층은 여행길 교육 및 각종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공유오피스)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거점시설은 상시 성매수 감시체계를 구축해 많은 시민이 집결지로 방문해 성매매집결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 연풍리 거점시설 본격 운영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원년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불법·폭력적 성착취를 비워 내고 시민들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며 행복을 서로 나누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3-07 16:00

이철규 며느리도 '대마 의혹' 피의자 입건…범행 당시 동석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아내 A씨도 공범으로 지목, 피의자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아내 A씨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당시 이용된 차종, 차량 번호 등을 파악했다. 이에 부부의 신원을 특정했다. A싸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관계를 묻는 말에 “시아버지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액상 대마를 거래하다가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7 15:42

경실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과 지방분권형 개헌안 공동 추진

우리나라의 대표 시민단체 중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방분권형 개헌 정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손을 잡았다. 유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다수의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개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정복표’ 개헌안이 힘을 받게 됐다. 대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선언’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의회와 경실련, 전국회의는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제각각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인 협의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김송원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공동단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가 협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가장 앞에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법정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중립성을 갖고 지방분권 운동을 해 온 경실련은 개헌 정국에서 협의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 체계에서 직선제 개헌을 이뤘지만, 지방분권을 놓쳤다”며 “불완전한 87헌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번 지방분권형 개헌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실련은 ‘유정복표 개헌안’ 가운데 일각에서 논란이 이는 대통령 재임 중 죄만 불소추하는 내용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로 두고 감사원의 피감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김 공동단장은 “협의회의 개헌안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인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코멘트라고 볼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개헌(안)에 합의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현행 헌법은 38년 전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몸에 맞지 않다“며 “이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도 이번 개헌을 동의하고 있다”며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07 15:05

[단독]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음주 단속 피해 도주한 현직 경찰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됐다.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6일 밤 12시께 의왕 I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차량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했다. 이를 본 경찰관이 A경감의 차량을 쫓아갔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경감을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7 15:00

정부, 내년 의대 모집 ‘3천58명’ 수용…3월 전원 복귀 전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입학 정원은 당연히 5천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원’이란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온다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되지만, 전년도 4월 말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4:48

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영장 집행…사건 발생 25일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A씨가 사건 발생 25일만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인 7일 피의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발부 받았으나,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대면조사를 미뤄왔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끝내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 프로파일러들도 집중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대면조사 후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1:40

국방부 “오폭 사고 부상자 총 29명⋯민간인 15명, 군인 14명”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로 인해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민간인 7명, 군인 2명이며, 나머지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다"며 "이 중 중상자는 민간인 2명"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피해자들의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인력 4개 팀을 투입했으며, 7일 오후부터 국군의무사령부, 육군본부, 5군단 소속 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기 위한 군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1:25

인천공항 의식 잃은 60대 남성 목숨 살려…보안요원 및 시민 응급조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경비를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의 생명을 구했다. 7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34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신속대응조로 근무 중이던 보안요원 방수인 대원(42)과 김환진 대원(31)은 실신 환자가 생겼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방 대원과 김 대원은 신고 접수 30초만에 현장에 출동, 환자 상태를 살폈다. 당시 출국장 3층 중앙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숨도 쉬지 않았다. 김 대원이 A씨의 기도 확보를 한 뒤 방 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순찰조인 대원들이 추가로 도착해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그 결과 방 대원 등은 A씨의 자가호흡을 이끌어냈고, A씨는 6여분 뒤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으며, 호주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날 A씨가 위급상황을 무사히 넘긴 것은 인천공항 보안요원에 앞서 응급조치에 나선 시민들의 도움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온 박형수(50)·강희수(50)씨 부부는 A씨가 쓰러진 당시 바로 옆에 있었다. 간호조무사인 부인 강씨는 A씨가 쓰러진 오후 2시29분께 바로 기도를 확보했으며, 또 다른 40대 여성과 남편 박씨는 보안요원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2시35분까지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박씨는 “우리 부부를 포함해 시민 6~7명이 A씨의 응급처치를 도왔고, 이 중에는 외국인 여성도 있었다”며 “여객기를 타고 나가면서 A씨가 무사하길 바랐는데, 의식을 차렸다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 대원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평소 교육 받은 효과로 지체 없이 응급조치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경험으로 앞으로도 다른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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