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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대검 "검토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2 17:35

선고일 대비… 경기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일 ‘지원사격’

경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일에 맞춰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관할 경찰서에 동원 가능한 기동대와 초동 대응 경찰력 현황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비 차원이다. 아직까지 선고 일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고 당일 경기남부경찰청을 포함한 수도권 경찰력이 서울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전국의 경찰관 10%를 헌법재판소 등에 배치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 날 우발 사태를 대비한 차원으로 가동 경찰력을 점검한 것”이라며 “정확한 선고 일이 지정되지 않았기에 14일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4일은 탄핵심판 선고 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날짜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2주 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일은 이달 14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또 경찰은 선고 일을 대비해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종로·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다. 경찰은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담당 경찰서장과 경찰관 배치 및 운용 계획을 점검했다. 경기지역의 한 경찰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경찰들도 선고 일을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고 날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헌법재판소 등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다. 헌재 인근 시위대가 총기 등 폭력 행위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천854m) 이내 지역을 13일 자정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12 17:15

‘한반도평화 함께 수호’… 한·미 해병대, 10일간 KMEP 연합보병훈련 실시

해병대 제2사단은 한·미 해병대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 김포와 강화 일대 훈련장에서 ’25-1차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미 해병대 한국내 훈련 프로그램) 훈련의 일환으로 연합보병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사단 1개 대대와 미 해병대 III-MEF(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제3해병원정기동군) 1개 중대 장병 440여 명이 참가해 산악·종심작전 등 전시 주요 작전 국면별 훈련과제를 통해 한·미 해병대의 연합전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연합작전 수행절차 및 임무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병·화기중대 등 제대별 임무를 고려해 중대급 전술훈련과 산악전 훈련으로 단계별로 구성했다. 1주차 ‘중대급 전술훈련’ 단계에서는 한·미 해병대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전우애 향상을 위해 연합소대를 편성,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부대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산악훈련장에 투입돼 주·야간 종심작전을 수행하며, 방어(제대별 방어진지 고수)와 공격작전(적 진지 돌파 및 부여된 목표지역 확보) 간 쌍방 자유 기동식 교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2주차 ‘산악전 훈련’ 단계에서는 매일 3km 산악로 급속행군을 통해 전투체력을 다지고, 절벽, 계곡 등 다양한 지형지물 극복을 위한 레펠 및 외줄도하, 패스트로프 훈련 등을 통해 산악지형 극복을 위한 전투기술을 집중 숙달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후강평을 통해 훈련 간 식별된 미흡사항을 분석 및 보완하고 발전방안 등을 도출, 훈련 성과를 한층 높였다. 훈련에 참가한 이원준 상병은 “해병대의 이름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미 해병대 부중대장 아론(1stLt. Ahn Aaron) 중위는 “한미 해병대의 상호 전투기술과 전술절차, 경험 등을 공유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수호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전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미 해병대 장병들은 모든 훈련을 마친 뒤에는 한·미 연합팀을 구성해 줄다리기와 풋살, 10인 트럭끌기 등 친선 체육활동 등을 통해 상호 전우애를 다지고 연합작전 성공을 다짐했다.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25-03-12 14:52

"어머니 고향에 기부" 익명의 기부천사, 포천에 1억5천만원 기탁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억5천만원을 포천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철원에 거주하는 독지가가 상속받은 금액의 일부. 이 독지가는 “어머니 고향인 포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게 됐다.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 달라”는 짧은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 별다른 말은 없었다. 시는 기탁받은 성금을 포천시 이웃돕기 성금 ‘희망곳간’에 예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기부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가 살기 좋은 포천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돼 기쁘다”며 “전해 주신 뜻을 잘 받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25-03-12 13:58

“국민체조, 시~작” 목소리 주인공, 유근림 교수 별세…향년 93세

‘국민체조’ 속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인 유근림(93) 경희대 체육대학 명예교수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강원 춘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춘천고등학교, 춘천사범학교와 경희대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1961년부터 경희대 체대 전임강사로 강단에 섰다. 1974년 대한체육회 이사, 1977년 대한체육학회 부회장, 1982년 대한체조협회 부회장을 거쳐 1998년 정년 퇴직했다. 국민체조는 정부가 1977년 3월부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급한 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2개 동작으로 이뤄졌다. 고인은 국민체조를 기획하고 구령 소리를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했다. 또 체조, 도설 매스게임, 체육의 기조와 원리, 체조경기, 기계체조 등의 저서를 남겼고 대한민국 체육상을 받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홍숙종씨와 자녀 수열(미국 거주)·선희(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장)·승열(NH농협투자증권 지점장)씨 등이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은 13일 오전 5시. 02-3410-3151.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2 10:57

'초등생 살해 여교사'...경찰 "가정불화·분노 등이 외부로 표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인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혐의를 받는 48세 명재완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정보 외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경찰은 명씨 건강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체포영장 집행 후 다음날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행 동기,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 등으로 밝혀져 경찰 조사 결과 명씨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 및 스스로에 대한 분노, 스트레스 등이 쌓여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했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점, 수사 과정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범행 직후 체포된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경찰은 명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를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2 09:19

문자로, 홈피에… 군사훈련 통보 ‘멋대로’ [집중취재]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훈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주민이 속속 나오면서 군사시설 소재지, 접경지 등의 ‘주먹구구식’ 군사훈련 통보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가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훈련 사실을 주민 편의보다는 행정·재정 여건에 맞춰 전파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원화된 ‘군-지자체-주민’ 전달 체계를 갖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 양평, 연천, 파주 등 군사시설이 위치한 접경지역은 군 당국이 항공기, 화포 사격 등 훈련 사실을 통지하면 이를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문자 등 수단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립된 매뉴얼에 따른 방식이 아닌,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행정 편의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오폭 사고를 겪은 포천시와 훈련장 5곳을 보유한 파주시는 홈페이지에 군 당국이 전달한 훈련 일정을 게시, 별도의 문자 발송 등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사고 이후 훈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고령층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야 방송 장비 확충, 개별 문자 전송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기 사격장이 위치한 양평군은 홈페이지를 통한 훈련 일정 공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자 발송은 신청자에 한해 시행, 군이 집계한 문자 제공 주민은 단 세 명에 불과했다. 사격장이 있는 연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더해 전광판으로 훈련 사실을 공지 중이지만 이는 군이 도로를 이용한 훈련에 임할 경우로 한정 중”이라며 “문자 발송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군사 훈련이 잦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막연히 관할 지자체가 훈련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공유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이고 강제력 있는 지자체 군사 훈련 사실 전파 매뉴얼을 정립, 훈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피해가 커지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은 군사 훈련 자체를 불안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 편성과 제도 마련을 통해 홈페이지, 문자, 방송 등 일원화된 주민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군 당국 역시 훈련 한 시간 전에는 인근에 IP 주소를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훈련 일정을 공유해 사전 대피 등 대응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3-12 05:00

윤 대통령 겨냥 '암살 예고글' 등장…경찰 내사 착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1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암살 예고 글 등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아 지난 8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당일인 8일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날이기도 하다. 특히,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윤석열 구속취소함? 암살하라는 거지? 오키 칼 들고 윤석열 XXX 간다'는 내용의 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위협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112로 신고가 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 중 표현의 수위가 높은 3건은 사안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사태 예고 글 역시 수사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정례 간담회에서 "112 신고가 들어온 게시글 약 6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헌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1 21:15

‘2년여간 경기도민 안전 이끌어’…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퇴임

조선호 제21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58)이 퇴임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후 3시께 본부 1층 대강당에서 조 본부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경기소방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퇴임식은 조 본부장의 주요 업적 안내와 직원 인터뷰 영상 시청, 공로패 전달, 재직기념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 본부장은 지난 2023년 1월 제21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해 2년여동안 경기도민의 안전을 이끌어 왔다. 또 소방 유물에 애정을 갖고 경기도내 소방 유물을 발굴, 소방 역사를 알리는 데에 힘써왔다.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 1층에는 조 본부장이 발굴한 유물이 전시된 소방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퇴임사를 통해 “1995년 충남의 한 소방파출소장으로 제복을 입은 이후 지금까지 가슴에 꼭 담고 산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었다”며 “많이 부족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 온 30년 세월 동안 저를 보살피고 아껴주신 그리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2만4천명 경기소방 식구는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이끌어준 위대한 힘이었다. 거듭 고맙다”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지만 경기도와 경기소방이 변화의 중심에서 보다 더 큰 기회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열정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11 19:28

인천 ‘유기동물 관리환경’ 개선 나선다

인천 유기동물보호소에 전염병 등이 확산하며 동물들이 잇따라 폐사(경기일보 3월10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인천수의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에 대한 점검을 4개 군·구와 함께 돌아가며 주 1회씩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다. 그동안 시는 법적 기준에 따라 1년에 2차례만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시는 환경 개선 등 관련 조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재정 지원을 확대해 유기동물 관리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유기동물 1마리당 관리비용(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을 종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치료·검진비도 종전 6만원에서 배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군·구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등 이 같은 입양 센터를 점차 확대해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들의 입양률을 높이는 한편, 안락사 및 자연사 비율 등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시는 지난 2월28일 보호소에 대한 점검에서 상주 수의사조차 존재하지 않는 등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동물들이 임신을 하거나 큰 동물에 공격 당해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도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동물 1천500여마리 중 630여마리(42%)가 이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 파보바이러스(CPV) 등 전염병이 퍼지면서 개 1마리가 폐사하고 4마리는 감염,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보호소에 지원하는 유기동물 관리 및 치료 비용이 서울 등에 비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유기동물 처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유기 동물의 치료를 확대해 가시적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개선책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유기동물보호소, 전염병 확산 ‘비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9580203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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