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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승차구역 고작 25%… 학생들 아찔한 동행 여전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경기도내 학교 4곳 중 3곳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이하 안심구역)이 없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이 설치를 추진해도 경찰이 도로 내 공간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학교 부지 활용 등 교육 및 경찰 당국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는 1천70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9년 297건이었던 사고는 2021년 358건으로, 2023년에는 406건으로 뛰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3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부지 안에 스쿨버스와 학부모 통학 차량이 주·정차 할 수 있는 안심구역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합한 1천554개교 중 안심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404교(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심승차구역 설치에는 학교장과 더불어 관할 경찰서 승인도 필요한데, 경찰이 차량 정차 시 오히려 교통 혼잡이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가한 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심구역 확대에 전념 중”이라면서도 “조성 희망 구역이 편도 1차선이거나 보도와 차도 간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승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심구역 조성 가능 구역인 교내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학교 안에 차량이 통행할 경우 또 다른 사고가 발발할 수 있다는 학교장 우려가 작용, 교내 안심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교육, 경찰 당국이 안심구역 설치 구역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안심구역 확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주요 대안”이라며 “학생을 위한 구역인 만큼 도보 내 설치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불가능하다면 교내 별도 공간을 지정하는 등 교육 당국과 경찰이 설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3-05 07:00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관련 수사' 보도예고에 "전혀 사실 아냐" 반박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4일 성폭행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JTBC의 보도예고에 반박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JTBC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 JTBC 기자는 얼마 전 제게 연락하여 성폭력 의혹 시점이 무려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17일이라고 하면서 제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 내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일 경우 제 설명을 짜깁기해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며 “엄중한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가 강행된다면 그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며 "이에 저는 즉각 JTBC를 상대로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JTBC 측의 현명한 대응과 결정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강행된다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JTBC는 경찰이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라는 온라인 예고기사를 냈다. 이날 오후 JTBC는 JTBC뉴스룸을 통해 장 전 의원이 수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JTBC는 서울경찰청이 지난 2015년 11월 17일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4 21:06

인천선관위, ‘금고 손실’ 허위 사실 공표 이사장 후보 경찰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샛별 기자 2025-03-04 18:28

아주대병원,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 선정

아주대학교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4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은 국산 의료기기의 교육 및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 기술 수련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아주대병원은 올해 1월부터 오는 2029년 12월까지 5년간 총 4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주대병원은 지원받은 연구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고령화·중증 외상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품 평가를 통한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와 의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고령화, 중증 외상분야 등 주요 이슈를 적극 반영한다. 또 기업·병원·의료진의 다양한 니즈를 수집하고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책임자인 이일재 성형외과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4 18:00

대통령 탄핵 선고 ‘카운트다운’… ‘마은혁 변수’ 제한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역대 헌법재판 전례 등 선고일 지정에 영향을 줄 변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마 후보자가 선고일 전 합류하면 변론 갱신이 뒤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헌재는 여러 재판에서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은 전례가 있고 역대 탄핵심판은 금요일에 선고돼 왔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최 대행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이 향후 탄핵심판 일정을 뒤엉키게 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8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는 2017년 11월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같은 달 30일 유 전 재판관 없이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2023년 12월에는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하며 9인 체제가 회복됐지만 그로부터 3일 뒤 ‘8인 체제’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등 헌법소원 결정을 선고했다. 더욱이 헌재는 그간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고,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고할지를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변론 절차 갱신이 득보다 실이 많아 빠르게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선례를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선고 역시 금요일인 오는 14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위해서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지해야 하고 헌재는 7일 평의를 열어 쟁점 관련 의견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04 17:41

경기도소방 119 구급대, 지난해 39초당 1번 출동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가 39초에 한 번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4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79만9천295건, 이송 건수는 42만9천710건으로 확인됐다. 이송 인원은 43만3천763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39초당 1회 출동, 1분14초당 1건 이송, 1분13초당 1명 이송한 셈이다. 이송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병 환자는 28만8천744명으로 전체 이송 인원 중 67%를 차지했다. 이 중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는 13만4천353명(46.5%)으로 전년도(13만3천625명) 대비 0.5% 늘어났다. 또 80대 이상 고령 환자는 전년도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 외 환자들의 경우 사고부상이 8만2천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3만7천546명, 비외상성 손상 2만1천5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39명의 구급 인력을 추가 배치해 구급차 3인 탑승률을 52%에서 70%대까지 개선했다”면서 “구급환경 개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이송체계 확립, 전문의를 통한 처치 교육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4 17:22

경찰, ‘안성 교량 붕괴’ 도급 업체 관계자 출국금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입건된 도급 업체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현대엔지니어링의 도급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사고가 난 건설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의 공사 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대엔지니어링 등 공사 관련 4개 업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사업계획과 시공 절차 등이 담긴 전자기기를 포함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과정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콘크리트 재질의 교량 구조물인 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시공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교량 보 가설 장비를 이용해 보를 교각 위에 얹히는 작업 중 보 6개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붕괴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 일원 국도 34호선의 통행을 재개했다. 국토부는 통행이 원활하도록 신호수를 배치했으며 이동식 CCTV로 통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보들이 붕괴, 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4 17:16

수원 정자동서 시내버스-1톤 트럭 충돌… 4명 부상

수원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1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1톤 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트럭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탑승객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4 16:55

오세훈 관용차량에 여성 침입…회의 자료 훔치고 도주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서 회의 자료 등을 훔쳐 달아난 여성을 추적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여성인 것을 확인했고 아직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여성은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특별시청 앞에 주차된 서울시장 의전용 관용차량 문을 열고 회의자료, 생수, 마스크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측은 회의 자료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여성임을 알아냈다. 다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여성을 추적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4 15:47

제주항공 여객기, 날개 결함으로 회항…참사 기종과 같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강풍으로 인한 ‘날개 결함’으로 회항했다. 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편이 회항했다. 해당 여객기는 출발지인 김포로 돌아가려다 연료 부족 이유 등으로 이날 밤 10시 10분께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기에는 승객 16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와 같은 기종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기상 악화로 날개 쪽에 결함이 생겨 회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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