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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번 심의위 결정으로 경찰의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추가적인 체포 방해 가능성이 없으며, 직권남용 혐의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도입된 영장심의위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검토할지 주목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06 18:45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재난 문자 미발송 논란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포천시가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민가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쇠회로(CC)TV 영상 등에는 폭발과 함께 화염이 일대를 덮으며 마을이 전쟁터처럼 변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포천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 재난 문자를 보내지만, 신고 접수 당시 소방서가 이미 출동한 상황이었고, 영향권이 일부 마을에 한정돼 문자 발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오폭 현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불확실한 위험 상황이 터졌는데 왜 재난 문자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신속한 피해 보상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군 관계자 및 경기도, 소방 당국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포천시는 사고 직후 시청에 재난 상황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 피해자 지원, 임시구호소 설치에 나섰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06 18:18

공군참모총장 "민가 오폭 사고, 송구…철저히 조사해 문책"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공군 전투기의 실사격 간 비정상 투하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공군참모총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평화로운 일상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시고, 크게 놀라시고,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포천시 노곡리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군은 이번 비정상투하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책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조종사들을 포함해 항공무장을 다루는 모든 요원들에 대한 일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절차를 보완하겠다”면서 “주민 여러분이 입으신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공군 및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공군의 공대지 폭탄 8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현재까지 총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포터 트럭에 탑승했던 민간인 2명이 중상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6 17:57

“집 전체가 들썩”… 전투기 오폭에 공포감 휩싸인 포천 민가 [현장, 그곳&]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집이 들썩거리고 창문이 와장창 다 깨져버렸어요.” 6일 오후 포천시 이동면 인근. 전투기 오폭 사고 두시간 정도가 지난 이곳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었다. 주저앉은 주택 현관과 지붕, 흩뿌려진 유리 파편은 당시의 폭발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다. 주택과 함께 인근 상가, 교회 등도 크고 작은 손상을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 위험에 대비해 포탄 낙하지점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주민 출입을 막았다.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서성이며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번 사고로 주택이 파손됐다는 김명순(73·여)씨는 “집이 한순간 들썩이더니 창문이 다 깨져버렸다”며 “처음에는 소리가 너무 커 비행기가 떨어진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씨 안내로 취재진이 그의 자택을 방문하자 산산조각나 침대 위로 뿌려진 수십조각의 창문 파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오전 10시께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늦잠을 잤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폭발에 대한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인근의 또 다른 주민 김동환(80)씨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폭발음이 들리더니 큰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며 “이곳에서 50년간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이후부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택이 부서졌거나 경찰 등의 현장 통제로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경로당으로 모였다. 주민 중에는 외출복조차 제대로 갖춰입지 못한 이도 있었다. 피난민들은 뉴스를 시청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경로당에서 만난 이창희(83)씨는 “포탄이 마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 여겼는데, 내 집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아직도 심장이 떨려 청심환이라도 먹고 싶지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도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섭다”고 고개를 저었다. 군 당국이 훈련을 진행하는지 조차 몰랐다는 주민들도 더러 있었다. 한영희(77)씨는 “오늘 훈련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 했다”며 “오늘 훈련이 있으니 대피하라고 군이 알려줬다면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군과 경찰, 소방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태… 軍, 주민 신고 100분 후에 늑장 발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6580037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3-06 17:09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경찰력 ‘총동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찬반 집회로 물리적 충돌, 압사 등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경찰은 헌법재판소와 안국역 인근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한편 경기 경찰 등 타 지역 경찰의 지원도 검토 중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투입이 예정된 특공대는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압사 위험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인파 관리는 기동대와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특공대도 즉각 출동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탄핵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중국·일본 대사관도 심판 결과에 따라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찬반 집회는 재동초 인근과 안국역 인근으로 분리 배치할 계획이다. 헌재 주변은 일반 시민과 시위대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 시 통행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 경찰력 총동원을 위한 ‘갑호비상’ 발령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이 발령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비상령으로, 경찰이 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 등 타 지역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고 인력 지원 및 숙식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기 지역 경찰은 헌재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시 시위대 체포 및 돌발 상황 대응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며 “폭력 사태나 헌재 진입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동단 책임자 및 인접 경찰서장 등을 소집해 구체적인 경비 계획을 논의했으며, 추가 회의를 통해 세부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06 17:03

3·8 여성의 날…여성 직장인 60%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임금 격차”

#1. 안양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5년째 회계 일을 하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자신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자 동기가 자신보다 연봉을 30% 정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연차도 같고 직급도 같은데 왜 처우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 성남시에서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 B씨(28·여)는 연차도 직급도 낮은 남자 직원이 자신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여기는 여초회사인데도 얼마 안되는 남자 직원들이 같은 직급의 여직원에 비해 대체적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성 직장인들이 뽑은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는 6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을 상대로 ‘최악의 일터 젠더 갑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터 젠더 갑질은 성차별이나 성적 괴롭힘 등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性) 관련 ‘갑질’을 뜻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에 달하는 57.3%가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52.4%) ▲채용 성차별(48.7%) 등을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기도 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직급도 낮고 근속 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과 연봉이 거의 비슷해 놀랐다’, ‘여초 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 ‘남성 상사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려 일터를 떠나야 했다’는 등의 사례도 나왔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6 16:41

내연녀 살해·북한강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양광준(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죄임을 꼬집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법정에서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피해자 모친의 발언 이후 거듭 “죄송하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함께 근무 중인 군무원 33살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유부남으로, A씨와 내연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사건 이후 양광준을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6 16:33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발령…보직 해임 1년 반 만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됐다. 보직 해임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 대령을 군사 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라며 "향후 해병대 병영 문화 정착과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돼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근무지가 사령부 영내로 옮겨지기도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약 1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사건 이첩 과정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검찰은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6 15:51

조금 행복하고 많이 우울해진 한국인…'고용' 차별 가장 심각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감과 더불어 걱정과 우울감도 전년 대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8천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진행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6.7점)에 비해 0.1점 올랐다. 반면 ‘걱정’은 3.4점에서 4.1점, ‘우울감’은 2.8점에서 3.5점 등 부정적인 감정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행복감은 19~29세와 30대가 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50대는 6.8점, 60세 이상 6.6점, 65세 이상 6.5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은 낮아졌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엔 ‘중도’라고 답한 사람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는 30.2%(다소 보수적 25.1%·매우 보수적 5.1%), ‘진보’는 24.6%(다소 진보적 21.4%·매우 진보적 3.2%) 였다. 성별에 따른 ‘중도’ 응답 비율은 여성(47.2%)이 남성(43.2%)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다소 보수·매우 보수)이란 응답이 높았다. 국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고용’이었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학력·학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이 각각 2.7점, 나이와 출신국·인종 차별 등이 각각 2.6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론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5.9%)를 들었다. 이어 상호 이해 부족(24.6%),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리(17.9%), 빈부격차(16.8%)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한계 상황 경험에선 모든 지표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2.5%에서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2.0%에서 3.0%로 올랐다.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9점으로, 전년(4.8점)보다 소폭 오르는데 그쳤지만 600만원 이상 집단인 경우에는 5.7점에서 6.1점으로 0.4점 올랐다. 이에 두 집단 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전년 0.9점에서 1.2점으로 더 벌어졌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방안으로는 국민들은 ‘공직청렴도 강화’를 꼽았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06 10:32

'안성 교량 붕괴' 현장에 드론 투입… 경찰, 시공사 수사 박차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드론을 띄워 사고 지점을 정밀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드론조종요원 2명을 투입, 최고 높이 52ｍ에 이르는 교각 윗부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다수 촬영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드론 2대를 띄워 무너진 구조물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거치돼 있던 교각 상부 및 전체 길이가 102m에 달하는 ‘런처(거더 인양·설치 장비)’의 각 부위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공사를 주관했던 시공사와 발주처, 하도급사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도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건설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의 공사 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시공사와 하도급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해당 공사의 사업계획과 시공 절차 등이 담긴 전자기기를 포함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사고 과정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밀 분석을 통해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단서는 빠짐 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장헌산업 관계자 1명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와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보들이 붕괴, 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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