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5년째 회계 일을 하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자신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자 동기가 자신보다 연봉을 30% 정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연차도 같고 직급도 같은데 왜 처우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 성남시에서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 B씨(28·여)는 연차도 직급도 낮은 남자 직원이 자신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여기는 여초회사인데도 얼마 안되는 남자 직원들이 같은 직급의 여직원에 비해 대체적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성 직장인들이 뽑은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는 6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을 상대로 ‘최악의 일터 젠더 갑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터 젠더 갑질은 성차별이나 성적 괴롭힘 등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性) 관련 ‘갑질’을 뜻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에 달하는 57.3%가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52.4%) ▲채용 성차별(48.7%) 등을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기도 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직급도 낮고 근속 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과 연봉이 거의 비슷해 놀랐다’, ‘여초 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 ‘남성 상사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려 일터를 떠나야 했다’는 등의 사례도 나왔다.
검찰이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양광준(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죄임을 꼬집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법정에서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피해자 모친의 발언 이후 거듭 “죄송하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함께 근무 중인 군무원 33살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유부남으로, A씨와 내연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사건 이후 양광준을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됐다. 보직 해임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 대령을 군사 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라며 "향후 해병대 병영 문화 정착과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돼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근무지가 사령부 영내로 옮겨지기도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약 1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사건 이첩 과정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검찰은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감과 더불어 걱정과 우울감도 전년 대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8천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진행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6.7점)에 비해 0.1점 올랐다. 반면 ‘걱정’은 3.4점에서 4.1점, ‘우울감’은 2.8점에서 3.5점 등 부정적인 감정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행복감은 19~29세와 30대가 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50대는 6.8점, 60세 이상 6.6점, 65세 이상 6.5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은 낮아졌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엔 ‘중도’라고 답한 사람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는 30.2%(다소 보수적 25.1%·매우 보수적 5.1%), ‘진보’는 24.6%(다소 진보적 21.4%·매우 진보적 3.2%) 였다. 성별에 따른 ‘중도’ 응답 비율은 여성(47.2%)이 남성(43.2%)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다소 보수·매우 보수)이란 응답이 높았다. 국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고용’이었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학력·학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이 각각 2.7점, 나이와 출신국·인종 차별 등이 각각 2.6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론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5.9%)를 들었다. 이어 상호 이해 부족(24.6%),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리(17.9%), 빈부격차(16.8%)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한계 상황 경험에선 모든 지표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2.5%에서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2.0%에서 3.0%로 올랐다.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9점으로, 전년(4.8점)보다 소폭 오르는데 그쳤지만 600만원 이상 집단인 경우에는 5.7점에서 6.1점으로 0.4점 올랐다. 이에 두 집단 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전년 0.9점에서 1.2점으로 더 벌어졌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방안으로는 국민들은 ‘공직청렴도 강화’를 꼽았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드론을 띄워 사고 지점을 정밀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드론조종요원 2명을 투입, 최고 높이 52m에 이르는 교각 윗부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다수 촬영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드론 2대를 띄워 무너진 구조물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거치돼 있던 교각 상부 및 전체 길이가 102m에 달하는 ‘런처(거더 인양·설치 장비)’의 각 부위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공사를 주관했던 시공사와 발주처, 하도급사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도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건설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의 공사 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시공사와 하도급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해당 공사의 사업계획과 시공 절차 등이 담긴 전자기기를 포함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사고 과정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밀 분석을 통해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단서는 빠짐 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장헌산업 관계자 1명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와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보들이 붕괴, 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기도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털이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빈집털이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다 검거율도 절반을 밑돌아 단순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방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5일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도시형 빈집은 1천437호, 농촌형 빈집은 2천596호로 집계됐다. 빈집은 단순한 방치 공간이 아니라 범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범죄는 56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302건에 불과했다. 미검거율은 지난 2021년58.2%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도 40.9%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범죄가 집중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인력 부족과 순찰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경찰이 시행했던 ‘빈집 사전신고제’는 실효성 논란 끝에 2020년 폐지됐다. 이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순찰 시간이 불규칙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빈집 해소 3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방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빈집의 18.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빠른 도시화와 함께 미거주 주택도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 방범 강화 및 빈집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과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조례가 마련됐으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0월 30일자 5면)이 제기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예비군 훈련장 이동을 돕기 위한 무료 수송 지원을 본격 추진했다. 5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8시25분까지 화성 매송면 어천역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의 무료 수송 차량 지원이 첫 시행됐다.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도 현장을 찾아 예비군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첫 수송 버스를 이용한 예비군들은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으로 훨씬 편리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 의원이 지난해 9월12일 대표 발의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들이 화성시 비봉면 인근 훈련장까지 보다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운영하는 수송 차량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정류장 위치 선정과 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논의를 이어갔으며,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예산을 총 8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수인분당선 어천역 인근에 무료 수송 차량 정류장을 설치해 이번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최 의원은 “예비군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최정헌 시의원, 수원시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본격 착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9580276
최근 들어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금값의 국제 시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천400만원~2천700만원(10~20%)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괴 밀수입 적발현황을 보면 앞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지난 2017년에는 126건, 2018년 177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시세가 낮은 2022년은 4건, 2023년 2건, 지난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2월 이후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며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적발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죄)로 구속했으며,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금 밀수 증가 현상에 대해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금 시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지만, 금의 이중 가격 유통과 무자료 거래로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10% 부담이 있어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거래는 정상적인 금 유통망을 약화시키고, 세수 감소와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밀수 및 음성 거래를 줄이려면 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달 들어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태커스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금을 들여오는 데 시간이 걸려, 수요가 급증하면 금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각했지만, 현재는 5%대로 떨어지며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주와 필리핀 마닐라를 잇는 전세기가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제주로 돌아가면서, 귀국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이는 일이 황당한 벌어졌다. 5일 연합뉴스, 제주도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시간 오후 4시30분경 제주로 출발 예정이었던 로얄에어 전세기가 이보다 3시간 앞선 낮 12시30분경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간 여행 후 해당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예정보다 현지에 더 머무르게 됐다. 승객 대부분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 측은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다. 관광객들은 기존의 귀국일보다 이틀이나 지난 이날(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시간 낮 12시30분경 출발하는 대체편을 타고 제주로 출발해 오후 5시30분경 도착할 예정이다. 피해 여행객 등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지난 3일 오후 4시30분 ‘마닐라 출발’이 아닌 오후 4시30분 ‘제주 도착’으로 오인했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관광공사 관계자는 자세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기 운항은 제주도와 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마닐라 현지에서 진행한 제주관광 세일즈의 결실로, 도와 공사는 제주 직항 국제노선 전세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을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되더라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