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 발효를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랜 기간 지속된 환경 파괴 논란과 최근 잇따른 법 위반 사례로 인해 여론은 점차 영풍의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와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 로드맵을 2개월 내에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봉화군 주민대책위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된다”며 “이는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결과로, 더 이상 이들의 환경 파괴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업정지는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작업 중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둔 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환경부로부터 허가조건 위반 처분을 받았다”며 “영풍은 이미 삼진아웃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파괴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영풍은 낙동강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이를 2개월로 감경했다. 이후에도 영풍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58일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국장과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처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국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석포제련소의 지속적인 환경오염 실태를 주요 폐쇄 사유로 제시했다. 안 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 행위는 낙동강 하류 안동댐에 중금속 오염 문제로 직결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일본에서 ‘공해 수출’의 형태로 들어온 대표적인 공해 공장”이라며 “1970년 가동 이후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오염시키며 지역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조업정지 기간 동안 나타날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며, “석포제련소가 멈추는 두 달 동안 석포 지역의 하늘은 맑아지고, 낙동강은 깨끗한 물을 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개월 뒤 다시 공장이 재가동돼 황산가스와 중금속 오염수 배출이 재개된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구 폐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만이 낙동강을 살리고, 1천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정치 개혁과 개헌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언급했다. 또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월 12 초까지 무려 회의 178 대통령 퇴진 탄핵 , 집회가 열렸다"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국민 우리 ,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마무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헌법상 계엄 요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한 침해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관위 침탈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를 제시하며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설령 합법적 계엄이라 해도 국회에 대한 특별 조치는 불가능하다.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정말로 붕괴 직전이었다고 생각하느냐”며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해 본인만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몰았는데, 그렇다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며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를 ‘경고성 조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계엄을 짧게 했으니 괜찮다는 논리인가?”라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변명이 또 다른 계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수거’, ‘확인사살’ 등의 표현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제거해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한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위였다면, 국민들이 이룬 내란 극복은 필연"이라고 말하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삼천리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부문별 기업의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삼천리는 91개 부문 가운데 도시가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객만족과 기업 신뢰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천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장수 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진정으로 사랑 받는 기업이 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리는 1955년 창립 이래 경기 지역 13개 시, 인천 지역 5개 구 내 335만여가구로 도시 가스를 공급, 70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최대 도시 가스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다함께 나눔을’이라는 경영 슬로건을 제정, 나눔 상생에 주력하고 있다.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왔던 경기 지역 교량 사고가 재조명, 공사 주체와 지자체의 교량 시공·점검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3년에는 성남 정자교 붕괴로 2명의 사상자, 지난해에는 시흥 월곶동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7명의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시공사의 공사 수칙 엄수와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 유사 사고 시 제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로 경기도는 3년 연속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량 내 사고가 발생했다는 오명을 썼다. 지난해 4월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시흥 고가차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사의 허술한 작업 감독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23년 5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한 명씩 낸 정자교 붕괴 사고는 ‘안전하다’는 노후 교량 점검 결과가 나온 지 수개월 만에 무너져 성남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교량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1월 기준 정자교와 비슷한 상황인 도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교량은 총 191개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안전등급 D(미흡) 교량은 20개, E(불량) 교량은 9개로 집계, 비슷한 사고 위험이 산재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과 교량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이는 이미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육안 확인에 한정, 공사 중인 교량은 지자체가 관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후 교량의 경우 지난해 12월에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현재 용역 업체 물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이행은 요원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교각 건설 주체의 철저한 공사 안전 관리 수칙 준수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 대상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교량 시공 업체가 공기나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감리 업체를 통해 공사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사 현장, 준공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내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공사 관련 전문 인력이 적은 지자체 인적 구성이 ‘보여주기식’ 교량 점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며 “지자체가 전문 인력을 고용,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교량 안전 점검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안전수칙 보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일원 고속도로 교각 붕괴사고와 관련,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여부와 책임 소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처법은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 및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됐으며 공사가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적용된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만큼 중처법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공사 중 구조물을 떠받치는 거더가 붕괴된 초유의 상황”이라며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처법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약 중처법이 적용된다면 공사 원청과 하청 모두 대표이사랑 법인이 책임을 물게 돼 있다. 이번 사고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 비용은 약 1천925억원 규모로 원청은 현대엔지니어링 50%, 호반산업 30%, 범양건영 20%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며 하청은 장헌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원청은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하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은 동일 법령 제38조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현재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들을 현장에 급파,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인 파악이 되면 이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정부와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도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25일 국토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임지환 총경을 팀장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78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기남부청과 안성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된 수사팀은 현장 감식과 시공사·관계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가동, 총괄 부처로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날 현장을 찾아 현장 수습 과정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경기지청을 통해 작업 중지 명령을 현장에 내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부·소방청·경찰청·충남도·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둥’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펴졌어요. 밖을 나가보니 희뿌연 분진이 가득했습니다.” 25일 낮 12시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무너진 콘크리트 상판 잔해는 겹겹이 쌓인 채 나뒹굴고 있었다. 상판 잔해가 있는 곳은 흙으로 뒤덮여 있기도 했으며 철근은 이리저리 치솟아 있었다. 부러진 파편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무너져 내린 교각은 누군가가 칼로 자른 듯 ‘뚝’ 잘린 채 있었으며 한쪽으로는 상판을 받치고 있던 대형 철제 장비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이었다. 상판이 사라지면서 교각과 2개의 기둥이 연결된 대형 구조물 5~6개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위쪽에서 보면 3차선 도로 가운데로 무너진 상판이 브이(V)자 모양으로 두 동강 나 있었으며 크레인 등 장비가 흩어진 잔해를 수습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양쪽으로 소방대원 수십여명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넘나들며 사고 현장 확인 작업에 나섰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옮기는 구급차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고 현장부터 붕괴된 교각 아래를 지나는 왕복 2차선 도로 3㎞ 반경도 사고 여파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갑자기 밖에서 ‘둥’ 하면서 땅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크게 났다”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문 앞까지 희뿌옇게 분진이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는 “평소에는 공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는데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큰 소리가 났다”며 “교량이 무너질 때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몸서리를 쳤다. 교량이 붕괴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이 교량 밑을 지나간 뒤 5초 뒤에 가장 왼쪽의 교량 상판에서 뿌연 연기가 나면서 휘어지기 시작한다. 곧바로 상판 가운데 부분과 왼쪽 부분이 꺾이면서 브이(V)자 모양으로 주저앉았다. 교량이 무너지는 시간까지 단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인 34번 국도 문백면 구수삼거리에서 차량 우회를 안내했으며 반대 방향인 안성에선 산평초등학교~청룡저수지 구간을 통제했다. 경찰은 도로 위 교량 상판이 붕괴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통행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과는 왕래가 끊겼고 몸이 아파 쓰레기를 치우기도 힘 들어 이 모양이에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찬바람이 부는 날씨임에도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쓰레기와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하자 입구까지 가득찬 쓰레기가 발길을 가로막았다. 쓰레기 사이로 간신히 발을 들였지만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벌레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이곳에서 사는 70대 노인 A씨는 가족과의 왕래가 끊어진 지 오래. 이제는 가족들의 거처도 모른다. 그는 “예전에는 번듯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했지만 사업이 망한 뒤로는 하나 둘 연락이 끊기면서 지금은 혼자 산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아파서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통장이 최근 가정 방문을 다니다가 A씨 집을 발견,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이날 11명의 ‘커뮤니티 케어사업단’을 보내 A씨 집을 청소했다. 커뮤니티케어사업단 관계자는 “늦었지만 정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A씨 건강은 물론, 이웃 주민들도 더 이상 피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천에서도 홀몸 어르신 가구가 많은 가운데 건강 문제와 저장강박증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사자들 건강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악취와 벌레 등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인 가구는 지난 2023년 기준 39만5천278가구(30.8%)에 이른다. 최근 5년 사이 28%나 늘었다. 이 중 50세 이상 중장년층 1인 가구가 53%(20만8천36가구)를 차지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통장 등이 현장을 찾아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권현진 재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비위생적인 문제는 주변 주민들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기관·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돌보는 사업은 있지만 청소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없다”며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일부 지역이 25일 오후 5시부터 단수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날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누수 복구 도중 밸브 고장이 발생해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브 고장 복구 작업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동대문구 ▲중랑구(면목동·상봉동·망우동·신내1동·묵2동) ▲성동구(용답동) 총 25만9840세대가 이날 오후 5시부터 단수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급수차 8대, 병물아리수 12만 병 등을 구청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 다량 급수처에 대해선 저수조 담수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수 복구는 오늘 밤 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날 오후 "단수가 예상된 동대문구,성동구(용답동) 지역에 대해 물길을 전환해 정상 공급 중"이라고 알렸다. 다만 "물길 전환이 어려운 중랑구 일부 용마소 배수지 급수지역(면목동,망우동,1만5천세대)은 저장되어 있던 수돗물로 공급 중에 있으나, 복구가 지연될 경우 오후 9시부터 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긴급 물길 전환으로 인한 혼탁수의 발생 우려가 있어 식수로 사용하는데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