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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카드뮴 불법 배출 과징금 취소 소송… 이번 주 판결

영풍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281억원의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9년 석포제련소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 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연간 약 8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영풍은 카드뮴 유출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유출량 산정이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의 카드뮴 배출 논란은 2019년 처음 제기됐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영풍 석포제련소 하류 5~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이후 환경부 조사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영과 중금속 오염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33만 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낙동강 복류수에서도 기준치 대비 최대 15만 배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환경부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 일부 주주 및 시민사회에서는 영풍이 환경 관련 제재에 반복적으로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은 강성두 영풍 사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반복되는 환경·안전 문제로 기업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도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석포제련소의 운영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 관련 논란이 기업의 신뢰도와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26 18:23

경찰,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 수사 착수

하은호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군포시청 문화예술과와 그림책꿈마루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을 투입해 전자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부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군포시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하은호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 시장은 개인 소유 상가의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하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림책꿈마루 운영과 관련한 추가 비위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26 18:07

이중근 회장,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서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 제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2025년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서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이종찬 광복회 회장,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과 전국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역사의 산 증인인 노인들이 잊혀져 가는 ‘6·25전쟁'과 유엔군의 희생을 후대에 전해줄 필요가 있다며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제안’에 이사님들이 한마음으로 결의해줬다”면서 “유엔군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축하를 통해 “이중근 회장님의 ‘출산장려금 1억원’ 등은 많은 기업들의 모범이 되며 나비효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노인 연령 상향' 을 통해 노인 은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광복회 뿐 아니라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서울시 등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석·소암 공로상, 우수지회 공로상, 경로당 활성화사업 우수기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기관, 취업알선형사업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2024년 감사보고, 각종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상정 안건, 기타 제안사항 등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이중근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또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노인 소득 문제의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피크 임금제를 활용하고 노노케어 등의 일자리를 통해 신규 노인 예정자들도 경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2025년 핵심 과제로 선정하며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6 16:36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156표' 압도적 득표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논란 속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로 4선에 성공했다. HDC그룹 회장인 정몽규 현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83표 중 과반을 훌쩍 넘긴 156표(득표율 85.7%)를 득표, 15표를 얻은 허정무(71)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11표의 신문선(66)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를 가볍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중 예산 규모가 2천억원대로 가장 큰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지난 2013년 1월 처음 당선된 이후 3차례 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은 이번 임기를 다 마칠 경우 역대 최장 16년간 축구협회를 이끈 회장으로 정몽준(1993~2009년)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이날 투표 결과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다 정부가 정 회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축구인들의 표심은 재력을 겸비한 정 회장을 선택해 안정을 바랐다.

사회일반 황선학 기자 2025-02-26 16:36

인하대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격돌…“탄핵 무효” vs “쿠데타 옹호 규탄”

26일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 반대 집회를 각각 열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께 인하대 비룡플라자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와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학교 측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대립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지켜내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탄핵을 촉구했으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거짓 속임 OUT”이라고 적힌 피켓과 성조기를 들어 맞섰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 학생 A씨(25)는 “극우 성향 집단이 인하대 안에서 집회를 열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선동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했던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대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학생 B씨(24)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탄핵 찬성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여러차례 탄핵 시도를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하대엔 학생이 아닌 시민과 유튜버 등이 몰려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반대 집회 참가자가 찬성 집회 참가자에게 침을 뱉거나 ‘빨갱이’라며 욕설을 퍼부어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하대 한 교수는 “합리와 이성을 배우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려 개탄스럽다”고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 펜스를 설치했고, 집회 참가자들 간 큰 충돌은 없었다”며 “추가적으로 학교에 알린 탄핵 찬반 집회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2-26 16:35

인천경기기자협회 “‘언론 통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규탄” 성명 발표

인천경기기자협회(협회장·황성규)는 ‘언론 통제’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규탄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협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업무보고 당시 양 위원장 발언이 특정 기사의 면 배치를 압박하는 취지라며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양 위원장이 지난 25일 발표한 입장문에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양 위원장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일련의 논란을 ‘일부 언론에서 전후 관계를 생략하고 문제를 삼는 것’ ‘본질을 왜곡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논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양 위원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양 위원장을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한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직에 선임한 경기도의회에도 책임이 있음을 알렸다. 이에 양 위원장의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도의회와 국민의힘엔 양 위원장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역설하는 도의회 기자단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양 위원장은 도의회 사무처장에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익일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도의회 기자단은 양 위원장의 발언을 언론 통제 시도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양 위원장에 공식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도의회에도 양 위원장의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업무보고에서의 발언이 사실 관계, 왜곡 여부와 무관하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전후 관계를 생략하고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원문. [성명서] 반성도 없는 위험한 언론관을 규탄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무엇이 왜곡인가.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도의회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사무처장에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익일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십시오”라고 주문했다. 발언 그대로를 정확히 옮겼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라도 한 것인가. 　 편집권의 사전적 정의는 ‘편집에 대한 모든 일을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권리. 신문·잡지·서적 따위의 편집 방침을 결정하여 실행하고, 필요한 모든 관리를 하는 권리’다. 양 위원장의 발언은 홍보비를 도구로 특정 기사의 면 배치를 압박하는 취지다.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한다. 양 위원장은 2022년 8월 9일 155명의 동료 도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위헌적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서슴지 않는 것이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도의원의 태도인가. 도의회 출입기자들의 규탄과 지역 정치권·시민단체의 비판에 떠밀리듯 내놓은 해명도 부적절하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일련의 논란을 ‘일부 언론에서 전후 관계를 생략하고 문제를 삼는 것’ ‘본질을 왜곡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논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양 위원장 본인이다. 양 위원장을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한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직에 선임한 경기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출입기자들의 양 위원장 징계, 재발방지 요구에 도의회와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양 위원장의 일그러진 언론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인천·경기지역 언론인들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론·출판의 통제를 명시하며, 언론 자유를 짓밟으려 한 위헌적 비상 계엄을 똑똑히 기억한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언론 통제 논란이 빚어진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도의회 기자단과 연대해 분명히 요구한다. 양 위원장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양 위원장 징계 절차를 밟으라. 그것이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도의원과 경기도의회, 정당의 책임감 있는 태도다. 2025.2.26. 인천경기기자협회

사회일반 정자연 기자 2025-02-26 15:46

경기일보, 인천 문화 소외계층 위한 성금 7천만원 '쾌척'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공동주관사인 경기일보가 인천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김영덕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인천 문화 소외계층 돕기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식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공동주관사인 경기일보가 인천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경기일보는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에 성금 7천만원을 기부하고, 재단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전시장 조성과 문화바우처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게임’은 공개 직후 1일만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1위를 했다”며 “‘중증외상센터’ 역시 비영어권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K-컬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도 많고 사각지대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일보가 문화 소외계층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일”이라며 “인천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고 했다. 김영덕 재단 대표는 “문화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 경기일보에 다시한번 감사하다”며 “문화접근성과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천문화재단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항철 회장은 “인천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길 바란다”며 “올해 20주년을 맞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지난 2024년 총 15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글로벌 음악 축제로의 입지를 세웠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26 15:44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에 반등’…지난해 출생아 3.6% 늘어

연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6%(8천300명) 늘어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인구 수 예측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23년(0.72명)과 비교해 0.0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8명)부터 계속 감소해 2018년(0.98명)엔 처음으로 1명대가 깨졌다. 이후 2023년엔 역대 최저치인 0.72명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하며 0.75명으로 올랐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8천 명으로, 2023년보다 8300명 늘었다. 1970년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0년대로 들어오며 40만명대로 줄었고, 2020년대부터는 20만명대까지 주저앉았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였던 2023년엔 출생아 수 역시 23만 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 비중은 1월과 10월이 9.0%로 가장 높았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1.03명) ▲경북(0.9명) ▲강원(0.89명) ▲충북·충남(0.88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58명) ▲부산(0.68명) ▲광주(0.7명) ▲대구(0.75명) 순으로 낮았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반등은 엔데믹 이후의 혼인 증가세와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그간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까지 작용해 합계출산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96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다시 60만명대로 꺾이며 감소세가 이어진 것을 고려하면 인구구조에 따른 합계출산율 반등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단 전망이 나온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주요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3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지만, 한국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는 35만8천4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12만여 명 많았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던 2020년 이후 5년째 자연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6 15:11

경찰, 세종서울고속도로 붕괴사고 수사…관계자 참고인 소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하도급사 장헌산업, 강산개발의 공사 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경찰은 소환한 관계자들을 통해 공사에 사용한 공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분석과 사망자 부검 등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현장감식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합동감식에 참여할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9시49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청룡천교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빔) 연결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교량 상판 등 위에서 작업하던 10명 중 4명이 사망했고, 6명은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26 11:29

낮은 인식·솜방망이 처벌… 양심불량 ‘짝퉁’ 활개

#1. 지난달 30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매장에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운동화를 구매한 중학생 오세인군(가명·15)은 착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창이 떨어지고 마감 처리도 허술한 것을 발견했다. 오 군은 “정품이라고 믿고 샀는데 며칠도 안 돼 망가져 황당했다”며 “교환이나 환불도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2. 최근 수원시 팔달구 한 의류 매장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구매한 고등학생 이재훈군(가명·17)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사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어깨 끈이 끊어지고 지퍼 부분의 마감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 이 군은 “정품보다 저렴해서 혹했는데, 이렇게 빨리 망가질 줄은 몰랐다”며 “판매자도 환불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사용을 포기해야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합쇼핑몰과 지하도 상가에서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시계, 의류, 잡화 브랜드의 모조품 판매가 급증하며, 최근 3년간 오프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약 3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오프라인에서 접수된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총 1만4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95건, 2023년 272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천91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압수된 위조 상품 수량은 총 67만4천237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압수된 물품만 24만9천804점으로 집계됐다. 정품 가액으로 환산한 전체 피해 규모는 838억7천만원에 이르며, 이 중 오프라인 피해액은 392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발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계도에 그치거나 벌금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모조품 판매로 부과된 벌금의 평균은 200만~300만원에 그쳤다. 처벌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불법 판매에 대한 억제 효과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들은 모조품을 교묘히 숨겨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지속되면서, 특히 학생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성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모조품을 근절해야 하는데, 조사나 특사경 고소를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해배상 판결도 몇 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의 침해 판단도 너무 보수적이라 아쉬움이 크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보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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