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을 것 같아서... 피해자 절반은 ‘신고 포기’ [신종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기도민 절반가량은 ‘피해 액수가 크지 않아서’,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0.7%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들의 신고율이 59.2%로 가장 높았고, 몸캠피싱을 당한 이들의 신고율이 29.5%로 가장 낮았다. 신고 접수까지 소요된 시간은 ‘당일(24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분~1시간 이내’ 20.6%, ‘10분~30분 이내’ 17.5% 등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피해 이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80.2%로 높은 편이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기관은 주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정부기관(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10.6%, ‘기업(금융, 통신 등)’ 5.3% 등 순이다. 다만 이는 피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정부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21.7%, 메신저피싱은 ‘기업’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11.6%로 적지 않았다. 반면 전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1%로 매우 낮았다. 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액수가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잇따라 ‘어차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21.4%),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6%) 등 응답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90.8%로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0세 미만은 50.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나는 계몽됐다" 김계리 변호사…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계몽됐다”고 밝힌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간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8일 광화문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의사를 전했다. 해당 행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첫 집회다. 김 변호사는 이번 집회에서 연단에 설 예정이다. 그는 “전 이런 무대 체질은 아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육퇴(육아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페이스북이나 하고 뉴스 검색이나 하는, 아주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행복해하던 아줌마”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국민 여러분이 직접 변호인단이 되실 수 있도록, 당신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당신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보여달라. 저도 간다. 내일이다”라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일명 ‘비상계엄 계몽론’를 편 바 있다. 계몽이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 깨우친다’를 뜻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아차리게 됐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김 변호사는 변론 기일에서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며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과수원 운영하며 이웃과 과일 나눠…60대 여성 4명 살리고 떠나

생전에 자녀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칭찬하며 기증의 뜻을 밝혔던 60대 여성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월 26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권태숙(65세) 씨가 뇌사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이에 신장(양측), 간장, 폐장을 기증해 마지막까지 세상에 도움을 주고 떠나게 됐다. 경북 영주시에서 1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난 권 씨는 다정하고 이웃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다. 교회를 다니면서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했으며, 꽃 가꾸기와 뜨개질을 좋아했다. 충남 서산시에서 30년 넘게 과수원을 운영하며 주변과 과일 나누는 것을 즐겼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과 농사로 애를 먹기도 했지만 늘 웃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이었다. 권 씨는 자녀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하고 왔을 때 칭찬하며 “나중에 나도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눴다. 가족들은 이러한 권 씨의 평소 이야기와, 신체 일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같이 살아간다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권 씨의 아들 이원희 씨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면서 “사랑한다는 말, 안아주기를 자주 못했던 것이 죄송하고 그 시간이 그립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따뜻한 이웃이자 가족을 사랑하는, 자상한 어머니였던 권태숙 님과 숭고한 생명 나눔의 뜻을 함께해 주신 유가족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키링부터 파충류까지… 없는 것 없는 지하철 유실물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백꾸’(백 가방 꾸미기)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인형 키링 유실물이 급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2024년 한 해 동안 지하철에서 접수된 유실물이 총 15만2천540건으로, 전년(14만6천944건) 대비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실물센터에서는 키링을 따로 보관할 정도로 접수량이 많아졌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역 등에서는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한 아이돌 포토카드만 챙겨가고, 남은 라면 등 음식물이 유실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색적인 유실물도 다양하다. 새와 파충류 같은 반려동물이 이동장에 담긴 채 접수된 사례가 있으며, 금두꺼비나 방울 같은 무속용품도 발견됐다. 한 승객은 “새도 수거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남기기도 했다. 유실물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4호선 불암산역(구 당고개역)으로 7천391건에 달했다. 이어 5호선 방화역(5천249건), 3호선 오금역(4천3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착역의 경우 차량기지로 들어가기 전 유실물이 최종 확인되면서 접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하루 평균 418건의 유실물이 발생했으며, 이를 시민 수로 환산하면 약 61명 중 1명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셈이다. 지난해 지하철에서 습득된 현금은 총 5억6천950만 원으로, 이 중 4억3천950만 원(77.2%)이 주인에게 반환됐다. 나머지 1억3천만 원(22.8%)은 경찰에 인계됐다. 현금이나 귀중품은 신속한 반환을 위해 즉시 경찰서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실물 품목 중 1위는 지갑(23.9%)이었다. 그 뒤를 휴대전화(15.5%), 의류(14.5%), 가방(14.4%), 귀중품(4.8%)이 이었다. 특히 의류 유실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만3천746건이던 의류 유실물은 2024년 2만3천435건으로 늘어 2위로 올라섰다. 휴대전화 유실물은 2~3위를 유지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4년 접수된 유실물 중 8만6천687건(56.8%)은 주인에게 반환됐고, 4만2천521건(27.9%)은 경찰에 이관됐다. 2만3천332건(15.3%)은 아직 보관 중이다. 유실물은 경찰청 ‘lost112’ 포털에 등록되며, 이후 호선별 유실물센터로 옮겨진다. 1주일 동안 보관 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경찰서로 이관된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지하철 유실물은 승객들의 행동 패턴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며 “중요한 물품은 신속히 반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물품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흥시가 28일부터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으며,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시민(최초 발급 대상자 포함)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QR코드 방식과 IC주민등록증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QR코드 방식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단,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재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IC주민등록증 방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지만, 내부에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돼 있어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을 수령한 후에는 추가 방문 없이 휴대전화에 접촉해 직접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함께 효력이 정지되며,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통신사에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발급 비용은 1만원이고 17세 최초 발급 대상자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모씨(43)는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정말 편리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대학생 이모씨(21)도 “신분증을 자주 깜빡하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서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민 박모씨(56)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하면 신분증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기 시흥시 민원여권과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이 강화된 디지털 신분증으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의료진 때렸는데 ‘단순 폭행’… 응급의료법 위반의 허점

경기도내 의료진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피의자 처벌 규정인 ‘응급의료법’은 지나치게 좁은 적용 범위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진이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거나 치료실 등 응급의료법상 처벌 조항에 들지 않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이 가벼운 ‘단순 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응급의료법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혀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2020년 1천461건, 2021년 1천239건, 2022년 1천159건, 2023년 1천157건 등 매년 1천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 환자 구조·이송·처치 중인 의료진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은 폭행 사건 대부분이 단순 폭행 범죄로 분류, 벌금 100만원 안팎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탓에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은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 ▲중상해를 입거나 ▲치료 시설에 있어야 하며 ▲환자 처치, 이송에 나서고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한 의사 A씨는 “응급실 폭행 피해는 대부분 경증 상해인데, 이는 응급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탓에 피해를 당해도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달 14일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는 긴급 이송된 환자 보호자 A씨가 의료진을 욕설과 함께 폭행했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A씨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당시 피해 의료진이 경찰에 응급의료법 위반 사실과 처벌 의사까지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응급실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폭행이 환자 수술이 끝난 후, 환자 대기 공간에서의 상담 중 발생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상담 역시 의료 행의에 포함되긴 하지만, 현행법은 상담 중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아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신규 배치 의료진의 70%는 1년 내 폭행을 당하고 2~3년차부터는 99%가 피해를 경험할 정도로 의료진 폭행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내 폭행을 차등 없이 엄중 처벌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전대책 강화에도… 반복되는 추락사, 떨어지는 신뢰도

지난 25일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붕괴로 인해 근로자들이 추락,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사고 발생 시마다 내놓았던 안전대책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참사 후 정부가 건설 현장의 매뉴얼을 고치거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지만 현장에선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내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228명이다. 이는 도내 전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288명)의 79.1%에 달한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 사고를 계기로 표준시방서 활용 민간 확대 등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시행했다. 이후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 수사 및 감사 과정에서 감독 부실 등이 드러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역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개구부에 거푸집을 고정하다가 5m 아래로 추락, 사망했다. 또 올해 1월5일 오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선 60대 남성이, 지난 6일 평택의 평화 예술의전당 건설 현장에선 5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이번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당시 붕괴는 교각 위에 올려진 이른바 '거더' 6개가 옆으로 밀리면서 시작됐다. 그 위에 올려진 런처라는 장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런처 고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새로운 안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기존 대책들마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사고 예방에 큰 기대를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안전 매뉴얼은 완벽에 가깝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편의 등을 이유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는 시공이 올바르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데, 이를 철저하게 밝히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동일 공법 3곳 ‘공사 중단’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용천교 공사 중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 현장과 동일 공법을 사용해 공사 중인 전국 3개 고속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 적용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 사용된 세종안성 오송지선 전동교, 대산당진 대호지교, 함양합천 하금천교 등 3개 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했다. 또 일반국도에서도 동일 공법이 적용된 현장을 조사 중이다. DR거더 런칭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거더를 특수 장비 ‘런처’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사고는 런처가 거더를 교각 위에 올려둔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거더가 한쪽으로 밀리면서 연쇄 붕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거더가 교각 위에서 고정되지 않았던 정황을 포착하고 공사 절차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 업체 장헌산업, 강산개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이며, 장헌산업이 거더 설치, 강산개발이 슬라브 작업을 담당했다. 사고 당시 교량 상판에서 작업 중이던 10명 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2명은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28일 오전10시30분에는 경찰,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 총 34명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며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공법과 장비의 기계적 결함 여부를 정밀 조사한 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도34호선 천안~진천 도로는 잔해물 처리 후 재개통될 예정이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진 ‘무혐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평택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던 A씨 등 6명을 지난달 초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평택시니어클럽 전 관장 A씨 등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전·현직 임원들이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간 직원 가족을 기관 근로자로 등록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021년 11월 사업비로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구입한 뒤 사회복지법인 소속 다른 복지타운 대표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9월 평택시니어클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A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한편 평택시니어클럽에 대한 경기도 및 평택시의 감사에서도 노인 일자리 모집·선발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진술 대조 등 다각적인 검토 끝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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