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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경기경찰청장, 가평署 방문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8일 가평경찰서를 방문, 황규욱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이우식 경우회장, 노경태 경찰발전위원장 등 협력단체 회장 및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0-06-28 22:45

과천경찰서 여경들, 아이들과 ‘즐거운 하루’

과천경찰서 여경 10여명은 여경창설기념일을 맞아 28일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명륜보육원을 방문해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여경들은 원생들이 편안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꽂이를 제작해 기증했으며 보육원 시설물 청소와 빨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사랑나눔 봉사는 여경 창설 기념일을 축하받기 보다는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라혜자 생활안전과장은 경찰 이미지 개선과 친근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여경들이 참여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10-06-28 21:48

인천 연수노인복지관 ‘형무소 나들이’

인천시 연수구 노인복지관은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20명과 함께 청와대와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감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은 물론, 노후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어르신들은 청와대 춘추관, 본관, 영빈관 등을 둘러봤으며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해설사의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옥사, 유관순 지하 감옥 등을 관람했다.특히 서대문 형무소 추모비 앞에서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순국한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 시간을 갖기도 했다.행사에 참가한 한 노인은 이번 나들이에 참여해 청와대도 구경하고 독립 투사들이 옥살이를 했던 서대문 형무소도 관람했다며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한편, 복지관은 29일에 동일한 장소로 2차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사회일반 이민우 기자 2010-06-28 21:48

“현실무시 행정편의적 발상”

속보장애인연금제 도입으로 새롭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장애인의 신청률이 저조(본보28일자 6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자 관련단체 등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배제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더욱이 일선 지자체들도 변경된 소득기준으로 다시 연금 신청안내를 해야하는 만큼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장애인단체 부작용 우려 지자체 혼란 가중 반발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긴급공지를 통해 대폭 완화된 장애인연금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발표했다. 변경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대도시 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4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이던 기본재산액(보유주택) 공제액을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천800만원, 농어촌 5천8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소득공제액은 20만원에서 37만원으로 금융재산공제액도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처럼 각종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장애인들이 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한국장애인총연맹 은종근 정책연구실장은 본인이 연금제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 연금신청을 하지 않고있는 장애인들이 많다면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기준을 완화한 것은 장애인연금 신청 실적을 채우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당초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며 홍보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만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회일반 박민수 기자 2010-06-28 21:1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신고 급증

경기도내 상당수 사업장이 건강보험법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환수조치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한달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일용직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업주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낮은 임금 중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경인지역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원지역 253개 사업장에서 환수한 보험료는 4억700여만원이며 올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7억1천여만원(213개 사업장)에 달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의 B제조업체 생산직원(일용근로) J씨(45여)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다. J씨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보수총액 99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2만6천860원(9개월)을 납부하지 않았다.또 화성의 A제조업체 생산직원 K씨(52)는 신용불량자로 직장보험을 신고하면 직장근무지 및 급여가 확인돼 압류가 될 것을 우려해 사업장에 부탁해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보수총액 980만원에 대한 보험료 52만1천500원을 미납했다.이와 함께 성남의 C사업장은 일용근로자가 며칠만 근무한 뒤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 또는 수개월 이후에 신고하려다 적발돼 6개월간 보험료 31만4천640원을 납부했다.건보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직장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공단에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국세청과 근로자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80시간 이상 상시 근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6-22 21:50

“국민소득 4만 달러 넘으려면 청렴도 먼저 높여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1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특강을 가졌다.이날 이 위원장은 세계 속의 한국, 반부패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도내 38개 경찰서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으려면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는 모두 청렴 지수가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라며 우리도 국민소득을 올리려면 먼저 청렴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나라가 전후 60년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빠른 성장을 했지만 지난 10년간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이는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면서 부작용으로 발생한 부패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여러 나라를 다닐 때 공항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경찰이다며 경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나라가 잘되고 국민도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6-22 21:22

“장애 딛고 IT전문가 꿈 이룰래요”

광명장애인복지관 소속 조정현군(17)이 최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10 장애인 정보화제전에서 재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체지적시각청각장애인 1천200여명의 참가자 중 온라인 예선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본선 진출자가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능력을 겨뤘다.정보화제전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사업과 연계,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리며 올해는 16개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411명의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이 참가해 정보사회의 기본소양인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능력을 통해 자웅을 가렸다.올해 경진대회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와 취업설명회가 함께 열려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정보기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조정현 군은 경진대회 참가해서 너무 즐거웠다며 비록 장애를 안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조성갑 복지관장은 정보화제전을 통해 장애인들이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며 힘든 예선을 걸쳐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볼 때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회일반 김병화 기자 2010-06-22 21:20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별도의 수당 필요없다”

각종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이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4명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일체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임금지급 약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정해진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기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8년 직원 4명에게 모두 4천400여만원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6-21 22:12

보육교사가 원생 귀금속 슬쩍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생들의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33)를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천시 남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15차례에 걸쳐 원생들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회일반 허현범 기자 2010-06-21 21:03

안산 국경없는 마을 ‘특별한 월드컵’

남아공에 월드컵이 있다면 안산에는 미니 월드컵이 있다.남아공 월드컵 열기가 지구촌을 후끈 달구고 있는 가운데 20일 안산시 원곡동 원곡초등학교에서 국경없는마을배 안산월드컵이 열렸다.그들만의 리그인 안산월드컵이지만 안산 반월공단 등에서 일하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주근로자 등 8개국, 12개 축구팀과 가족 등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안산지역 조기축구팀도 출전해 기량을 겨루며 지구촌 축제를 즐겼다. 특히 올해는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 주심을 맡는 등 명실상부한 A매치 형태를 갖춰 대회의 무게(?)를 더했다.그러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팀이 자체 행사와 겹쳐 불참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날 배구, 농구, 족구, 씨름, 계주, 100ｍ 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와 줄다리기, 물풍선 던지기, 월드 푸드코트, 하루마켓 등 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국경없는마을배 안산월드컵은 (사)안산이주민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이주민축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함께 즐기고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처음 열려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인도네시아 축구팀인 BIMA FC의 제프리씨(32)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의 예선 3차전 승리를 전망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0-06-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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