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안 채우는 경찰대졸업자 증가

졸업 후 6년 동안 의무적으로 경찰에서 복무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찰대학 졸업자가 매년 늘고 있다.또 경찰청은 의무복무 미이행자로부터 학비 등 모든 비용을 상환 받아야 하지만 금액 산정이 어렵다며 수업료를 돌려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 설립 이후 지난 2월까지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132명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2006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4명, 2008년 5명, 작년에는 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경찰대학설치법은 의무복무 기간을 안 지킬 경우 근무월수에 따라 학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상환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청은 의무복무 미이행자들로부터 경찰대 재학 4년 동안 지급한 보수급식비피복비교재비용품비 등은 돌려받은 반면 가장 중요한 학비인 수업료는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환받지 않았으며, 기숙사비도 돌려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납액이 현재까지 총 1억7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경찰대학생 1인당 비용은 2천797만원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출산은 축복… 여성들 경력 단절 없어야”

정부가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전인 1990년대 말부터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운동을 전개해 온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회장은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한다.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부부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것. 이 회장은 도와 함께 실직자를 대상으로 출산비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의 공동의장을 맡으며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기에 더욱 발벗고 나섰다.일가정 조화롭게 병행 가능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필요뿌리가 약한 나무는 언젠간 쓰러지게 됩니다. 성장 원동력인 아이들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우리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이 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아이 낳기 붐(Boom)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출산은 고통이 아닌 축복이라는 마인드 전환과 정부의 종합 정책 수립,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여성계에서 할 일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라 생각해 출산 장려를 위한 명사초청 음악회를 개최하고 출산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 수원과 용인, 안양 등의 CEO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최근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실시하는 기업체를 보면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오르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이와 함께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외에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출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저출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근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④이 회장은 또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의 활동을 통해 결혼지원, 출산양육지원, 보육과 돌봄서비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인식개선 등 5대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매일 공원으로 산책을 갈 때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면 늘 아이낳기의 중요성을 전달한다는 이 회장.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노후에 자식이 없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외롭고 쓸쓸해 하십니다. 어찌 보면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자 축복이기도 합니다. 생명 탄생의 아름다운 일에 주인공이 되보는 건 어떠실까요.오세진기자 st1701@ekgib.com공동기획=경기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경기일보

어린이집 인가증 웃돈거래 기승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설립 인가를 제한하면서 보육시설 인가증이 권리금의 형태로 수천만원 대에 거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시설의 과잉공급 방지와 보육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1월 영유아보육시설 설립 절차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 설립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이에 수원, 성남, 화성 등 도내 20여개 지자체는 보육수요에 따라 일부 지역을 보육시설 인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보육시설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이처럼 보육시설 설립이 제한되면서 보육시설의 권리금이 지역과 정원수 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등 사실상의 보육시설 인가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실제 성남 A어린이집과 용인 B어린이집 등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 권리금이 8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보육관련 사이트 등에도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은 어린이집 매물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운영자가 권리금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보면 그 부담은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인가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권리금이 올라가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유통기간 2년 지난 보리차 먹여

한달 교육비가 100만원이 넘는 남양주의 유명 영유아 놀이교육기관 킨더슐레 덕소원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원생들에게 먹여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이에 학부모들은 유기농 제품만을 사용한다던 학원에서 쓰레기나 다름없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였다며 반발하고 있다.학부모 한달 교육비 100만원에 중국산 고춧가루 등 불량 23일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킨더슐레 덕소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개원한 킨더슐레 덕소원은 4~7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블록쌓기, 영어, 한글, 태권도 등을 교육하는 가맹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다.수강료만 70만~90만원에 달하고 교재비와 심화학습 과정을 포함하면 한달 교육비가 100여만원을 넘는 킨더슐레 덕소원은 학부모들에게 중식과 간식 제공시 국내산 유기농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광고했다.하지만 학부모들이 지난 19일 덕소원의 냉장고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2008년 10월인 보리차와 유통기간이 지난 2월까지인 콩가루가 발견됐으며 중국산 고춧가루를 비롯해 원산지 등을 알 수 없는 식자재들이 보관돼 있었다.이에 학부모들은 1년이면 1천200만원의 사립대 의대 수준의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뿐만아니라 유기농과는 거리가 먼 제품을 사용하고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먹인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해당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또 학부모들은 원어민 강사의 영어과목과 태권도 전문강사의 교육이 지난 6월 이후부터 이뤄지지 않아 자체 교사들이 운영해 왔다며 교습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학부모 A씨는 킨더슐레라는 교육기관의 명성을 믿고 고액의 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아이를 보냈는데 쓰레기를 먹여 온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킨더슐레 덕소원 원장은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생협으로부터 식자재를 제공받아 사용했으나 유통기간이 지난 보리차와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유아들이 있는 곳이라 더욱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함에도 관리소홀로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교습과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덕소원에 대해 운영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폭염에 사람이 없어요”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무더운 공사 현장에서 일하려는 구직자들이 급감, 도내 인력시장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지난 21일 새벽 5시께 직업소개소 10여곳이 밀집해 있는 성남시 태평동의 S직업소개소.2~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거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들로 발디딜 틈 없던 이곳에는 이날 불과 10여명의 구직자들만이 의자에 앉아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땡볕에 목수잡부 등 공사현장 일 꺼려 인력수급 차질회원들에 전화 걸어 일하러 와라 요청도 구인난 호소40여개의 사무실 의자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었으며 작업복 가방을 놓기 위해 마련된 선반에도 빈 공간이 눈에 띄는 등 한산한 모습이다.결국 10여명의 구직자들은 직업소개소에 나온 지 1시간 만인 새벽 6시께 모두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사무실 직원들은 이후에도 계속 걸려오는 구인전화에 인력이 없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인근 태평동 H인력사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력사무소 직원이 남양주지역의 보도블록 교체 작업 자리가 있다고 목청껏 외쳤으나 사무실에 있던 5~6명의 구직자들은 외면했다. 인력사무소는 20여분 동안 인부 3명을 찾았지만 나서는 이가 없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H인력사무소를 찾은 홍모씨(45)는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 매일 일할 수 없어 2~3일에 한번 꼴로만 일하고 있다면서 또 일을 한다하더라도 뙤약볕 아래서 일하는 현장은 기피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성남동 D인력사무소도 건설현장 등에서 요청한 인부 수를 채우지 못한 채 새벽부터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선뜻 일하겠다는 회원들을 찾기란 어려웠다.이밖에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백여명의 구직자들이 몰려 호황을 이뤘던 모란시장, 수진고개 일대 인력시장은 더운 날씨로 인해 구직자가 100명 이하로 급감,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S인력소개소 관계자는 봄이나 겨울에는 새벽 문을 열기 전부터 구직자들이 사무실 앞에 진을 칠 정도였지만 요즘은 땡볕아래 일하기를 기피하는 근로자가 많아 일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공습경보’ 시민들 대피 무관심

18일 오전 11시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된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 사거리.민방위 훈련 공습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지만 사거리를 오가는 차량은 이에 아랑곳 않고 거리를 내달렸으며 보행자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유유히 길을 건넜다.19일까지 계속되는 전시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불시 민방공대피훈련은 공습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와 차량통제 등 15분간 이뤄졌으나 도내 곳곳에서 통제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모습이 목격됐다.차량들 통제 따르지 않고 질주 일부 훈련유도요원에 항의도더욱이 차량을 통제하고 시민들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훈련유도요원들에게 항의도 빗발쳤다.동수원사거리에 배치된 훈련유도요원 20여명은 민방위 깃발과 교통지시봉, 호루라기 등을 이용해 차량을 막아서고 시민들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외쳤으나 5분이 지나서야 그나마 차량들이 정차하기 시작했다.하지만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보란듯이 거리를 질주했고 일부 운전자들은 답답한듯 크렉션을 울리며 창문을 내리거나 아예 차에서 내려 요원에게 바쁘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더욱이 차량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긴급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해 구급차량이 꽉 막힌 차들 사이에서 싸이렌 소리만 무색하게 울려댔다.이와 함께 용인에서는 현재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이 훈련시간에도 운행을 계속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같은 시각 과천시 중앙로 버스 승강장에도 시민들이 민방공 훈련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유도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버스를 기다렸다.훈련유도요원 A씨는 천안함 사태 등 최근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돼 북한의 위협 속에 치러진 훈련이었지만 시민들의 안보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고 밝혔다.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만 인력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상황처럼 대피하기는 어렵다며 훈련을 통해 공습시의 대처방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용진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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