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심각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1만4천여개에 달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 1만4천492개 사업장 3만2천16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불되지 않은 임금은 1천33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최근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인부들의 임금체불이 늘면서 타워크레인 농성 등 각종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4일 S건설이 시공하는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 내 6블럭 1공구내 아파트 건설 현장 하도급 인부 15명이 6개월간의 임금 중 6천여만원이 체불됐다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여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또 용인시 포곡읍 S전자 근로자 11명은 지난 4월과 5월 임금 및 퇴직금 1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이와 함께 수원시 원천동 J업체는 생활정보지에 여성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내고 여성 근로자 21명를 고용한 뒤 9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을 닫은 채 도주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J건설업체 직원 유모씨(46)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수개월 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니냐며 원수급자가 도급대금을 집행할 때 임금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현황이 높은 건설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토록 지도하고 있다며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의 체불금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권혁준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6-16 21:10

안양시, 희망근로사업 道 최우수 기관 선정

정부가 추진 중인 희망근로사업 추진 평가에서 안양시가 경기도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안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10년 희망근로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이같은 평가를 받아 포상금 400 만원과 함께 표창을 받는다.시는 주거 및 재해 취약지역 시설개선과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공공부분 정보화 추진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주민 숙원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서 도배와 장판 및 보일러 교체 등으로 안정적 생활환경을 제공했으며 탈락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를 연계시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급여일부로 받는 상품권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밖에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과 안양6동 원목벤치 제작, 박달2동 보리밭길 조성, 비산1동 희망손잡이 사업 등이 모범사례로 손꼽혔다.시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잔여기간 동안 참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사회일반 한상근 기자 2010-06-16 21:04

“실의에 빠진 이웃에 희망 전합니다”

광주시 실촌읍 기관 및 단체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가로화단을 정비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광주시 희망근로자 5명은 지난달 31일 실촌읍 신촌리 도로변에서 가로화단 정비작업을 하던 중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승용차가 화단으로 돌진, 1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와 부상자 4명은 대부분 60대 노인들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희망근로에 지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에 실촌읍사무소와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곤지암라이온스클럽, 곤지암로타리클럽, 생활안전협의회, 기업인협의회 등 10개 기관단체는 16일 소속직원 및 회원들로부터 성금 390만원을 모금한 뒤 김모씨(56) 등 교통사고를 당한 5명의 희망근로 가족들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단체회원 100 여명이 정성을 담아 모금한 것이며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희생자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추가 모금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웃을 위한 온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단체 관계자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추가 모금행사로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실의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이 하루 빨리 희망과 용기를 되찾길 바라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사회일반 허찬회 기자 2010-06-16 21:04

용인시 콜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원들은 15일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한울장애인공동체를 방문, 나눔장터 수익금 30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0-06-15 22:47

광주사회복지협, 위안부 역사관 탐방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훈의 달을 맞아 위안부 역사관 탐방 및 자원봉사 행사를 가졌다.청소년교육분과 주관으로 15일 열린 행사에는 지역 내 거주 청소년 30명이 참여,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집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역사적 아픔을 체험했다.이어 나눔의집 생활관과 위안부역사관을 청소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협의체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민족의 역사의식과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사회일반 허찬회 기자 2010-06-15 21:05

부천시, 희망근로 추진평가 2년 연속 우수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시는 2009년 행안부 및 경기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2년 연속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시는 생산적 사업의 발굴과 상품권 유통을 위한 활성화 노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참여자 관리, 현장 방문 및 체험 등 기관장 관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개 기업체에 업무협약을 통해 62명의 인력지원 사업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은 평가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창출을 극대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회일반 김성훈 기자 2010-06-15 21:05

평택사회복지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종영)가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평택사회복지발전사 출판기념회를 15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들과 협의회 임원 및 회원을 비롯한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협의회는 지난 2000년 13명의 준비위원들을 주축으로 창립, 그동안 사회복지 함양을 위한 복지교육 및 복지 정보제공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자원봉사릴레이 발대, 평택연탄나눔은행 발족, 결식아동돕기 희망나눔동전모으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이종영 회장은 10년 전 아무 조건없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귀한 열매를 맺게한 준비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과거 10년을 되돌아 보고 외형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두고 성숙한 협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10년 전 창립 준비위원장을 역임한 김학주 동방어린이동산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이었던 이종복 평택대교수, 최은숙 평택가정법률상담소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사회일반 김덕현 기자 2010-06-15 21:05

“‘복지 사각지대’ 발로 뛰어요”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전 남편의 잦은 외도로 헤어진 후 자녀들의 양육과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A씨.게다가 최근 첫째 아들(13)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A씨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하지만 A씨는 올 초 하남시의 한 공무원을 만나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위기가정 50여곳 발굴 맞춤형 서비스 귀감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현장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을 없애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펼쳐 오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신민정 하남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민생안전) 전문요원(44여).신 전문요원은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발굴을 통해 수급자 및 사각지대 비수급자 등 50여 세대를 대상가구로 선정했으며 현장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각 세대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A씨의 경우 거주공간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으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현재 신씨가 발굴한 위기가구 50여 세대는 주거문제 해결과 취업연계, 자활서비스연계, 의료서비스연계 등 각 가정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신 전문요원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똑같은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회일반 강영호 기자 2010-06-15 20:47

백두산 정복 나선 시각장애인들

백두산을 등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벅찹니다.시각장애인 1급 백영준씨(68)는 앞이 보이지 않는 탓에 등산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백두산 등반 일정이 잡힌 뒤 함께 등반하며 눈 역할을 해줄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매일 2~3시간 동안 체력훈련을 해왔다며 너무 설레어 잠도 설쳤다고 말했다.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주관한 백두산 등반은 15~18일 3박4일 일정으로 시각장애인 6명과 복지관 직원 4명, 길벗산악회 회원 23명 등이 함께 한다.이들은 이날 오전 9시20분 복지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백두산 등반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백두산 등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체력은 물론 안전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 때문에 복지관 직원들과 길벗산악회 회원들은 등반 일정 내내 장애인 손을 잡거나 끈으로 묶어 안내하고 하산할 때는 어깨에 손을 올려 함께 호흡하며 내려온다.백두산 등반에 동행하는 한미애 복지관 대리(32여)는 장애인들이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한걸음 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말벗이 돼 정상에서 기쁨을 함께 만끽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 복지관장은 이번 등반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장벽을 허무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바란다며 신체의 장애를 넘어 자신과의 싸움을 극복, 모두가 정상까지 도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회일반 허현범 기자 2010-06-15 20:47

뜬금없는 회초리 왜? 김수철 사건, 경찰의 미스터리 대응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강희락 경찰청장이 불시 방문했다. 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날 아침 도하 언론이 주요 기사로 취급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화를 냈다"고 이 경찰서 관계자가 CBS 기자에게 귀띔했다. 경찰청은 부인했지만 강 청장은 이번 사건이 비공개 사건이었는데 보도된 경위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 조치를 잘했다. 다만 예방 조치가 좀 더 잘됐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언론보도 경위 역시 강청장의 주요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질책을 받기에는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신속했다.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용의자인 김수철을 검거했다. 김수철은 당시 막 사건 현장을 뜨려 했고 검거 당시에는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다. 때문에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14일 "검거한 경찰관이 몸을 아끼지 않고 잘 대처해 줬다"고 치하했다. 흉악범을 조기에 검거한 이번 사건은 경찰로서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대대적으로 알려도 될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강희락 청장은 질책했다. 왜 그랬을까? 사건의 발단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입에서 비롯됐다.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만인 지난 8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전화해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피해자인 8살 된 소녀가 2차 피해를 보게 돼 피해자 부모가 보도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보도를 하게 되면 피해자 부모가 사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래서 다수의 언론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도를 하지 않았거나 보도를 내보낸 뒤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사과장의 언급은 거짓이었다. 피해자 부모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먼저 요청하지도, 보도가 될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의 이야기는 모두 형사과장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물론 피해자 부모로서는 형사과장이 우려한대로 사건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팔아서 언론사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경찰관의 행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언론사를 기만한 행위다. 그 경찰관이 선의에서 보도 자체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믿고도 싶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그냥 덮으려 했다는 것에서는 지극히 위험스런 행위로 보인다. 경찰서 주요 업무에 대한 판단은 상급 기관인 지방경찰청에 맡기는 경찰 조직의 관행과도 벗어난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과장의 의도가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행위는 그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경찰간부의 일탈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김길태 사건과 연관 지었다. 그는 14일 "김길태 사건 때문에 경찰이 비난받고 욕먹었으니까 이 번사건도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보도될까 싶어서 자꾸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보도자제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겠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왜 거짓보고를 했는지와 함께 혹시 (언론보도 건과 관련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윗선의 지시 없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실 이번 사안은 경찰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한 부분도 있다. 김길태 사건을 통해 경찰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도 3달을 못 넘기고 비슷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경찰의 동종 범죄 예방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청도 다음날 곧바로 90년 이전에 복역한 성범죄들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한 것만 봐도, 또 경찰청장이 곧바로 현장을 방문한 것만 봐도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의 미심쩍은 행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강희락 청장의 임기와 결부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청 안팎에서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7월 말이나 8월초 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7.28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여당이 참패하면 청와대로서는 더 이상의 개각을 미룰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차장급인 경찰청장의 교체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검경 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김수철 사건 같은 경찰발(發) 또 다른 악재는 곧 임명권자에 대한 실망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요는 경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경찰 내부적으로 불미스런 사건이 외부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았냐는 해석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김수철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의 미스터리는 앞으로 경찰 수뇌부의 동향을 관찰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노컷뉴스 2010-06-15 10:3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