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어 다치게 했다가 고소당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이던 A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1시20분께 안산 상록구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해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 함께 출동한 C경장이 피의자를 붙잡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B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B경사 뒤쪽에 있던 A경위는 이 모습을 보고 대응에 나섰는데 피의자가 아닌 B경사의 팔을 뒤로 꺾은 것으로 파악됐다. B경사는 A경위의 과실에 따른 팔꿈치 골절상 등으로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경사 측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한손에 수갑만 채우면 돼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팔로 착각해 B 경사의 팔을 잘못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와 B경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고 원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각각 조사했으며 내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이 폐지를 모아 마련한 돈으로 산불 이재민을 위해 기부해 눈길을 끈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성건동에 사는 A씨가 지난 11일 성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써 달라"며 현금 10만3천830원이 든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지병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산불로 무너진 집터와 울고 있는 이웃을 보며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며 "내 손으로 모은 작은 성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기부를 한 것. A씨는 골목길이나 재래시장을 돌며 폐지를 모아 조금씩 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항공기는 결국 결항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5분께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RS902편의 비상문이 강제 개방됐다. 여객기가 출발한 후 승객 A씨가 갑자기 “답답하다”며 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후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돼 운항이 중단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여명의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항공기에서 모두 내려 다른 항공편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RS902편이 결항되는 바람에, 같은 기체가 투입될 예정이던 김포발 제주행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에어서울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이 있었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194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의 한 걸그룹이 카라의 고(故) 구하라를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해 논란이 일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는데, 일본 걸그룹 ‘파이비(f5ve)’가 공식 SNS를 통해 구하라 사진에 관짝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의 ‘IDGAF’(I don't give a fxxx)를 덧붙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한국 및 일본의 카라 팬들은 파이비가 구하라를 마케팅 도구로 악용했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파이비 측은 게시물을 내리고 지난 10일 엑스(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파이비 측은 “저희 계정에 공유된 불쾌한 밈에 대해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종종 저희 음악을 사용한 밈을 소개하지만, 해당 이미지에 등장한 고 구하라씨와 관련된 맥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해 알려 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과문에 대해 서 교수는 “평소에 팬들이 만들어 온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공유해 왔다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구하라씨는 일본에서 톱스타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무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고인이 된 K팝 스타의 사진을 관짝 이미지와 함께 홍보에 이용한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걸그룹이 되려면 기본적인 도리부터 지키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비(f5ve)는 지난 2023년 3월 1일에 데뷔해 활동한 지 2년이 넘은 5인조 일본 걸그룹이다.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가 붕괴되며 초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이른바 ‘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개의 노선이 신규 조성 중이고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장비·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반 탐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면밀한 지반 탐사로 굴착 공사 전후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하철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구간 등 2곳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고양~은평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3호선 송파~하남 구간 등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물론,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군은 공사 진행 또는 예정 구간 지반이 사고에 취약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지반 특성을 탐사한 이른바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를 비롯해 지하철 신규 노선 공사가 예정돼 있는 하남, 고양 등은 모두 지반 취약 구역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지자체는 땅거짐 고위험지역 지도 제작이 어려운 이유로 장비, 인력, 예산 부족을 꼽는다. 취약 지반을 지도화하려면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지면으로 쏴 반사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구조, 경도를 영상화 하는 ‘GPR 탐사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 자체도 수억원에 달하고 긴 탐사 기간, 즉 높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 중 GPR 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어 지반 탐사에 나서려면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굴착 공사가 본격화되면 현장 주변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하철 사고 전후로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지반이 어느 곳인지 파악, 대응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땅꺼짐 고위험지역 측정 및 지도화는 집값이나 땅값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지자체가 파악함은 물론 일반에 공개해야만 공사 주체가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주민 역시 불안감을 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 땅꺼짐 고위험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대형 싱크홀에 공사장 붕괴… 수도권 굴착공사 ‘안전’ 초비상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2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는 우리가 밟고 있는 지면이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특히 높아지는 개발 압력과 급변하는 기후는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위험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반 침하 사고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철도 등 지하 시설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속출하며 굴착 공사 안전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지역은 개발 압력에 따른 지하철·지하차도 조성 수요 증대, 여름철 ‘극한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 위험이 겹치며 각종 사고 위험이 증대, 이를 감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14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천337건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21.6%에 해당하는 289건이 발생,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지반 침하 사고 원인으로 반복되는 상하수도, 지하철 개발과 공사 기간, 비용에 쫓긴 무리한 개발 강행을 꼽는다. 상·하수도, 지하철 노선, 지하차도 등이 계속 지면 아래로 들어서며 사이 사이로 공간이 발생, 지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붕괴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본래 지하수는 지반의 경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이 반복되고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빈 공간을 만들어 지반을 약화하기도 한다”며 “특히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약한 지반을 조사, 피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과 비용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단행하는 것이 싱크홀 등 지반 침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된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은 2023년 1월 감사원이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설계에 인버트(지반 변형을 막는 시설)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충분한 대응책 없이 공사가 강행,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역시 지반 침하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JIS 조사 결과 1년 중 지반 침하 사고의 48.4%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연성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지난해 6월 용인시 원삼면에서는 직경 5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7월에는 파주, 남양주 등에서 각종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굴착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방지하는 게 사고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목하고 지자체, 민간의 감시 체계를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대부분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반 안전 점검 미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굴착공사 과정별 공기 준수 여부 확인, 지반 경도 조사, 기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지어질 지하철 몇 갠데…‘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도 없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6
평생 돌봄의 짐… ‘영 케어러’ 돌본다 ‘그림자 가장’과 같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후, 전국 지자체와 기업·NGO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지역 교육청·대학교·청소년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 1~10개월간 인천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돌봄 현황 ▲필요한 정책 ▲주변 환경 ▲심리 정서 ▲개인 특성 등을 연구하고, 결과와 함께 관련된 지역 정책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구도 지난 4일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9~39세)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권에선 부산시가 같은 날(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 발굴하고 후원금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충청권에서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옥수 충남도의원(국민의힘·서산1)은 지난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에겐 유명무실하다.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계도 NGO, 정부 등과 손을 맞잡고 지원 손길을 내미는 중이다. 남양유업은 월드비전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 케어(Fill Care)’ 관련 업무협약(4일)을 맺었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보건복지부(8일)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변화의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광명시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두 번째 지역복지 사업 ‘파워 업 홈(Power up Home, 좋지 아니한 가(家))’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돕는다. 이 사업은 가족의 질병, 장애, 노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돌봄 책임을 맡은 청소년·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내용이다. 용인에서도 지원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 등 취약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4월 말이나 5월 초 용인 세브란스병원 등과 협력해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구상이며, 이밖에 여타 추가 지원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의약품 도소매 업체 지오영의 최대주주 조선혜지와이홀딩스(이하 조선혜지와이)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직후 약 2천7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한 달 만에 회사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데다, 이후 재무구조 악화와 순손실 전환까지 겹치며 MBK의 무리한 투자금 회수 방식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선혜지와이는 지난해 약 2천746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단행했다. 유상감자는 자본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주는 이익을 얻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유상감자 시점은 MBK의 인수 직후다. MBK는 지난해 6월 조선혜지와이 지분 71.6%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고, 같은 해 7월 초 유상감자가 단행됐다. 이에 따라 MBK는 약 2천억원(지분율 기준)의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회도 MBK 인사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유상감자 이후 조선혜지와이의 재무지표는 급격히 나빠졌다. 2023년 말 506%였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말 1천600%로 치솟았고, 같은 기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천819억 원에서 461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이익도 감소했고, 당기순손실로 전환됐다. 실적이나 유동성 개선 없이 대규모 자금 회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MBK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업의 재무 사정이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상감자와 배당은 책임 있는 투자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가 인수한 메디트는 2년 연속 적자를 냈음에도 지난해 약 900억원을 MBK 소유 법인에 배당했고,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6.5% 감소했음에도 MBK에 892억원을 배당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 사태의 전조가 또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조선혜지와이의 등기임원 5명 중 조선혜 대표이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MBK 인사다. 이진하 파트너, 당효성 파트너, 차영수 매니징디렉터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천준호 매니징디렉터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당 파트너를 제외한 3명은 유상감자 직전인 지난해 6월 선임됐다.
최근 교정 공무원을 사칭한 ‘대납 선결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교정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 수법은 교정기관 또는 교정 공무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물품을 구매한다”는 위조 공문 등을 보낸 후 납품 대금을 대납해 달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 의자 업체는 방탄조끼 대납 요구로 720만원을 결제했고, 또 다른 장판 판매 업체는 방검복 대납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결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은 교정 공무원의 실제 이름을 대거나 위조한 명함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구치소는 이 같은 피해가 잇따라 발생, 지난 2월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은 “수원구치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나 대납 요청을 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 발생 시 사전에 해당 교정 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에 “대화와 협력으로 도심 속 군 공항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 지역 공통 문제인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고도제한 완화’를 선결하자는 게 핵심인데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추진된 이후 극에 달한 지역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문제 공동 해결에 협력할 것을 화성시에 제안한다”며 “해결 방안은 군 공항 이전부터 점진적 폐쇄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양 시민의 공동 문제 해결 방안부터 함께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군 공항 소음으로 ▲수원시민 4만9천여명, 화성시민 3만여명이 보상을 받고 있으며 ▲화성시는 40.35㎢, 수원시는 58.44㎢가 고도제한으로 지역 개발 제약을 받고 있고 ▲양 지역 100여개교, 유치원 학생이 소음 속에서 교육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해묵은 갈등을 녹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국방부에 “주민 고통 해소, 지역 갈등 해결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애형·문병근 경기도의원, 이찬용 수원시의원 등 수원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한편 화성시, 경기국제공항 반대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문병근 도의원이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