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신생아 학대 논란 20대 간호사, 사과도 없었다…부모 분통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대구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학대 피해 신생아 아버지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개했다. 지난 9일 아버지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간호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사과도 없었다며 “그냥 버티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초 병원 측은 A씨에게 의료 지원을 책임지고 재발 방지 마련을 약속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간호사 개인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 “이건 학대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20대 간호사는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거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의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학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가해 간호사와 졍원장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간호사 외에도 간호사 2명에 대한 아동 학대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8:17

尹 파면에도, 정부 “의료개혁 지속”… 특위중단 요구 일축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천788억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바꾼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4-10 17:17

"기성용에게 성폭력 당해"…폭로자들, 손해배상 2심서 결국 패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10일 의혹 제기자 A·B 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B 씨는 2000년 1~6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 도중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B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폭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폭로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C 변호사의 입장문이었다. C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폭로자들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 변호사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법률대리인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성용이 조사받은 지 약 2개월 뒤 A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사실인 이상 법률대리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A·B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7:03

'치악산 연쇄 방화' 30대 여성, 구속…전국 '괴물 산불' 난리 때도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연속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0일 원주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춘천지법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일대에서 5차례 라이터로 불을 내 약 60평 면적의 나무와 잡풀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발생 장소가 모두 치악산 일대로, 인적이 드물었다는 점, 화재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와 인근 CCTV 영상 분석을 실시했고, 방화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6일 치악산 인근에 잠복 중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밭둑에 던지는 A씨를 포착했고, 현장 체포했다. A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체포 당시 발생한 화재 역시 경찰의 진화로 일단락 됐다. A씨는 현재 해당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5:47

'파면 윤석열', 퇴거 앞두고 전한길 불러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파면 선고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10일 전씨는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매체 ‘전한길뉴스’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마지막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한남동 관저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전씨는 “내일 관저를 떠나시기 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불러주신 자리”라며 “관저에 들어서 대통령님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 ‘헌재가 선고를 기각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몰려왔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분의 걱정은 언제나 국민과 나라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고마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겨울 석 달 넘게 수천만 명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는데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씨에게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약속한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윤 전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했다”면서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 전한길, 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 쓰레기라는 소리도 듣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수많은 제자에게 실망했다는 말도 듣고, 주변 사람과 연락도 끊겼다”며 “26년간 강의를 해왔는데 요새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오는 11일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0 15:24

'성인방송 BJ' 활동 7급 공무원…'해임 불복' 소송 결국 패소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해임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최종합격한 이후 2023년 10월까지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했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을 7급 공무원으로 소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음주와 흡연 등을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했고,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받으면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을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들어갔다.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4년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불복 의사를 전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방송에서 받은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6만 원, 6만 원, 139만 원, 10만 원, 4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후보자 지위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 및 음란행위를 동반한 방송을 하였다”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5:09

'성폭행 당했다는 아내 말 듣고'…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말에 화가 나 동포를 살해한 20대 몽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혐의를 받는 몽골 국적의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몽골 국적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전날 아내로부터 “B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미리 챙겨 B씨를 만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 당해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내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0 15:00

고령 운전자, 돌발상황 반응속도 얼마나 떨어지나 보니…

# 지난해 '시청역 참사'.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13명의 사상자를 낸 '양천 깨비시장 사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대를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운전자(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발생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 속도 늦어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해 돌발상황 발생 후 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의 반응시간 등을 조사했다. 선행차량 급정거 상황에서 고령자(3.56초)가 비고령자(3.09초) 보다 0.47초 늦게 반응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횡단하는 상황에서는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 보다 1.08초 늦게 반응해 대처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0km/h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돌발상황에서 브레이크를 1초 늦게 사용하면 약 14m를 더 주행 후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만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자 안전운전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 확대 필요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신체반응이 늦기 때문에 도로 위 돌발상황에서 당황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다. 이때 급히 정지하기 위해 페달을 강하게 밟는 주행행태가 나타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느린 반응속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극히 제한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 보호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 방안 마련, ▲차량 안전기술(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0 12:19

불탄 집에 수상한 ‘전입신고’…“지원금 노렸나”

최근 산불로 초토화된 영남 일부 지역에서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하며 "재난지원금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TBC 보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영덕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동안 관외 전입이 36건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6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 인구가 감소하던 영덕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덕은 지난달 25일 밤 발생한 산불로 10명이 숨지고 주택 1천500여 채가 소실되는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전입신고는 지난달 28일,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을 기점으로 몰렸다. 전입신고 된 주소 중에는 산불로 전소돼 사라져버린 집도 있었다. 읍면 사무소 관계자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전입신고가 줄어야 하는데 산불 발생 직후인 다음 날부터 평소보다 더 늘었다"고 말했다. 영덕뿐 아니라 인근 안동과 의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안동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주민등록 인구가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의성 또한 17개월 만에 15명이 늘었다. 안동의 한 읍면 담당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보도된 날 오전부터 전입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은 전입신고 기준일을 3월28일로 정해, 그 이전까지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들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0 11:53

소액 당첨 복권으로 재구매했는데…'20억 잭팟' 행운

소액 당첨된 복권으로 재구매한 복권이 20억의 행운을 안겨 준 당첨자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1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포천 한 복권판매소에서 구매한 ‘스피또2000’ 59회차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20억. 평소 로또 복권과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왔다는 A씨는 "딸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소액 당첨된 복권을 바꾸러 들렀다 재구매 한 것이 1등에 당첨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당첨이 된 건지 긴가민가해 급히 딸을 불렀다. 딸이 '1등 당첨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너무 놀라 소리쳤다"고 회상했다. 이어 "남편도 달려와 1등 당첨을 확인했고, 서로 기뻐하며 축하해줬다"며 "며칠 동안 잠도 안 오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다”고 전했다. "1등에 당첨돼 너무 행복하다. 이런 행운이 찾아와 감사하다"고 소감을 남겼다. 그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을 구매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피또2000은 즉석 복권으로, 1등 복권 두 장을 한 세트로 연결한 뒤 판매한다. 이에 따라 당첨 시 최대 20억원을 받게 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0 10:27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