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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장제원 성폭력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라"

여성단체들이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동안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들 단체는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긴급 연명 자료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서울경찰청과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장 전 의원의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사건은 그가 사망하기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인측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장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밤 사망해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고소인 A씨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장 전 의원이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지내던 당시 비서로 근무하던 중 장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20:17

수원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아버지는 중국 공안” 진술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씨가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동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들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붙잡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08 17:04

검찰,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해 외부 단체에 한미 군사작전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8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더불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께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넘겨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16:36

'훈련병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ROTC의 '엇나간 사랑'…단톡방 모금 활동 논란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간부들의 동문들이 ‘형량 줄이기’를 위한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ROTC 중앙회 산하 권익위원회(이하 ‘ROTC 권익위’)는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는 A모 대위(학군 57기), B모 중위(학군 60기)를 위해 5천만원 모금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ROTC권익위 측이 내놓은 공지문에는 “유족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여 강하게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며 “1심과는 다르게 1년이 경과 한 2심 상황으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현저히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후원 모금 규모는 5천만원이며, 후원 계좌까지 담겨있다. 또 ROTC 동문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모금 활동이 벌어졌다. 한 동문은 “1년간 어두운 형무소에서 군인으로 존재를 부정당했던 두 후배에게 늦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ROTC 동문들이 이번 ‘모금활동’을 통해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유족과의 ‘형사합의’, 직접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전하겠다. 빠른 시일 내로 어린 두 동문이 군문(軍門)은 아니지만 녹색의 사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다수의 동문들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량의 액수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ROTC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의 ROTC 출신들이 이번 모금 활동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동문들의 중대장 모금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후 “ROTC 차원이 아니라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했다”며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재는 모금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간부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실신했고, 두 사람은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간부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간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16:12

PC원격 조정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광주시청 공무원 강등처분

광주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1년 넘게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강등처분을 받았다. 시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부정 수령액 전부와 5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수도과에 근무했던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48만5천9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격 조정을 통해 인사행정시스템에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그의 부정 수령 행위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의 출근시간이 지나치게 빠른 점을 수상히 여긴 감사팀이 사무실 보안경비 시스템 기록과 차량 진출입 시간을 대조 분석해 허위 출근 기록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그는 수도과에 근무했던 기간 동안 195만7천원, 송정동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52만8천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경기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지난 1월31일 A씨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A씨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를 강등으로 결정해 시에 통보했다. 시는 A씨가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는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 및 공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25-04-08 15:36

"윤석열,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던 천공…파면 후 한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파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천공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3618강 尹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천공은 "나라를 살리는데 파면이면 어떻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며 “내가 희생해서 국민을 살리고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국민이 이제는 잠에서 깨야 한다"며 “정치인도 대통령도 법관도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이들은 일꾼이고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주인(국민)은 없었다. 주인들이 나라를 방치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작은 논리로 당파가 돼서 패거리를 안고 있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천공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며 3개월 내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더불어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며 “앞으로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15:34

40대 유튜버, 성매매 업소서 '라이브 방송'…구속 기소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8일 명예훼손·감금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에서 성 매수자로 가장해 3차레 성매매 업소를 방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성 판매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갔던 여성들을 몸으로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15:22

의협 "내년 의대정원 확정해달라… 교육 불가 시 감원 요청"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의협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라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요구하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오는 2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13일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08 14:29

전한길 “‘윤 어게인’…개헌으로 헌재 가루 만들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길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4일 헌재 선고 후 바쁜 주말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 뉴스'를 통해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의 이면에는 법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판결에 대한 실상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어떻게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파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결정을 보면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을사 8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은 "헌재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멘붕에 빠진 2030세대와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비록 헌재의 정치적인, 반법치적인 선고로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 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 왔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므로 결국에는 이길 것을 믿기에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계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재를 가루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한길은 지난 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보던 중 ‘파면 선고’가 나자 책상을 치고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라이브 방송 이후 헌재의 판결에 대해 처음 밝힌 입장문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8 10:47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강력항의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청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도발을 해왔다. 이번 '2025 외교청서'에서도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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