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이돌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남성 100여명 '무더기' 검거

아이돌 그룹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60여명도 추가 검거했다. 주요 운영자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선호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연예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약 1천100건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에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열성 팬들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회원 수는 최대 140여명에 달했다. 일부 회원들은 해당 영상물을 공유하며 연예인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팬사인회 현장에서 등신대를 활용해 음란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화방 운영자인 30대 B씨는 배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등 연예인 70여명을 대상으로 150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공유했다. 특히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 실제 음란 발언을 하는 것처럼 편집한 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운영한 대화방에는 최대 36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B씨의 대화방에 참여한 20대 C씨는 중학교 동창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운영자 대부분은 10~20대 무직자로,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들은 금전적 이득보다 ‘작가님’이라는 호칭과 성적 판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기간 중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 플랫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협력해 영상물 삭제·차단, 국선변호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대화방 참여자 전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女BJ…징역 7년 "평생 사죄" 선처 호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여성 BJ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지난 10일 진행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언급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감형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주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수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 심리에 착수한다. 주심 배당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수령 확인이 어렵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도 함께 전달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서울고법의 2심 심리가 시작할 때 소송기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만취 승객 상대로 '가짜 토사물' 뿌려 1억5천만원 뜯은 택시기사

술 취한 승객이 잠든 뒤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승객 주위로 죽,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신의 얼굴에 ‘가짜 토사물’을 묻히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처벌 받으면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을 이유로 30~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160여명에게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억울하다”는 승객의 말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만취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했고, 범행 장면을 확보한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생아 학대 논란 20대 간호사, 사과도 없었다…부모 분통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대구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학대 피해 신생아 아버지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개했다. 지난 9일 아버지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간호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사과도 없었다며 “그냥 버티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초 병원 측은 A씨에게 의료 지원을 책임지고 재발 방지 마련을 약속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간호사 개인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 “이건 학대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20대 간호사는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거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의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학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가해 간호사와 졍원장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간호사 외에도 간호사 2명에 대한 아동 학대 의혹을 조사 중이다.

尹 파면에도, 정부 “의료개혁 지속”… 특위중단 요구 일축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천788억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바꾼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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