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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배모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공소권 남용 등 근거 없는 비판으로 사법부를 속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원심 판결에선 배소현이 피고인을 위해 지시가 없었다면 법카로 결제할 이유를 없다고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체 피고인이 얼마 안되는 돈을 선거비용으로 하지 않고 굳이 경기도 돈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혹여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했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배씨와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부터 알게 됐고 선거를 함께 하면서 한 번도 밥값에 대해 얘기한 적 없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많이 났었다”면서도 “남편과 함께 돈을 쓰지 않는 클린한 선거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재판을하면서 손과 발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씨도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도움이 되기 위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선거철이 다시 와 투입됐는데, 일년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12일 오후 2시께 진행된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4 15:59

운동, 꼭 매일 해야 효과 있을까?...연구결과는 "아니"

# 직장인 김씨는 평일 바쁜 일상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걱정이다. 주말에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것이 혹시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평일 시간을 쪼개 하기도 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다. 운동을 매일 하지 않고 주말에 몰아서 하더라도 건강 증진 효과는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2009∼2022년) 데이터를 토대로 성인 242만8천448만명의 당뇨병과 신체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동량만 충분하다면 운동 빈도 자체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 . 평일에 규칙적으로 하든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든 적절한 운동량만 지킨다면 당뇨병 유병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일주일에 75∼150분 중강도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는 집단의 당뇨병 유병률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16%가량 낮았다. 다만 이 수준까지 운동량이 증가하면 당뇨병 유병률이 떨어지지만, 그 이상으로 운동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중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WHO 권고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병행하는 게 당뇨병 유병률 감소와 가장 크게 연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에 운동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집단과 평일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집단의 당뇨병 유병률 감소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연동건 교수는 "총 신체 활동량이 WHO 권고량에 도달하면 운동을 몰아서 하든 규칙적으로 하든 당뇨병 유병률이 비슷하게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결과는 최근 해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바쁜 현대인들이 주말에 집중해서 운동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4 11:40

중국서 '폭싹 속았수다' 박보검·아이유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가 중국에서 무단으로 초상권이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중국 허베이성의 한 마트에서 ‘폭싹 속았수다’ 속 양관식(박보검 분)과 오애순(아이유 분) 사진을 상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서 교수는 “특히 관식이가 애순이 옆에서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던 드라마 속 장면을 활용해 ‘양배추 달아요-양관식’이라는 설명을 달고 이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애순이네 완두콩밥 지어보세요’, ‘이 조기 맞아요’ 등 다양한 상품 코너에서도 초상권이 더 사용되고 있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시청한 후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까지 중국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버젓이 사용해 왔고, 더 나아가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 중국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며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14 09:12

야속한 강풍에…광명 붕괴 현장 실종자 구조 ‘불발’ [현장, 그곳&]

13일 오전 11시30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일대. 추가 붕괴 위험으로 전날 오후 8시께 구조 작업이 중단된 이후 반나절이 지났지만 구조대원들은 구조 재개에 나서지 못한 채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직 붕괴 현장에는 50대 시공사 직원 A씨가 고립돼 있지만 공사 현장 붕괴 여파가 더 심해지는 데 더해, 전날 밤부터 야속하게 몰아치는 강풍과 비가 구조대원의 2차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구조대원 B씨는 “어제보다 상황이 더 안좋다”며 “붕괴 현장 내 크랙(건축물 내 균열)이 심해져 추가 붕괴 가능성이 커진 마당에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구조대 투입을 위한 크레인 가동도 위험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B씨의 말을 대변하듯, 이날 오전 9시부터 소방당국과 광명시의 상황 판단 회의가 열린 천막은 5시간이 넘어가도록 결론을 내지 못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2시10분께, 붕괴 구조물을 건져내기 위한 350t, 500t 규모 크레인 두 대가 ‘지이잉’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가동됐고, 구조대원들은 안전 펜스를 치우고 현장 주변 잔해를 정리하는 데 매달렸다. 하지만 실종자 한 명을 찾기 위한 대원 투입은 재개되지 않았다. 현장 추가 붕괴에 따른 크레인 전도, 그에 따른 투입 대원 사고 우려를 끝내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된 20대 근로자 C씨와 달리 A씨에 대한 구조는 사고 발생 삼일째까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임광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작업 재개 직후 브리핑을 열어 “현재 수색 재개에 앞서 사고 현장 인근 위험물 제거에 나섰지만 아직 (대원이)내려가 구조 작업은 할 수 없다”며 “기상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빠르게 인명 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교육지원청 등은 안전을 위해 14~15일 이틀간 사고 현장 인근 한 초등학교 휴업을 결정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3 19:33

‘18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수원출입국·외국인청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수원과 평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182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현채)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2025년 제5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적 증서 수여식은 개정된 국적법이 지난 2018년 12월20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월 개최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수여식에선 일반귀화자 28명, 혼인귀화자 76명, 특별귀화자 13명, 국적회복자 65명 등 수원과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총 182명이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인도 출신의 프라사드 스프리아 쿠마리씨는 국적취득자 대표로 나와 “연구원 남편과 함께 처음 한국에 와서 낯선 문화로 인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연구와 기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열정을 느꼈다”며 “박사 학위 취득 후 배운 것을 한국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이날 수여식에선 ‘EXPATS 사물놀이’의 공연과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해피스타트 합창단은 지난 2012년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가 중심으로 창단,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 김현채 청장은“국적 증서 수여식이 국적취득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3 18:18

경기적십자, 광명 지하철 공사 붕괴 현장에 긴급구호 전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광명 지하철 공사 구간 붕괴 현장,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적십자 경기도지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 광명시민체육관과 충현중, 운산고에 이재민 쉘터 200개를 분산 설치, 이재민 수용에 나섰으며 응급구호세트 300개를 함께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봉사원, 급식 차량, 회복지원차량을 파견해 소방·구조대원 및 지원 인력에 대한 식사 제공에도 착수했고 즉석발열비상식량 425개를 포함한 간편식 제공도 병행 중이다. 이외에도 경기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심리활동가를 사고 현장과 광명시민체육관에 파견, 재난심리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적십자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구조 활동 중인 인력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13 16:30

수업거부 의대생, 투쟁 2라운드 가나… 이번 주 집단유급 기로

이달 초 의대생 전원이 복학했지만, 아주대를 비롯한 일부 의대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록 후 투쟁’에 나서면서 의대 교육 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아주대와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경희대 신입생들은 수업 거부 입장을 확정하고 강의에 불참 중이다. 아주대 의대생의 경우 지난 9일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수업을 전면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희대는 학생회 투표를 통해 기존 ‘수강신청 보류’에서 ‘수업 거부’로 투쟁 방향을 바꿨고,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5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도, 약속도 듣지 못했다”며 투쟁 지속을 선언했다. 교육계는 수업 불참이 장기화될 경우 24·25학번 유급과 26학번 입학이 겹치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해, 1학년에 최대 1만명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지난 10일 본과 3·4학년 110여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확정했고, 연세대도 오는 15일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본과 4학년 일부를 최종 유급시킬 방침이다. 아주대를 비롯해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 등도 이번 주 중 수업 불참자에 대한 유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은 계절학기를 통해 부족한 학점 이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 실효성은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유급된 학생이 이번에 다시 유급될 경우 제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단순 등록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가 전원 복귀 기준이다. 올해는 학사 유연화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대학들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 시 F학점·유급 처리, 유급 누적 시 제적까지 가능하다는 학칙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까지 각 의대 수업 참여율을 집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13 15:49

윤 전 대통령,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 열흘 만으로, 이날 재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군 인사의 증언이 예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도록 허용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인정 여부 확인으로 시작되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앞선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변론 과정에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검찰과 윤 대통령 측 간 공방이 전망된다. 조 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서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고, 김 대대장도 당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 재판과 윤 전 대통령 재판 병합 여부, 향후 공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13 15:48

신안산선 붕괴 현장…강풍·추가 붕괴 우려에 수색 난항 [현장, 그곳&]

13일 오전 11시30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난 지 3일째, 여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도로는 아래로 구부정하게 휘어 있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건물 간판과 가림벽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내걸려 있었다. 사고 지점은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폭삭 내려앉아 토사와 자재가 지하로 쏟아진 모습이었다. 인근엔 사고 충격으로 바로 앞 왕복 6차선 도로도 무너져 내렸으며 아스팔트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이어진 강풍과 비로 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분주했다. 구조에 이용한 크레인 등 장비들은 수색 재개를 기다리듯 멈춰 있었다. 계속해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설치된 천막들이 휘날렸고, 구조대원들은 이내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방 활동에 열을 올렸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광명시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은 수색 재개를 위한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 같은 날씨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수색 재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색 재개 등을 위한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날 강풍을 동반한 호우 등으로 구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기관들은 결정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소방당국은 재개 결정 시 빠른 수색을 위해 특수대응단과 광명·군포·안산·안양 등 5개 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350t, 500t급 크레인 2대, 소방드론 등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둔 상태다. 앞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3시께 사고 현장에 추가 크랙이 발생하고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 지하터널 하부공간 수색 중단을 결정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틈이 어제보다 많은 상태여서 현장 투입을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수색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 2명이 각각 고립·실종됐다. 고립된 근로자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으며, 소방당국은 실종된 근로자가 컨테이너 안에 갇혔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등을 진행해왔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3 12:55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17시간 전 이미 '파손'…우천으로 구조 작업 중단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전 이상이 감지됐을 당시 파손 상태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공사 시행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4월 10일 오후 9시 50분 투아치(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해당 보고서에 첨부된 공사장 내부 사진에는 아치형 구조의 터널 중앙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당초 중앙 기둥은 균열이 간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실제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이상 징후를 알아차렸을 때 이미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여서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들은 기둥 파손을 인지,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단했지만 광명시는 자정이 돼서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선 전날 오전 7시부터 보강 공사 및 안전 진단 작업이 진행됐고, 작업 도중인 같은 날 오후 3시13분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 기둥에 이상이 감지된 시점부터 약 17시간 만이다. 이날 구조당국은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하부 수색에 투입됐던 대원들을 철수시켰다. 이후 소방당국은 수색작업을 위해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안전이 확보된 공간의 잔해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부터 내린 비로 수색작업은 이날 오후 8시5분께 중단됐다. 한편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8명 중 1명이 고립되고 1명이 실종됐으며 이날 오전 4시31분께 지하에 고립됐던 굴착기 기사 20대 A씨가 삭 1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남은 실종자 1명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직원으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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