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있던 중금속, 농약 등이 빗물에 쓸려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오염물질 종류와 경로를 추적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망 설치를 전담하는 정부에 관련 예산이 없다시피 한 탓인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점오염 절감과 예방을 위한 장비 확충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하루 평균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은 9만6천988㎏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의 도로, 농지 등 지면에 축적돼 있다가 비가 내리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유출 경로나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환경부와 도내 각 지자체는 비점오염 측정망을 통해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을 분석해 수질 관리 및 오염물질 저감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 측정망은 성남, 광명, 화성(2곳), 평택(2곳) 등 4개 지역, 7개소에 불과한 상태다. 이외 시·군은 비점오염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김포·여주·양평 등은 농업 지역이면서 개발 압력이 동시에 작용,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 중이지만 측정망이 없으면 정확한 분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측정망이 없다 보니 지역에 어떤 비점오염원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초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맞춤형 수질 관리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측정망 확충 주체인 정부에는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측정망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올해 측정망 설치·유지 예산 59억원 중 42억원을 유지비로 투입하고 있다. 측정망 1개소를 설치하는 데 5억~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매년 한두개소 설치만 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정부가 비점오염 측정망 신규 설치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오염물질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정비, 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1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