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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윤 어게인’…개헌으로 헌재 가루 만들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길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4일 헌재 선고 후 바쁜 주말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 뉴스'를 통해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의 이면에는 법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판결에 대한 실상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어떻게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파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결정을 보면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을사 8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은 "헌재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멘붕에 빠진 2030세대와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비록 헌재의 정치적인, 반법치적인 선고로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 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 왔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므로 결국에는 이길 것을 믿기에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계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재를 가루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한길은 지난 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보던 중 ‘파면 선고’가 나자 책상을 치고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라이브 방송 이후 헌재의 판결에 대해 처음 밝힌 입장문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8 10:47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강력항의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청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도발을 해왔다. 이번 '2025 외교청서'에서도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8 10:21

“벌써 14년째” 송혜교X서경덕, 사이판·티니안에 ‘한국어 안내서’ 기증

광복 80주년을 맞아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및 티니안섬에 한국 역사 안내서를 기증한다. 서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사이판과 티니안을 다녀왔다. 관광지로만 알려진 이곳에서 우리 역사를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배우 송혜교 씨와 이 곳의 역사를 알리는 한국어 안내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판과 티니안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이곳에서 희생당한 한국인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다”며 “두 곳 모두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만든 곳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군사기지가 있었던 티니안에는 한국인 징용자가 많았다”며 “당시 티니안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거나 자살을 강요당해 희생된 한국인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인이 첫째고, 오키나와 지역민이 둘째고, 차모로족이 셋째고, 돼지가 넷째인데 그 돼지는 조선인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며 “정말이지 참담한 이야기”라고 적었다. 그는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의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방문이 해외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두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송혜교와 서 교수는 지난 14년간 역사적인 기념일 등을 계기로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 37곳에 한국어 안내서, 한글 간판, 독립운동가 부조 작품 등을 꾸준히 기증해 왔다. 프로젝트 기획은 서 교수가 담당하고, 송혜교가 후원을 맡았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8 09:16

조기대선 앞두고 집회·충돌 우려…지자체들 ‘안전 대책’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대규모 집회와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자체들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대응과 안전 관리 체계에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위와 집회가 빈번했던 경기지역은 수원, 안산, 의정부, 성남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밀집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강화, 위험 요소 차단 등 전방위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구조물과 시설물 안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역 등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인구밀집도가 올라가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등 인파 사고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역 광장에선 지난 2일까지 윤 전 대통령 찬반 집회 등이 이어졌었다. 안산시의 경우 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투입해 집회 현장을 관리한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가동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조를 편성, 경찰과 함께 순찰과 구조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선 기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다방면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현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도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위 발생 시 현장 점검과 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로부터 미리 신고된 집회 정보를 전달받아 다수의 인원이 참가해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집회·시위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조기 대선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 차출, 이로 인한 행정 공백 문제에도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는 부서별 업무 분장을 사전에 조정해 선거 지원 인력 확보에 나서 필수 행정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향후 선거 일정을 대비해 공무원 차출에 따른 업무 공백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인력 배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08 06:30

이천수, 건진법사 '공천뒷돈' 현장 목격…검찰, 법원에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됐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7 18:31

윤 대통령 탄핵 후폭풍… 진도 못 나가는 ‘AI 디지털교과서’

야당의 반대와 학교 현장 불만에 더해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며 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수립 전까지는 AIDT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당분간은 이같은 기조에 발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AIDT 관련 예산 329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2천523개교 중 1천20개교(40.4%)가 AIDT를 도입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 능력 및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교과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정책으로, 디지털 교육혁신 역점 사업 일환이다. 하지만 AIDT 도입은 추진 초기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2023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2023~2024년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의무도입, 2026년 초등학교 5~6, 중·고등학교 2학년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추진 초기부터 AIDT의 교육효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의 제동에 더해 AIDT를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현장의 불만도 제기돼 왔다. 교육 일선에서는 ▲관련 인프라 부족 ▲이용 편의성 부족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불편으로 토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AIDT를 도입한 학교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사설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점을 못 느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겹치며 원동력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된 국정교과서 사업이 폐기된 것을 고려했을 때 AIDT 도입도 같은 전례를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까지 AIDT 도입에 대한 1학기 신청을 진행하고 5월부터는 2학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탄핵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바 없어 지침 전파 이전까지는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07 18:16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공천개입 의혹', 조사 일정 조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 헌법재판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천520만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7 18:00

‘협박 신고해서 범행’…전처 살해한 30대 구속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도망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1분께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30대 여성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붙인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지만 1시간여 뒤 인근에서 자해를 한 뒤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신고했으며 안전조치 신청을 통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았다. 이번 사건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는 막을 수 없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07 17:50

염태영, 수원 권선구 균열 현장 점검…구, “오는 11일까지 보수 완료 계획”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1교에서 발생한 도로 균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경기일보 3일자 7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권선구의 신속한 보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에는 염 의원을 비롯해 장정희 수원시의원, 김종석 권선구청장, 권선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권선구는 균열 신고 접수 후 즉각적으로 현장에 당직자를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고, 곡선동 방면 2개 차도 중 1개 차도를 통제한 채 시공업체와 함께 안전 진단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곡반정1교 양쪽 다리 끝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와 함께 균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곡반정1교는 곡선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비용을 부담해 지난 2023년 완공, 지난해 1월 구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현재 구가 관리·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권선구는 긴급 진단 결과, 문제의 균열이 도로를 구성하는 포장재의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도로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교량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균열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선구는 전문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도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선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구 상황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며 재발 방지 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다리에 금 ‘쩍쩍’…수원 곡반정1교 균열에 시민 불안 확산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2580371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07 16:44

대한항공 기장·부기장, '尹 탄핵' 찬반 주먹 다툼…대체인력 긴급 투입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두고 주먹 다툼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인천발 브리즈번행(호주) 노선을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이 호주 한 호텔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 소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기장 역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해당 조종사들이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편은 대체 인력이 투입돼 운항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항공은 “불미스러운 소동이 발생했다”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체 승무원이 투입돼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 지침을 재강조 했고, 내부 교육도 실시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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