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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이행률 60%..."취급 정보, 천차만별...범주화해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이 60%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은 99.5%인데 반해 민간기업은 59.9%에 불과했다. 개인정보가 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민간기업이 10개 중 6개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조치 평가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시행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주로 악성프로그램 방지대책,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의 안전조치 정도는 이행하지만, 이마저도 이행률이 각각 36.7%, 25.7%에 불과했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90.8%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는 대규모 기업들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서를 두고 정보 보호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많이 모이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적으로 하고 민간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비교적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위에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그 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한정돼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만큼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정보도 천차만별이라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염 교수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다루는 개인정보를 범주화·체계화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지금보다 엄격히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31 18:10

휘성, 부검 결과 나왔다…경찰 "범죄 혐의점 확인 안 돼"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사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31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휘성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국과수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휘성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향년 43세.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과수는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이후 정밀 검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휘성의 장례식 이후 유족 측은 조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휘성의 동생은 “이번 장례 기간 보내주신 조의금 전부는 가수 휘성의 이름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휘성은 2002년 정규 1집 ‘라이크 어 무비’(Like A Movie)로 데뷔했다. 이후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가슴 시린 이야기’ 등의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31 18:00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재판…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증인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그를 수행했던 경기도 정무직 공무원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14일)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18일 공판에서 “1심이 판단한 김씨와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간 범죄 공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 전 도 의전팀장 등 공무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각 증인이 (사건 당시가 아닌) 과거 일시적으로 있던 분들이라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 두 사람이 어렵다면 (사건 당시) 배모씨와 같이 일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배씨가 법인카드 결제 과정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배씨의 업무 스타일 등을 증인신문에서 가리자는 취지”라며 “김씨는 현재 (민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는 2018년 7~8월경 도 비서실 정무직 직원으로 채용돼 이재명 당시 지사 임기동안 이 지사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되, 증인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첫 기일에 말한 것처럼 그날 종결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 항소심 재판은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31 17:43

'손발 강박 환자 사망' 사건… 경기남부청에 배당, 수사 본격화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송,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던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5월27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21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의협의 감정 일정이 늦어졌고, 고소 등의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는 수사규칙에 따라 지난 1월21일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유족은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했고, 지난 21일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양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31 17:41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전면 부인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 다 이야기 하자, 직접 말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 했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망설이게 됐다.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나와 모두를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만,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 1년 교제했다. 하지만 그 때 전 교제사실을 부인했다"고 알렸다. 또 "저의 이러한 사실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뿐이니까,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스타 김수현의 선택을 해왔다"라며 "제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하나 두려웠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이다. 할 수 밖에 없다.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그 결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라며 눈물을 보였다. 더불어 "그게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다. 이기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얼마든지 받겠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6년 간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31 16:46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대체로 인정"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가 경찰 조사에서 의혹을 대체로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3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다”며 “대체적으로 근무 시간 이탈에 대해 인정했다”고 알렸다. 송민호는 지난달 26일 3차 조사를 받았다. 송민호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 지난해 12월23일 소집해제됐다. 송민호는 소집해제 약 1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부실 복무’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해당 기간 송민호가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제보도 나왔다. 송민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병무청 역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계 종류를 세분화 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만 문제가 드러날 경우, 송민호의 소집해제가 취소되고 문제가 된 기간 만큼 재복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31 14:58

인천 ‘건축왕’ 일당,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 등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일부 피고인들의 변론 절차를 이날 끝내기로 했다. 법원은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남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을 오는 4월17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변론이 끝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량은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 2023년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3-31 14:00

외식 트렌드 '저속노화·국밥·아이스 음료' 대세

2025년 상반기 외식업트렌드로 ‘저속노화’ ‘국밥’ ‘아이스 음료’ 등이 선정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외식업트렌드 Vol.1’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5 외식업트렌드’는 배민과 국내 외식 전문가들이 함께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를 선보이는 콘텐츠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렌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가게 운여에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키워드는 ▲저속노화 ▲뉴웨이브 국밥 ▲시즌리스 아이스 등 3개다. ‘저속노화’(Slow Aging)은 201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기업들이 신체의 노화를 막고, 건강함을 유지해 궁극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달 전부터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정 교수는 “식단만 바꿔도 저속노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평범하고, 익숙하며 저렴한 한식 위주의 레시피를 공개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저속노화 열풍은 지난 1월 국내 한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도시락’ ‘렌틸콩 샐러드’ 등을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소비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외식업계에서도 ‘현미’ 등 저속노화의 핵심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의 매출액이 2023년 대비 2024년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뉴욕타임즈’는 뉴욕의 최고 요리 8종을 발표했다. 그중 한식 레스토랑 옥동식의 ‘돼지 국밥’이 선정되며 국밥이 국내를 넘어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음을 입증했다. 세월이 느껴지는 노포, 시장 골목, 저렴하지만 든든한 한끼의 대명사 등이 ‘국밥’의 이미지였다면 최근 몇몇 음식점을 중심으로 국밥에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국밥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며 “감각적인 인테리어, 이색적인 색재료, 세련된 플레이팅 등 젊은 소비자들의 SNS 취향을 저격하는 ‘뉴웨이브 국밥’이 출현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SNS 검색량을 분석해보면 곰탕, 순댓국 등 국밥 관련 키워드가 30~40%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렌드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에 대해 한식의 성장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홍콩식 요리, 일식 등이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에는 한식 소비가 성장하고 있다”며 “다른 음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할 뿐 아니라 익숙하고 안전한 맛을 보장하는 한식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씨에 상관 없이 아이스 음료나 빙과류를 즐기는 트렌드도 확산세를 보였다. 배민 데이터에 따르면 2021~2025년 각 연도 1월을 기준으로, 전체 배달 주문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판매 성장률이 5년 간 약 80%를 기록하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성장률(약 50%)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한파였던 올해 1월 둘째 주 주말 아이스아메리카노 배달량이 전주(1월 1주) 대비 약 7% 늘어나 최강 한파도 ‘얼죽아’의 기세를 누르지는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트렌드 전문가들은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식사는 따뜻한 메뉴를 고르지만 반대로 음료나 디저트는 (배달로 즐기는 만큼) 시원한 메뉴를 고르는 소비자가 많았을 것”이라며 “겨울철 한파 기간이야 말로, ‘시즌리스 아이스’ 트렌드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31 12:42

"스포츠머리에 뿔테안경"...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 공개수배

강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보호관찰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태훈(48)이 공개수배됐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와 경찰은 31일 이태훈의 인상착의 등을 담은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키 168㎝, 몸무게 95㎏가량인 이태훈은 비만 체형에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윗입술이 돌출돼 있다. 그는 도주 당시 검은색 계열의 옷과 검은 뿔테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보호관찰 대상인 이태훈은 전날 오후 12시51분께 전남 여수시 여천동 롯데마트 인근에서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가 순천, 광주를 거쳐 전주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는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061-740-9730) 또는 경찰(112)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31 11:00

김수현, 직접 입 연다…오늘 故김새론 논란 기자회견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관련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1일 오후 4시30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날 공지했다. 소속사는 “최근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김수현 배우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혹에 대한 입장만 발표하고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수현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과의 교제설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소속사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최근 김수현과 고 김새론 간 생전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자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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