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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9시 '을호비상' 발령…경찰력 50% 동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을호비상은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이때 경찰은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서 위치해야 한다.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할 수 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0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100% 동원이 가능하다. 지방경찰청에는 이날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때는 가용 경력 30% 이내에서 동원 가능하다. 선고 당일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210개 부대, 1만4천여명의 기동대가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충돌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전날부터 헌재 주변 주요 3개 지점인 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하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한편 3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헌재로 행진할 계획이다. 강남역에서 대검찰청으로 행진도 한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고, 이날도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께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3 09:36

‘폭행‧혐한’ 한국서 행패 해외유튜버…서경덕 “강제 추방해야”

최근 한국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해외 유튜버들이 늘어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그들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 외국인 유튜버가 생방송 중 한국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 속 유튜버는 갑자기 차에 탑승하려는 행인의 얼굴에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장면은 호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Kick)’에서 그대로 생중계됐다. 논란의 유튜버는 뉴욕 출신 래퍼이자 스케이트 보더인 ‘블랙 데이브’로 밝혀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유튜버 ‘아이스 포세이돈도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을 활보하며 온갖 난동을 피웠다. 그는 “김치는 역겹다”며 한국을 조롱하고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한국인에게 좋은 유전자를 주었다”라는 등 혐오적인 비하 발언까지 내뱉었다. 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온갖 기행을 서슴지 않았던 ‘조니 소말리’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니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 모욕, 성희롱, 영업방해 등 행패를 부렸던 미국의 인터넷 방송인이다.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교수는 “현재 재판 중인 조니 소말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본보기가 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런 민폐 유튜버들은 강제 추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이상 나라를 조롱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3 09:33

임박한 헌재 '尹 탄핵심판'…헌정사 첫 대통령 사건 ‘소수의견’ 나오나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결정문에 개별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소수의견은 주문과 반대되는 재판관 견해인데, 이번 결정문에 등장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36조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탄핵소추 기각 결론과 사유만 공개, 논란이 불거지자 개별 재판관 의견 개진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해당 법에 따라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당시 기기각 결정을 내린 뒤 주문, 즉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과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헌재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소수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주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속에서 법정의견과 일부 배치되는 지점, 근거를 지목하는 ‘보충 의견’은 등장했다. 당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법정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 내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파면 사유로 구성되긴 어렵다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이 엇갈릴 경우 판결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기각, 각하 입장이 소수의견으로, 반대의 경우 인용 입장이 소수의견이 되는 셈이다.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은 “소수의견은 주문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라며 “다만 주문과 입장이 다를 때 소수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진된 소수의견을 대중에 공개할지 여부는 각 재판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03 06:01

서울 강동구서 '땅꺼짐' 발생…대형 싱크홀 사고 9일만

2일 오후 5시 7분께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땅거짐 현상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해당 지역은 현재 차량 통행을 통제 중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땅꺼짐 발생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이후 9일 만이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2 19:59

산불에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법무부가 경북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외국인에 대해 ‘장기거주자격’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2일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차관)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해안마을로 번지자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두 사람은 잠든 주민들을 깨우러 다녔으며, 결과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지켰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고국에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 중 F-2 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으로 취득 자체가 어렵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2 19:52

다리에 금 ‘쩍쩍’…수원 곡반정1교 균열에 시민 불안 확산 [현장, 그곳&]

“평소 다니던 다리에 이렇게 큰 균열이 생겼다니 무너질까 무섭습니다.” 2일 오후 2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곡반정1교. 다리 양쪽 초입 부분에 다리를 가로지르는 길이 10여m, 폭 5㎝ 정도의 균열이 맨눈으로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균열은 교량 상부 도로 전체를 횡으로 가르고 있었지만 차도는 1개 차선만 통제된 채 차량 통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균열을 발견한 운전자들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거나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하는 광경도 연출됐다. 일부 운전자들은 운전석 유리창을 열고 갈라진 곳을 살펴보기도 했다. 교량 내 인도는 통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도보로 이동하던 시민들은 균열을 발견하고 우회하거나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균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주민 A씨는 “갑자기 차도가 통제돼 사고가 난 줄 알고 봤더니 다리에 큰 금이 가 있었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매일같이 다니던 다리에 균열이 생기니 다리가 무너지는 징조가 아닌지 두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곡반정1교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관리 주체인 권선구는 차량 통행에 이상이 없다며 보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곡반정1교 양쪽 다리 끝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권선구는 신고 접수 직후 당직자를 파견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날 낮 12시부터 곡선동 방면 2개 차도 중 1개 차도를 통제, 시공 업체와 안전 진단에 착수했다. 곡반정1교는 곡선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비용을 부담해 지난 2023년 완공, 지난해 1월 구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현재 구가 관리·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구는 이날 안전 점검을 거쳐 고량 하부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로 전날 밤부터 균열 사진이 담긴 게시글이 공유되며 시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구는 시공 업체와 보수 공사에 신속히 나설 계획이며 시 역시 기술심사위원회를 위촉, 구의 교량 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긴급 진단 결과 문제의 균열은 도로를 구성하는 포장재가 수축, 팽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신속히 균열을 보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02 19:43

30대 여성 2명, 'Y존 필러' 시술 후 사망…"혈관 막아 치명적"

30대 여성 두 명이 Y존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숨진 사례가 국내 학회지를 통해 공개됐다. 서울대의대 법의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료진은 최근 한국법의학저널에 실은 논문에서 38세 여성 A씨와 35세 여성 B씨의 사망 사례를 전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A씨는 산부인과에서 Y존 필러 시술을 받은 후 귀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실신 전 심계항진과 현기증 등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응급실에서 자가호흡을 못하고, 발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기관 삽입 후 혈관수축제 및 강심제를 투여했으나, 심장 기능 저하로 사망했다. 의료진은 “필러가 질 주변 혈관으로 확산되면서 혈관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 역시 해당 시술을 받고 4분 만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B씨는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과 폐렴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의료진은 “필러가 정맥에 직접 주입되거나 높은 국소 압력으로 인해 정맥 내로 이동하면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질 필러 주입 후 발생한 비혈전성 폐색전증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세계 많은 산부인과 학회가 여성 생식기 미용시술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며 “질 필러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2 18:28

“통행 불가” 반경 150m 진공상태… 요새 방불 ‘헌재’ [현장, 그곳&]

“이곳은 길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2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이곳의 지하철역, 공사장, 주유소 등은 ‘헌재 반경 150m 진공화’를 위해 줄줄이 폐쇄돼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경찰이 전날부터 빼곡히 배치한 차벽은 조계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안국역 출구로 향하는 도로 곳곳은 10여명씩 배치된 경찰들로부터 통제가 이뤄졌다. 종로구 운니동에서 3번 출구로 향하는 도로는 차벽으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차량 역시 지나다닐 수 없어 요새를 방불케 했다. 특히 안국역 1·2·3번 출구는 이날부터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각 출구에는 출입금지 팻말과 접근 금지 테이프, 바리게이트 등이 설치되며 3중 통제선이 쳐졌다. 출입구에 배치된 경찰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출구를 이용하려 접근하는 시민들을 통제했다. 경찰은 시민들을 막아서며 우회 방법을 설명하기에 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완전 통제를 위해 오늘은 순차적으로 1차 차단에 나선 것”이라며 “이곳으로 오는 모든 인원은 출입이 제한, 우회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국역 역사 내에서는 “고객 안전을 위해 1·2·3번 출구를 폐쇄한 상태이니 4·5·6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출구로 향하는 지하차도에는 투명 안전펜스가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 출구 인근 역시 안전펜스들이 대량 쌓여 있는 등 선고 당일 안국역 원천 봉쇄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 인근에 있는 주유소와 공사장은 폭력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이 전면 봉쇄됐다.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의 한 주유소 사방은 바리게이트와 쇠사슬로 둘러싸였다. 주유소는 휴업 상태였고 주유기기는 아예 전원이 꺼진 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었다. 5번에서 6번 출구로 향하는 길목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도 일시 중단됐다. 공사장 주변에는 가벽을 설치해 외부인이 공사장 자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으며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금지’ 문구도 함께 부착돼 있었다. 공사장 관계자는 “현재 윤 대통령 선고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북부경찰청은 10개 기동대, 경찰력 약 660명을 서울로 투입, 안국동 일대 통제 지원에 나섰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4-02 18:21

노동자 비하 발언 논란…이광현 전 인천보훈지청장 전보 조치

안중근 의사 115주기 기념식에서 노동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이광현 전 인천보훈지청장이(경기일보 3월 27일자 인터넷) 직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이 전 인천보훈지청장은 지난달 31일 지청장 직무에서 배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지원 근무로 전보 조치됐다. 이 전 지청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115주기 추념식에서 “노동자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청장이 참석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주장, 노동자 폄훼 발언을 했다”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할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깊이 사과한다”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지청장은 지난달 4일 신규 부임했으나 27일 만에 자리를 옮기면서 인천보훈지청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 인사가 이뤄질 때 새로운 보훈지청장이 오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보훈과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4-02 18:18

“의료 투어 왔어요”…외국인 환자 작년 100만 돌파

#1. 중국 베이징시에 사는 자오옌씨(39)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피부과에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았다. 자오씨는 “한국 병원 시술의 효과가 매우 좋다는 지인들 추천으로 한국에 다녀왔다”며 “시술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워 돈 쓴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2.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장 차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틴 로버츠씨(32)는 지난 주말 성남시의 한 내과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한국 병원의 진료비가 미국에 비해 저렴하고 의료의 질도 좋기 때문이다. 로버츠씨는 “한국에 1~2년에 한 번 꼴로 출장을 오는데 그때마다 병원을 꼭 한 번씩 들러 건강상태를 체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급증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전년 61만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른다. 해당 통계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방문 외국인만 집계한 것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 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만2천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만2천 명), 대만 7.1%(8만3천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 환자 증가율을 보면 일본인 환자는 2023년 18만7천711명에서 2024년 44만1천112명까지 135% 증가했고, 중국인 환자는 2023년 11만2천135명에서 2024년 26만641명으로 132.4% 증가했다. 이외에 ▲미국 7만6천925명→10만1천733명(32.2% 증가) ▲대만 1만2천828명→8만3천456명(550.6% 증가) ▲태국 3만844명→3만8천152명(23.7% 증가) 등이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70만5천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할 때 외국인 환자의 증가율 또한 피부과에서 194.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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