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르기로 했다. 사실상 올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 2,700명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험 기회를 늘린 이유에 대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천200명과 응시 취소자 2천700여 명을 합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 입장을 표명한 뒤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앞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두 번의 재접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마저 거부해 결국 3천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렀다. 장영준 기자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장영준 기자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코로나19 시대 속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9일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역시 운영상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 원격수업의 시작과 함께 수업료 감액 등을 실시한 데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부모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폐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교직원 역시 고용 불안정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특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통과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됐고,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로서의 책임과 의무사항만 부과됐을 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완과 적극적 지원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한 명의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더욱이 정부가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만큼 각 기관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규모에 관계없이 조리사 및 영양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으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유아교육만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어느 시기보다 유아기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달 7일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4년제 대학은 1월7일부터 11일까지, 전문대학은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교협은 원서 접수 진행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를 개통한 바 있다.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는 한번 작성한 공통원서로 4년제 대학 188곳, 전문대학 125곳, 기타 5곳 등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수험생들은 정시 원서 접수 기간 전 원서 접수 대행사(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활용하면 된다. 수시모집 때 작성했던 회원 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이를 재활용할 수 있다. 대교협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공통원서를 미리 작성해달라며 공개된 장소의 PC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으로 원서 접수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연우기자
올해 경기도내 12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보육현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도내 각 시ㆍ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처분 건수는 12개 지자체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두천시와 평택시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고양ㆍ수원ㆍ하남ㆍ화성시 등이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 처분 건수는 도내 10개 지자체 21건으로 집계됐다. 남양주시(6건), 수원시(5건), 광주ㆍ김포시(2건) 순이다. 대개 교사 근무시간을 조작하거나 원생 수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파주시 목동동 Y어린이집(가정)은 원내 영유아에게 중대한 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혀 지난 5월1일자로 폐쇄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 곤지암읍 K어린이집(가정)은 수년간 보육교사를 가짜로 등록해 보조금 4천만원가량을 타내다 걸려 전(前) 원장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보조금 부정수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아동학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안산시 선부동 S어린이집(가정)은 지난 1월6일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 건으로 운영정지 1년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조치를 받았는데, 11월27일 아동학대 건까지 적발됐다. 현재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3개 지자체는 아동학대나 횡령 등 추가 사건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검토 중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늘고 있고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만큼 권익위가 환수하는 금액도 커져 앞으로도 신고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4일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전환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격 전환 제외 대상이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300명 내외 소규모 학교, 농사어촌 학교와 특수학교도 예외 없이 모두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12월에 예정된 졸업식과 종업식 등 교내외 행사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해 학교 내 감염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학년 말 필수 학사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밀집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것을 학교에 안내했다 강현숙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 용인과 의왕에 특수학교 두 곳을 개교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용인다움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6과 등 총 32학급, 정원 200명 규모로 문을 연다. 의왕시 포일동에 자리한 의왕정음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9학급 ▲전공과 4과 등 총 30학급, 정원 189명 규모로 개교 예정이다. 특히 군포ㆍ의왕지역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484명에 달했음에도 해당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수용하던 상황이었다. 도교육청은 의왕정음학교가 개교하면 지역 일대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창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2021년 2개의 특수학교 개교함으로써 경기 특수교육의 지역 간 균형 문제와 특수학교 수용률을 다소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관내 특수학교가 없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등 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국립학교 2개, 공립학교 12개, 사립학교 22개 등 총 36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내년 3월 용인과 의왕 특수학교가 각각 개교하면 총 38개가 된다. 또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은 11곳에서 10곳으로 준다. 이연우기자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올해 들어 9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북한 측의 통제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제3국을 통한 이동이 어려워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1~9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1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한 수(775명)와 비교했을 때 74%가량 줄어든 수치다. 최근 10여년치를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연평균 1천725명에 달하는데 현 시점에선 195명에 그쳐 과거 대비 약 89%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유독 탈북민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점,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를 강화한 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여파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입소자 역시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예년까지 매월 20~40명이 들어왔다면 올해는 2~4명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나원은 원내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단체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제약이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일부 대면 교육활동까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탈북민의 한국 안착이 한층 더 녹록지 않아진 셈이다. 이는 비단 하나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정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5개 기관을 통해 탈북민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도 교육생의 한국 적응 교육에 난항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대부분 여타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개개인 자리에 칸막이를 치고 일정 거리를 둔 채 정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온라인 수업이다. 탈북민 교육생이 구글 zoom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지 않거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외에서 해오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전면 중지된 것과 다름없어 정착 교육의 실효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작년까지 50명이 들었던 수업을 올해는 5명도 안 듣고 있어 강의실이 널널하다. 요즈음 우리 기관보다 거리두기가 확실히 이뤄지는 교육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자조적으로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탓에 시장경제문화를 익히는 야외 프로그램은 할 수 없고 온라인 수업도 현실적 한계가 있어 최대한 기관 내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있다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정착 교육을 착실히 진행해 사회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입국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연령ㆍ성별ㆍ직업 등 사안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현행 교육 지원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년) 이행을 위해 일자리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도 살필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줄었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활히 추진되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 기자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선수 등 10여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된 가운데 학교 측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훈련해온 것으로 파악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확진자 중에는 중학생 선수가 포함돼 있어 고교 입학 전 조기학습 금지라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지침도 어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 A고등학교 남자 배구부 소속 한 학생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운동부 학생 9명과 조리사 1명 등이 잇따라 확진돼 총 11명이 감염됐다. A고교 배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적용되는 운동부 운영지침을 어기고 지난 1113일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서 1~3학년 15명이 함께 숙식하며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운동부의 단체훈련 및 합동훈련, 기숙사 운영도 지난 15일자로 전면 금지된 상태다. 심지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9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A고교 기숙사에 살고 있진 않지만 A고교 배구부 소속으로 주말 훈련에 통학하며 참여했던 선수들이다. 이 학생들은 내년 초 A고교 입학 예정자들로 아직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사전 훈련에 참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졸업을 앞둔 체육특기자들이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상급학교에서의 사전 훈련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지침 또한 어긴 셈이다. A고교는 올해에만 2월24일, 5월8일, 12월7일 등 총 8차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수원교육지원청과 공조해 A고교가 언제부터 합숙형 훈련을 진행했고 중학생 선수를 어떻게 훈련에 동원했는지 등의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A고교에 대해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처분과 현장지도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A고교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이들 안전 관리와 역학조사 진행 등으로 분주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A고교 감염 사례를 계기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지역 내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원지역에는 일반기숙사를 운영하는 9개교와 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하는 7개교가 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1/3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했다. 각 일정이 끝나는대로 즉시 원격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 확진자 감염 가운데 가족과 친척 간 감염이 55.7%,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8.1%임을 설명하며,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개인별로 덜어먹기처럼 사람 간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청과 긴밀히 논의해 도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