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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부정 광고 묵인?…“시험장이 부족해서”

본 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홍보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시험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활용시험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이 같은 서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실기시험을 치를 곳이 없다며 부정 광고 의혹을 받는 학원을 계속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등에 따르면 미용사 자격증은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4개 종목으로 각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올해 6월 상시 시험 기준으로 필기는 공단 경기동부지사에서 일괄 진행됐고, 실기는 화성시 병점동 A학원, 수원시 영통동 B전문학교 등에서 치러졌다. 특히 피부 미용자격증 종목의 경우 관련 장비가 경기도내 학원 중 A학원에만 설치돼 있어 유일하게 이 학원에서만 실시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A학원은 포털사이트 개인 블로그를 활용해 수차례 시험장 운영 관련 광고를 내걸어 공단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사설 기관을 국가자격시험장으로 선정할 때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관련된 서약서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 공단 측은 지난 8월4일께 A학원의 부정 홍보 사실을 파악, 본부 유권해석 후 같은 달 27일자로 경고조치를 내리면서 ▲유사사건 재발 시 시험장 선정 취소 ▲추후 시험장 모집 시 지원자격 박탈 등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A학원 측은 과거 내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공단 경고조치를 받고 즉시 시정에 나섰으며 지금도 과거 광고 글들을 발견하는 대로 지워나가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 같은 사설 학원의 부정 홍보에도 대체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경고에만 그치며 시험장 사용을 묵인하는 실정이다. 8월18일로 예정됐던 제15회 상시검정 미용사(피부, 메이크업) 실기시험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A학원에서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시험장이 부족해 당장 A학원의 시험장 자격을 박탈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학원의 시험장 사용을 임시 중단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10-27 18:48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지역 학교 13곳 등교 불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에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전날 18곳에서 30곳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43%에 이르는 13곳의 학교가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앞서 지난 19일 전체 학생의 등교가 가능해진 뒤로 등교가 불발된 학교는 전날까지 20곳 미만에 머물렀으나, 이날 12곳이 늘어 총 30곳이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외 서울 8곳, 충남 4곳, 강원 3곳, 대구ㆍ광주 각 1곳 등에서 등교를 중단했다. 한편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660명이며 교직원 확진자는 누적 134명으로 집계됐다. 이연우 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10-23 15:09

경기도교육청, ‘고1 무상교육’ 막차 탔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조기시행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오후 출입기자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시행하지 못했지만 수차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와 도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4분기(올 12월2021년 2월) 고1 무상교육에 2020년 고1 학생 11만5천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총 40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천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전국 고 23학년 무상교육이 도입된 데 이어 고 1학년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강원 등 타 시도교육청은 고1 무상교육을 올 1학기 또는 2학기로 앞당겨 시행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 4천219억원이 감액돼 무상교육 조기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학부모들의 조기 도입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막차를 타게 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천219억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며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10-22 17:23

경기도 등교 인원 3분의 2로 완화 첫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경기도 지역 학교 등교 인원이 기존 3분의 1 이하(고교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완화된 19일 아침 등굣길은 모처럼 학생들로 북적였다. 이날 아침 수원 산남초등학교는 1~4학년 340여명이 모두 등교했다. 다솔초등학교도 3~4학년을 뺀 나머지 학생 전원이 등교해 1천100여명의 마스크 행렬이 이어졌다. 화양초등학교는 등교수업 운영 방안에서 월요일을 1, 2학년 원격수업 날로 정하면서 이날은 3~6학년이 등교했다.이재인 화양초 교장은 3분의 2 등교 조치가 학습 격차 해소 및 저학년 어린이들의 학교 적응능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당수 학교들은 그동안 홀ㆍ짝반 등으로 나눠 등교수업을 진행해 이날 반 친구를 처음 만난 학생들도 있었다. 정천초등학교 이지수양(8)은 그동안 같은 반 친구들을 10명만 만났는데 드디어 30명이 모두 모이게 돼 반갑다며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을 놀러 갈 수도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4천610곳 중 4곳(초 1, 고 1, 특수 2)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확대했다. 다만 수도권 학교는 전교생의 전면 등교는 추진하지 못한다. 그러나 초1은 예외로 서울, 인천에서도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선 초2까지도 매일 혹은 주 4회 등교까지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이제야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며 기뻐하는 분위기였다.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이모씨(40)는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이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에 당황하면서도 적응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 효과나 학교 활동은 제약돼 부족함을 많이 느껴왔다며 최근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주 3회라도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규칙적으로 일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등교 밀집도 완화 조치가 발표된 후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등교 확대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는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각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10-19 17:10

수능, 단체 점심 안 되고 마스크 반드시 써야

예정대로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시험을 보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수능 관리단은 먼저 수능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일반시험장(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등을 구분해 시험 전,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2월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도 운동장 등 야외에서 이뤄진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들어갈 수 있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이면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이와 동시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관리단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해선 안 된다. 식수 이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을 허가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아울러 시험장 학교는 방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관을 위촉하고 사전에 시험 관리 관계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은 하반기 감염 확산에 대비해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안내했다. 별도시험장도 시험실당 수험생을 최대 4명 배정해야 하나 2ｍ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4명을 초과할 수 있다.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운영된다.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가급적 집에서 휴식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야 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 달 초에 추가로 안내된다. 이연우 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10-16 14:15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30일 개통

2021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30일부터 문을 연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국 모든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이 유아 모집선발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반모집 대상자의 경우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가입한 뒤 본접수 기간인 11월1820일에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 최대 3개를 순위별로 선택해야 한다. 희망 순에 따라 1 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 3 희망 추첨에서 제외된다. 본접수 기간 병원 입원이나 출장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은 지역별로 정해진 사전 접수 기간(시 지역은 11월16일, 도 지역은 11월17일)에 희망 유치원 선택을 완료해야 한다.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유아 등 우선 모집 대상자들의 경우 11월24일 처음학교로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 최대 3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 모집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처음학교로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추첨 결과는 우선 모집 대상자의 경우 11월 9일, 일반모집 대상자는 11월 25일 발표된다. 추첨 결과는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연우 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10-16 09:15

꿈다락상담교육센터, 청소년 삶의 질 향상 MOU

청소년의 교육과 상담을 맡고 있는 꿈다락상담교육센터(대표 김유현, 이하 꿈다락센터)가 극동대학교,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손을 잡았다. 꿈다락센터와 극동대학교는 14일 꿈다락상당교육센터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및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현장학습 및 실습, 취업협력,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각종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 등 정보교환을 협력 및 교류한다.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측은 "꿈다락센터와의 협약으로 체계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화, 그리고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우수 인력 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꿈다락센터는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미숙)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과정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꿈다락센터 김유현 대표는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사업을 극동대학교,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업무 협약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의 자질과 역량 강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행사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교육·시험 장영준 기자 2020-10-15 17:02

경기 초1∼2학년 등교수업 19일부터 확대된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수업이 오는 19일부터 매일 또는 주 4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 예시안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그동안 등교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확대 예시로는 1ㆍ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ㆍ4학년과 5ㆍ6학년는 주 23회씩 번갈아 등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1ㆍ2학년은 주 4회 등교하고 3ㆍ4학년과 5ㆍ6학년은 주 3회씩 등교하는 1ㆍ2학년 우선 등교 확대안도 함께 제시해 학교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때 주 23회 등교하는 학년의 경우, 수업ㆍ학습의 연속성 등 효과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등교할 것을 권장했다. 각 학교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을 참고해 교직원 협의,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등교 방식을 정하게 된다. 중ㆍ고교도 밀집도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의견을 수렴해 등교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초등학교처럼 특정 학년이 고정적으로 매일 등교하는 방식은 반대 여론을 반영해 지양하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58일 도내 초중고교 학부모 6만7천451명을 대상으로 벌인 등교 방안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1%가 등교 확대에 찬성했으나, 중고교 고정학년 등교는 대다수(중 91.9%고 70%)가 반대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10-12 19:33

성남 어린이집 사건 1년 후… “어느 세월에 성교육 담당교사 확충하나”

성교육은 중ㆍ고등학생 때 배운 게 전부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나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성남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도록 했으나 현장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영유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성행동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성폭행ㆍ성폭력이란 단어 대신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일상, 우려, 위험 3단계로 구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토록 했다. 이 담당교사는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며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는 방식에서부터 볼멘소리를 내뱉는다. 현재로선 전문 인력 충원 등의 지원책이 없어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재직 교사 중에서 성교육 인력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들 역시 성교육 전문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은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새로운 선생님을 뽑을 여건이 안돼 문의했더니 현재 재직 중인 사람 중에서 고르라고 했다면서 이들은 보육 전문가지 성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교육을 어떻게 당장 가르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성교육 연수를 위한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측은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에 성교육 내용을 포함한 데 이어 11월부터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육 교직원과 성교육 전문요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보육 현장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문제로 혼란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성교육 관련 범부처 대책이 마련됐지만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지자체, 지역 교육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영유아 성행동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여러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남아가 또래 여아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10-12 17:24

학폭·교권침해 등 교내 분쟁, 통합처리 방안 논의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ㆍ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지난 7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국감질의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원화해 전국 17개 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 안에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조사, 심의, 종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강득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은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성비위 사안은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보호가 별도의 기구에서 분리돼 처리되면서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득구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9월 23~30일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세종, 전북 지역의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대상 1만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내 통합에 교원 79.4%와 학부모 62.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통합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학부모, 교원의 약 76%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내 다양한 분쟁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된다면 학교 내 교육적인 자체 해결도,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보다 더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숙 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10-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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