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평생학습관, 원어민강사 채용하며 인권침해 표현 사용…“번역상 실수”

최근 수원시 평생학습관ㆍ외국어마을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담긴 공고문을 올려 논란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평생학습관 측은 번역 상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1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ㆍ외국어마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원어민 강사 채용요강을 올렸다. 이때 기타조건을 달고 ▲국적, 인종, 성별 관계없으나 나이는 20~30대의 밝은 느낌의 아이들을 좋아하는 온순한 성격 ▲밝은 인상과 좋은 인성 ▲한국회사 분위기를 이해하고 회사 정책에 순종적인 성격 등을 명시했다. 이 채용요강을 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올해 1월19일 문제 제기를 하며 해당 기관에 질의서를 보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는 단순 오역으로 보기엔 어렵다. 오역이라 해도 기관 내부에서 아무도 걸러내지 못한 데 문제의식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후 두 달여 시간이 지나 평생학습관ㆍ외국어마을은 실수를 인정하며 지난 15일자로 사과문을 공개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ㆍ외국어마을 측은 원어민 강사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의도와 다르게 영어 문장을 간결히 한글로 번역해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늦게라도 해당 채용요강을 즉각 삭제 조치했으며 향후 본 기관은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속보] 신규 교사 직무연수서 부적절 공연…교총도 반발

경기지역 임용을 앞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초청 공연(경기일보 19일자 7면)이 논란되자 교원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부부교사 노래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측의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문 게재를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해 형식적인 사과로 마무리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크고 작은 연수 과정과 내용들을 전수조사해 편향성과 부적절성은 없었는지, 강사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도 자긍심은커녕 수치심만 준 연수 분노하고 규탄한다! 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학부모가 본다면 교직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누구보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솔선해야 할 교육청이 정작 교사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문성과 균형적 가치를 가진 강사를 선정하고 강의 내용도 문제가 없는지 일정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수원 측은 현재 사과문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7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2021학년도 경기도 초등 신규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6기)를 온라인 집합연수 형태로 진행했다. 이때 힙합으로 듣는 학생과 교사 이야기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에서 현직 교사들로 꾸려진 A 그룹이 부부교사라는 제목의 곡을 불러 가사가 논란이 됐다. 해당 곡의 가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밥도 해주고 아이 낳으면 같이 육아도 해줘야지 이게 바로 부부교사 하는 이유, 3대가 덕을 쌓아야 부부교사, 교대 때부터 지겹게 들었지 남자는 못 먹어도 무조건 부부교사, 얼레리 꼴레리 너 부부교사 됐지(중략) 저출산 해결하지 등 내용이다. 이연우기자

개학 전 미준공 신설교 여전…올해 도내 6개교 미준공 상태서 신학기 맞아

신학기에 맞춰 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이던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6곳이 공사 지연으로 개교를 늦추게 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개학 전 신설학교 미준공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2023년 유치원 39개원,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8개교, 초중통합학교 8개교, 고교 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106개교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57개교(53.8%)는 올해 3월 또는 9월에 신설된다. 3월 1일 개교 예정이었던 화성 라온유치원, 화성 새봄유치원, 하남 감일유치원, 하남 단샘초등학교,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 고양 꽃향기유치원 등 6곳은 개교일을 연기하게 됐다. 공사기간(공기)이 부족해 신학기 시작에 맞춰 준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개교가 지체된 이유로 △지난해 역대 장마 최장 △공사지역에서 바위와 매립 쓰레기 토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등을 들었다. 하남 단샘초의 경우 학교 용지 3천896㎡에서 극경암(단단한 바위)이 발견되는 바람에 개교일이 6월2일로 연기됐다. 입학 예정인 학생 510명은 이웃한 감일고로 3개월간 임시배치된다. 고양 꽃향기유치원은 부지 내 1천120㎡에서 25t 트럭 80대분의 불법 매립쓰레기와, 풍화암연암 등이 발견되는 바람에 아예 원아모집 때부터 개원 일자를 한 달 늦춰 안내했다. 하남 감일유치원도 4월15일로 개원일을 늦추고, 원아들은 인근 신우초 병설유치원으로 50일간 임시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개교지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설립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학교별 책임TF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개학 전 신설학교 미준공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는 대부분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라면서 신설학교 건립의 절대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현행 아파트분양공고 시점에서 아파트설립계획 승인 때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현 초6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학점 따야 졸업

고등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됐을 때 3년간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그 뒤에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정해진 만큼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학교처럼 개별 시간표를 짜는 식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일반계고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ㆍ전문 과목, 직업 계열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타학교와의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워 입시ㆍ암기 중심 교육 체계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전망하지만, 현장에선 교사 전문성에 따라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평가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ㆍ인프라 확충에 특단의 대책부터 세심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에 앞서 대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우려는 알지만, 대책은 차차 마련하겠다 식의 부실한 계획이라며 이번 발표에는 2025년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신 평가 제도 개선 계획은 있으나 대입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경기 25개 교육지원청, 전국 최초로 고교·특수학교 사무까지 담당…“혼란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공통ㆍ반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토록 하는 조직개편을 3월1일자로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교육장은 기존 유ㆍ초ㆍ중학교 업무 외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지원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ㆍ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학교 설립ㆍ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도내 전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였다. 당시 현장에서 요구가 높았던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공기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업무 등도 교육지원청이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0만명 이상의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을 신설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지원과와 대외협력과 등을 신설해 강화책을 도모하기도 했다. 본청 정원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을 401명 늘려 인력을 배치해 학교 인력 감축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이후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데다, 학교와의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지 아직 세부적인 매뉴얼이 나온 건 아니어서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초반 2~3개월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후에는 불만 사항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해 해소해가며 모범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며 학교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과도 편제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겠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새학기 초등 저학년·특수학교 등교 확대

코로나19 상황이 1년째 이어지면서 올해 새 학기도 대면ㆍ비대면 수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을 보다 확대하고,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 2천명이 배치되는 등 학습지원책이 세밀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ㆍ학급을 우선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등교 확대를 위해선 우선 등교 대상 위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천명이 배치된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3월 중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해 1학기부터 중ㆍ고교 모든 교과목에 대해 동영상 수행평가를 허용하고, 대학의 경우 20%로 제한됐던 원격수업 비율 상한을 폐지한다. 교육부는 지난 한 해 등교ㆍ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유연하게 학사 운영을 한 경험 덕분에 올해 신학기 개학 연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면 등교 시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학사 운영 방침은 오는 28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연우기자

무상교육 시행에 ‘새마을 장학금’도 뒤안길로…“대상 변경 불가피”

유신 잔재ㆍ특혜 논란 등에 휘말리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가 본격화되거나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를 시작으로 충북ㆍ전북ㆍ부산ㆍ대구ㆍ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하 새마을 장학금)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폐지를 외쳐 온 시민단체 등은 새마을 장학금이 1970년대 유신 독재의 잔재인 데다가 여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될 수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돈이 과도한 특혜라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최근 광주와 울산에선 관련 조례를 폐지, 새마을 장학금이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1988년, 2001년에 각각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관할 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 장학금 자체는 살아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등과 새마을 장학금을 통합해 청소년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했다. 지자체 예산이 아닌 새마을회 회비 등을 통해 중ㆍ고교생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마을 장학금이 암초 아닌 암초를 만났다. 올해부터 중학생을 넘어 고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전면 확대된 것이다. 즉 고교생 학부모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새마을 장학금 역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이에 경기도 측은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이 장학금을 두고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학금 자체를 없앨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상교육으로 장학금 실효가 낮아진 만큼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새마을 장학금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 청소년 장학금은 2017년 133명, 2018년 129명, 2019년 131명의 중ㆍ고교생에 지급됐으며 2020년도 수혜자는 현재 취합 중이다. 이연우기자

경기도교육청, 고입 반영 ‘중학교 봉사시간’ 절반 축소 검토

경기도교육청이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중학교 봉사활동 시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학교 봉사활동 만점 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15~20시간으로 줄이고, 교내 활동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비교과 영역인 봉사활동은 고입 내신성적 산정 시 2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시간을 모두 채워 만점을 받는 게 유리하다. 작년 기준으로 경기지역 중학생은 1년에 20시간씩 총 50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1년간 채워야 할 20시간은 면제, 2020학년도 졸업생은 40시간 만점으로 인정해준 바 있다. 봉사활동은 크게 교내ㆍ교외로 구분된다. 교내활동은 교과수업 중 학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과 급식 도우미 등 교과과정 외 봉사활동이 있다. 이 같은 활동은 20시간 이내로만 허용된다. 나머지 시간은 교외활동으로 채워야 하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ㆍ도서관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단체에서 봉사한 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외 봉사활동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서 도교육청이 중학교 봉사활동 내신반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봉사활동이 성적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해오던 중학교 2~3학년 재학생을 고려, 향후 2년간 만점 시간은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예 내신반영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봉사 점수가 빠지면 교과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향후 추진 방안은 오는 3월 예정된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의 대안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배인선 미래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가급적 교내활동만으로도 최소한의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봉사의 진정한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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