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독도의 날, 국경일 지정을”

독도의 날(10월25일)을 국경일로 지정,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고양시에 위치한 독도사랑회란 민간 단체가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경기지역을 비롯해 서울, 부산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5일 독도사랑회(회장 길종성 전 고양시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왜곡, 망언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울릉군이 조례로 제정한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독도사랑회는 다음 주부터 고양,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특히 광역지자체별로 독도 홍보관을 건립,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길종성 회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망언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과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독도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 국민 모두 독도에 대한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독도사랑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 국제사회에 독도를 알리며, 국민들에게 영토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2년 9월5일 창립된 민간 단체로 현재 3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황영조 선수 등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jjy84@ekgib.com

시민단체, 水公 사법기관 고발 검토

수공 오탁방지막 설치 지점범위 조정 등 적극 개선시화호의 물고기 떼죽음이 한달여가 넘도록 지속(본보 25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수자원공사의 재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시민단체측은 수자원공사가 미완성 조력발전소를 가동, 생태계를 파괴시켰다며 이같은 책임을 물어 공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자칫 법적싸움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25일 안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시화호의 숭어 집단 폐사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측에 근본 원인을 묻고 재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이들은 또 미완성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 수자원공사측의 법적 책임도 묻는다는 계획이다.이는 수자원공사측이 9월 21~27일 조력발전소 마무리공사 때문에 해수유통량이 일평균 1천94만t으로 감소, 용존산소가 2.6ppm으로 하락한 것을 물고기 폐사 원인으로 파악, 해수유통량을 늘렸음에도 물고기 떼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조력발전소 완공과 가동 시기를 대통령 등 귀빈 방문 일정에 맞춰 3~4개월 앞당기면서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라며 시화호의 용존산소율이나 수온 등 각종 수생태 수치가 정상임에도 물고기 폐사가 이어지는 것은 원인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죽은 물고기가 발견된 곳이 시화호 상류지역인데 거둬내야 할 퇴적토를 오탁방지막(오염된 퇴적물 방지 시설)으로 막고 이것이 해수에 침식되면서 쓰레기가 부유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 점을 지적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현 상황을 만든 수자원공사 측의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측은 시화호내 오탁방지막 설치 지점 및 범위 조정과 해수유통량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및 실행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관계자는 숭어 집단 폐사 후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시 등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면서 상류 지역은 물길의 폭이 좁고 오탁방지막 시설이 있어 해수와 물고기의 흐름을 막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곧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양평, 알고보니 ‘장수의 고장’

경기도내 대표적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양평군이 장수의 고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100세 이상 인구는 모두 29명으로, 여성(16명)이 남성(13명)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평읍이 11명, 양동면 4명, 서종면 3명, 강상양서청운용문면이 각각 2명, 옥천지평개군면이 각각 1명 등으로 포진해 있다.이는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 분포 현황에서 가장 많은 장수 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 장수군(36명)과 임실군(29.6명), 전남 곡성군(29.3명) 등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치다.양평은 지난 2008년 세계건강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뒤 지난해 11월 제4차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총회에서 도시기반시설 건강도시상을 수상,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특히,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지원센터 운영, 노인건강증진사업, 한방허브 의료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건강도시 프로그램들은 양평이 장수 도시로 거듭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장수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문제없다던 시화호 또 물고기 폐사

시화호에서 최근 한달새 3t 가량의 숭어가 집단 폐사하면서 생태계 파괴 의혹이 제기(본보 21일자 1면)된 가운데, 숭어 뿐만 아니라 가물치와 조개류 등 어류들이 또 죽은 채 발견됐다.특히 수자원공사가 용존 산소 부족으로 숭어가 집단 폐사, 해수유통량을 늘려 시화호 수생태를 정상화시켰다는 발표에도 추가로 죽은 물고기가 발견, 근본적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4일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시화호 상류 지역의 물이 빠져 드러난 바닥위에 숭어를 비롯해 가물치와 민물 조개류 등 어류 30여 마리가 비늘을 훤히 드러낸 채 죽어 있었다.이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해수유통량을 일평균 3천148만t으로 증가시켜 시화호 최상류 지역에 용존 산소량이 7ppm 등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숭어 서식에 적합한 수생태로 복원된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이 자료에는 숭어 집단 폐사가 지난달 21~27일 조력발전소 마무리공사 때문에 해수유통량이 일평균 1천94만t으로 감소하고, 시화호내 퇴적토 확산방지막이 해수이동을 막아 최상류 일부 지역의 용존산소가 2.6ppm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기록돼 있다.안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마무리공사가 남았음에도 발전소를 가동하고 퇴적토 확산방지막이 해수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애초에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생태계가 죽는 환경을 조성한 꼴이라며 물고기 떼죽음의 근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죽은 물고기가 뒤늦게 떠오르거나 자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화호 생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하자보수 종결’ 싸고 틀어진 이웃사촌

오산의 한 아파트 단지가 5년차 하자보수공사(외벽 도장공사 등) 종결과 관련해 입주자들 간 소송을 벌이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24일 A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1천23가구)는 지난 2004년 11월 입주를 시작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년차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를 끝마쳤다.하지만 주민들은 하자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사가 진행 중이던 3월 입주자대표가 시공사와 5년차 하자종결 보수공사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입주자대표와 시공사가 작성한 5년차 하자종결 보수공사 이행합의서에는 입주자-시공사 간 합의사항 외에는 추가공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재돼 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실을 단지 내에 게시했고, 입주자대표는 지난 1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에 비대위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담당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300여가구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대표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밤 10시께 비대위 측 주민과 입주자대표 측 주민이 단지 내 도서관에서 서로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하자보수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비대위 측 한 주민은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공사와 추가 하자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공증을 섰다며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세대 및 공용부문 하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공사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입주자대표 측은 5년차 하자보수공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세대 하자는 비대위 측이 대표를 하던 시절 진행되던 공사로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까지 내게 전가하려 한다며 5년차 하자에 대한 미진한 부분 역시 추가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전자·통신업체 불만 급증세

올 들어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KT, ㈜LG유플러스 등 유명 전자 및 통신업체들에 불편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도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6천87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878건보다 2천954건(76%)이나 증가한 수치다. 거래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가 7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판매 334건, 텔레마케팅 212건, 통신판매 145건, TV홈쇼핑 128건 등의 순이다. 상담 유형별로는 품질이나 AS 상담이 1천745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1천363건(20.0%), 사업자 부당행위 563건(8.2%), 계약불이행 511건(7.5%) 등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의류 및 신변용품이 802건(11.7%), 정보통신서비스 684건(10.0%), 정보통신기기 558건(8.2%), 문화오락서비스 459건(6.7%) 등이다.이런 가운데 사업자별로는 삼성전자㈜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156건, ㈜LG유플러스 147건 등이었다.㈜LG전자와 SK브로드밴드㈜도 각각 86건과 78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것은 전자 상거래나 텔레마케팅 등 특수거래 형태의 구매에 따른 불만이 늘었고, 소비자 의식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했다.신낭현 도 경제정책과장은 급증하는 소비자 상담수요에 대비해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신축원룸 사용승인전 입주 기승

도내 신축원룸 업주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도 나기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뒤 마무리 공사를 벌이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원룸 사용승인을 검사하는 대행 건축사와 해당 지자체 등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입주를 허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4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신축 원룸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업무대행을 위탁받은 건축사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현장조사를 벌인 후 사용승인을 허가받아야만 입주를 할 수 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허가를 받기 전 입주자를 받으면 사용승인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개별시가의 2%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신축원룸 건축주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세입자들을 우선 입주시킨 후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뒤늦게 사용승인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상당수 원룸 입주자들이 입주 후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수원시 장안구 A원룸의 경우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달 17일 이전에 9가구 중 7가구를 사전 입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 일대 원룸단지에서도 90% 이상이 사용승인이 나기 전 입주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B원룸은 실내 보일러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일 입주 계약을 하고 있었다. 도내 한 부동산 사업자는 원룸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사용승인 전에 우선 입주시키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A원룸의 한 입주자는 이미 두 명이 입주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입주했다가 계속 보수공사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했다며 집 얻으면서 일일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청 주택행정과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탁 감독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진 사용승인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업체와 집주인의 안전 불감증 인식을 개선하고 세입자도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자연 기자 jjy84@ekgib.com

‘도심 시한폭탄’ 유사석유 판매 여전

최근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잇따른 폭발사건에도 불구, 경기도내 주유취급소에서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방식도 강화해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자 역추적을 통한 제조장 단속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석유 판매주유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유소를 비롯한 주유취급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아직도 유사석유 판매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정부시 P주유소는 저장탱크에 이중으로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사무실 내 스위치를 조작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지난 13일 단속반에 적발됐다.이를 적발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콘크리트 바닥까지 해체한 뒤 성분분석 차량으로 그 자리에서 유사휘발유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선 7일 안성시 J주유소는 시료채취를 통해 유사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시흥시 H주유소는 휘발유에 저가의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을 혼합해 유사휘발유 8천ℓ를 제조해 판매하다 지난 11일 단속됐다.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화성시 N주유소는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유사석유 같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28일 시료 채취한 결과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와 함께 채석장이나 공단에 유사휘발유 탱크를 몰래 만들어 놓고 제조한 일당들도 붙잡혔다.평택시의 한 채석장은 4천ℓ 용량의 비밀탱크에 경유 및 등유를 1:2 비율로 혼합, 유사석유 24만8천981ℓ(4억3천571만원 상당)를 제조해 덤프트럭에 판매하다 지난 11일 단속에 걸렸다.여기에 시흥시 한 공단에서는 원료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한 유사휘발유 20만ℓ(3억8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수도권 일대에 판매하다 지난 12일 적발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범부처 차원에서 시설물 점검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유사석유 취급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단풍철 가을산은 괴롭다

경기도내 명산들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몰려든 행락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들 행락객의 질서의식 실종으로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및 고성방가, 관리인과의 몸싸움 등이 도내 명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23일 오전 9시께 찾은 군포 수리산은 평일 400~500명, 주말이면 2천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몰려 들고 있다.하지만 수리산 초입부터 부족한 주차공간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주차시비가 여기저기 벌어졌으며, 슬기봉으로 올라가는 제1코스 주변에는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김밥 은박지와 PET병, 빵 봉지, 나무젓가락 등이 흩어져 있었다.더욱이 곳곳에 설치된 금연 표지판을 무색케 하듯 등산로 한켠에서는 흡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화장실 역시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미관 훼손은 물론 악취가 진동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같은 시각 주말이면 5천명이 넘는 등산객이 찾는 관악산은 사정이 더욱 심각했다.일부 등산객들은 반입이 안되는 술과 담배 등을 지참, 이를 통제하는 관리인들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실랑이를 벌였다.또 다른 등산객들은 관리인 몰래 반입에 성공(?)한 술과 담배를 등산로를 이탈해 이용하고 무단투기 하는 등 안하무인이였다.이와 함께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해 정부 청사에서 등산로 입구까지의 2차선 길 중 한 차선은 불법주차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지난 21일 오후 2시께 찾은 축령산, 칠보산도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특히 칠보산은 산지 정화하는 인원이 따로 없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관리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이에 대해 축령산의 한 관리자는 음주와 흡연 등을 발견해도 주의를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등산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질서의식은 답보 상태로, 이같은 무질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동민홍두영정자연기자 hdy8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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