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광백하수처리장 백지화 절차 돌입

속보양주시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광백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다 뒤늦게 백지화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10월 7일자 8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에 청문통지하는등 협약 해지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처분 청문실시 공문'을 사업시행사에 발송하고 다음달 2일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청문통지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 하기 전에 사업자측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로, 시는 10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말 최종적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통지문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사업사 측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하려 한다고 통지했다. 시는 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 신청시 대출약정서 미제출, 사업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 지연 제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행자측은 시가 밝힌 귀책사유에 따른 협약 해지와 시행자 직위 취소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계약 해지에 따른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금액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사업에 비해 손실이 커 설계비를 물어주더라도 지금 바로잡는 편이 낫다고 판단, 해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시행자측이 법적대응에 나서면 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ekgib.com

시화호 숭어 1만마리 떼죽음...재앙의 시작?

수자원公, 원인규명 의뢰지난 8월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최근 한달새 시화호에서 숭어 1만여마리가 떼죽음, 생태계 파괴에 따른 이상현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측은 숭어 떼죽음의 원인을 규명조차 못한 채 죽은 물고기 수거에만 급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0일 안산시와 시화호 환경지킴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께부터 최근까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최대 3t 가량의 숭어가 집단 폐사했다. 안산 시화호에 조력발전소가 지난 8월29일 본격 가동을 시작한 지 보름여만에 시화호에 살던 숭어들이 죽기 시작한 것이다.이에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측은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소각하는 한편, 해양연구원 등에 원인 규명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측도 지난달 말께 수자원공사 측에 원인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안산시와 환경지킴이 등은 시화호의 수온과 용존산소율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산소 부족과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부유물질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시 관계자는 원인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자원공사 측과 협조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인 규명을 의뢰받았던 해양연구원 측 관계자는수자원공사 측 관계자 등이 숭어가 죽은 시화호의 환경 기록물을 가져왔는데 산소율이 2ppm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숭어는 얕은 수심에 생활 하수가 흐르는 물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물고기인데 이것이 죽은 것은 시화호의 환경이 최악임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최종인 시화호 지킴이는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물고기가 죽은 적이 없는 만큼 원인이 뻔한데 현재 시화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한달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화호를 끼고 있는 안산시와 화성시, 시흥시, 수자원공사 등이 시화호를 통합관리하는 유기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 한가운데 바닷물을 막아 조성한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이 254MW로 세계 최대 규모다.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도내 빈집 3천여채 도심 흉물로

경기지역 내 3천여곳에 달하는 폐가 및 폐건물 등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각종 사건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20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도내에는 수원과 안양, 고양 등 15개 지역 176개 재개발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상태로, 약 3천500곳의 폐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관계당국은 이들 폐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방치,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실제 이날 오후 1시께 찾은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재개발구역은 도심 속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약 40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이곳은 지난 200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며 주민의 절반 이상이 마을을 떠났고, 이후 7년 동안 사업이 중단, 사실상 마을 전체가 슬럼화됐다.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인 이 지역 폐가들은 온갖 쓰레기와 거미줄, 구정물이 고여 악취가 진동했으며, 4~5층짜리 빌라건물 들은 폭탄을 맞은 듯 건물 내외부가 일부 무너져 내려 있었다.또 다른 빌라건물 내부에는 마신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소주병과 담배꽁초, 부탄가스캔 등이 널려 있었으며, 이불과 슬리퍼, 옷가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청소년과 노숙자 등의 출입이 빈번했음을 예상케 했다.이 지역은 지난 1월 폐가를 드나들던 한 여중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던 곳과 불과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이와 함께 같은 날 오산시 은계동 한 주택가에는 대기업의 연수원으로 쓰이던 2층 건물이 10여년 간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이곳은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 한명이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관리하고 있었으나, 다른 폐건물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오물과 쓰레기, 불을 피운 흔적 등이 넘쳐 났다.특히 지난 17일에는 60대 할머니 한 명이 이곳에서 자살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주민 P씨(60)는 여름이면 저 건물에서 각종 해충이 쏟아져 나와 살 수가 없을 정도라며 담이라고 쳐 있는 것은 1m도 채 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제 집 드나들듯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 이달 초 여중생들의 사소한 불장난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구리시 교문사거리에는 이미 분양을 마쳐 사용이 중지된 모델하우스 건물이 잠금장치만 된 채 방치돼 있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들 폐건물은 모두 사유재산이라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대신 관계기관과 연계해 CCTV설치와 순찰활동 강화 등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도내 20년이상 부부 이혼건수 10년새 2배

20년 이상 함께 산 경기지역 부부의 이혼건수가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경기도 이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이혼건수는 2000년 2만4천888건에서 2010년 2만7천810건으로 10년 사이 11.7%인 2천922건 증가했다.이 가운데 동거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0년 3천199건에서 2010년 6천49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2010년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비율은 0~4년이 26.5%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이 23.4%로 2번째를 차지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는 동거기간 0~4년 부부에 이어 20년이 넘은 부부가 두 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가 2천4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천시가 82건으로 가장 적었다.이와 함께 도내 이혼종류별 이혼은 협의이혼이 79.2%를 차지하여 재판이혼(20.8%)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이혼 사유별 이혼 현황을 보면 성격차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제문제(12.3%), 배우자의 부정(8.8%), 가족 간 불화(7.3%)의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가족 간 불화는 14.8%p 감소해 이혼사유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성격차이와 경제문제는 각각 6.9%p,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010년 경기도민의 배우자 만족도에서는 만족응답(66.0%)이 전국(64.9%)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아파트 이름 바꿔주세요”

市 입주민 80% 이상 찬성땐 동호수 바꿀 수 있어제발 우리 아파트 이름 좀 바꿔주세요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불과 300여m 거리를 두고 아파트 이름과 모양, 동호수가 같은 아파트 단지 2곳이 위치, 우편물 및 택배가 잘못 배달되거나 택시대리기사 등이 아파트를 잘못 찾아가는 일이 잇따라 발생,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21에 용인 죽전 내대지마을 푸르지오 아파트(143가구)가 위치해 있으며 길(왕복 2차선) 건너편엔 용인 죽전 새터마을 푸르지오 아파트(79가구)가 위치, 마주보고 있다.내대지마을은 대우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사가 시공해 2004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새터마을 역시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시공, 같은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그러나 이들 2곳의 다른 아파트단지는 모두 401동과 402동의 동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공급면적(148㎡)과 최고층수도 20층으로 똑같아 우편물 및 택배, 택시 및 대리기사, 방문객, 음식배달 등이 뒤바뀌는 헤프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년간 이 두 아파트 221가구 주민들은 각종 배달착오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내대지마을 푸르지오에 거주하는 P씨(42)는 택배가 경비실에 맡겨져 있다고 해서 찾으러 갔더니 새터마을 경비실에 있었다라며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거리도 멀지 않으니 직접 찾아가라고 하더라라고 비난했다.실제로 내대지마을과 새터마을 경비원들은 하루 평균 3~4번씩 택시나 대리기사, 택배 등이 잘못 찾아와 골치를 썩인다고 했다.용인 수지우체국 집배원 L씨(39)는 대부분 우편물에 주소와 우편번호 대신 00아파트라고 기재해 보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아파트 구분이 쉽지않은 우편물의 경우 반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정해지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시 마을별로 번호(동호수)가 지정되다보니 이러한 일이 우연치 않게 발생한 것 같다며 입주민 80% 이상이 서면으로 찬성한다면 동호수 등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은행 현금코너, 노숙인들 어쩌나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금코너 운영을 안 할수도 없고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시중 은행들마다 현금코너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갈 곳이 없는 노숙자와 주취인들이 추위를 피해 은행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현금코너를 제집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일부 노숙인 및 주취인들이 현금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나 전화기, 유리창 등 재물까지 파손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17일 도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면서 노숙자나 주취인들이 24시간 현금코너 등에 마구잡이로 들어와 각종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재물을 파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에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민은행 현금코너에 들어가 소주병을 던져 대형 유리창을 깨뜨린 L씨(36)가 수원남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수원역지점 현금코너도 노숙인들에 의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 직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농협 수원지점 총무팀장 김인기씨는 한 달 전쯤 한 CD기기(현금인출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기기에 화풀이를 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말했다.우리은행 수원역 지점 현금코너 역시 밤새 노숙자나 취객이 거주하며 버리고 간 쓰레기나 구토물 처리로 인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노숙자들이 현금코너에 들어와 살다시피 한다면서 보안업체를 불러도 경찰이 아닌 이상 확실한 제재가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홍두영기자 hdy84@ekgib.com

대출하고 싶으면 신용카드 신청은 필수?

최근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조모씨(38)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인 A은행을 방문했다.A은행 직원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신용카드 발급을 함께 진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조씨에게 신용카드 신청서를 내밀었다.조씨는 은행 직원의 강요 아닌 강요에 내키지 않는 신청서를 작성하고서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부당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강요) 영업이 여전하다.17일 시중은행 대출 신청자 등에 따르면 은행 창구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신청 시 대출 대가로 예적금 가입과 카드 발급 등을 강요받고 있다.특히 일부 은행 지점은 실적을 위해 같은 은행 내부에서도 거래 지점까지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은행 대출이 절박한 고객들을 이용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취재 결과 A은행, B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 0.1% 할인 명목으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 등을 권유했고, 상품 가입이 대출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다.시중은행 간의 치열한 영업 경쟁으로 직원들에게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이 대출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을 강요하면서 은행의 꺾기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상품 가입은 대출심사 시 은행 거래실적 부분에서 고객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권유하는 것이라며 고객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전담부서를 개설해 꺾기 영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 최고 5천만, 개인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은행들도 긴장하는 눈치라고 밝혔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道 보건환경연구원, 평택 미군기지 주변 조사 다이옥신 전국 평균 6배 검출

평택 미군기지 주변 토양에서 전국 평균 농도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31일부터 8월까지 도내 8개 시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와 토양에서 58건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지난 6월22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K-6)와 송탄 오산 에어베이스(K-55) 주변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 15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검출량은 최소 0.004 pg-TEQ/g에서 최대 11.012 pg-TEQ/g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안전 기준으로 하는 1000pg-TEQ/g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008년과 2009년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토양 중 평균농도(1.903~2.280 pg-TEQ/g)와 비교해 무려 5~6배에 이르는 수치다.반면, 부천과 파주, 동두천, 의정부, 김포, 성남시 내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3일 평택 미군기지 주변 토양에서 6건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해 분석 중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평택 미군기지 주변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지만 검출된 양이 미국의 기준치보다 훨씬 적어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등과는 무관한 다이옥신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경인지역 슈퍼박테리아 ‘무방비’

경인지역 상급 종합병원 6곳에서만 올해 1천100여명의 일명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발생, 수만여명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질병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1일 기준으로 경인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자료 제출 6개 병원)의 다제내성(6종)균 신고건수는 1천164건으로 병원당 194건에 이른다.전국적으로는 9천143건(자료 제출 37개 병원)으로 국내 최고의 의료설비를 갖추었다는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다제내성균 신고 건수가 월 20~30건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경인지역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 모두 1만5천600여곳으로 올해 슈퍼박테리아 감염자만 수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 6곳을 제외한 이들 병원은 감염자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않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도 질병관리본부의 슈퍼박테리아 표본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경인지역 대다수 병원들은 병원 외에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들에게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방역 및 관리 부실을 환자들에게 미루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아울러 슈퍼박테리아 감염 차단을 위한 병원 내 방역 및 소독도 경인지역 병원급 이상 600여곳에만 한정돼 있어 나머지 1만5천여곳의 의원급 이하에는 사실상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예방이 전무한 상황이다.여기에 600여곳 병원의 방역 및 소독 대상 병원들의 관리감독도 각 병원에서 지정한 방역업체의 보고서로 대체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A 종합병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다제내성균을 포함해 병원 내 감염을 주장할 때 환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라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밖에서 감염돼 병원을 찾은 환자들까지 치료비용을 내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도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부를 보고받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600여곳만 방역 및 소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항생제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 변이 등으로 저항하게 된 박테리아로 2개 이상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 1961년 영국에서 MRSA가, 1996년 일본에서 VRSA가 처음으로 발견됐다.현재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제내성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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