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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가는 날]한국등잔박물관ㆍ삼성화재 교통박물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더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봄소풍이다. 즐길거리가 많은 테마파크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자녀에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등잔과 자동차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으로 봄소풍을 가는 건 어떨까. 자녀들에게 흥미와 지식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용인지역의 이색 박물관 두 곳을 소개한다. ■한국등잔박물관(www.deungjan.or.kr) 조상들이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둠을 밝히며 살아왔던 조명도구와 그 시대의 민속품을 통해 역사 속의 등잔과 아름다움 속의 등잔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뜰에는 물확, 연자매 등 다양한 석물과 민속품도 전시돼있다. 계절별로 전통춤 공연, 축제행사가 열려 가족나들이로 적합하다. 입장료 : 성인 4천원, 어린이 2천원 운영시간 : 하절기 오전 10~오후 6시/동절기 오전 10시~오후 5시(월ㆍ화요일 휴관) 주소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56번길 8 전화 : 031-334-0797 ■삼성화재 교통박물관(www.stm.or.kr)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전문 박물관으로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동차를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도 운영된다. 또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나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입장료 : 대인 4천원, 소인 3천원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신정, 설, 추석 휴관) 주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376번길 171 전화 : 031-320-99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문화 장혜준 기자 2013-03-06 13:11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5일 경기지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재정, 경제, 국방,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고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는 국가 주도의 몇 가지 정책이나 단기적 접근으로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저출산 해법의 키워드는 여성이며 아이를 마음 편히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협력, 기업의 인식 전환, 정부 각 부처 및 사회단체의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합계출산율 1.30명을 회복해 초 저출산국에서 벗어났다며 특히 작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도 경기지역 출생아 수는 총 12만 2천 명으로 전국 대비 26%에 해당하며, 합계출산율은 1.314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협회 역할에 대해 지난 50년 경험과 노하우 및 인구문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인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순 회장은 무조건 낳으라고 강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낳을 사람이 낳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영순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 학사, 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ㆍ박사를 마쳤다. 정무 2차관, 한나라당 부대변인,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회장, 민선 4기 송파구청장, 청와대 여성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공동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일반 강현숙 기자 2013-03-05 14:42

[그림읽어주는남자]강요배 ‘자청비’

하루하루의 날들이 봄바람을 탄다. 날들이 바람 타니 땅이 들썩인다. 차고 더운 날들이 삼사일로 돌아가니 흙의 씨알들이 기운을 얻는다. 산등성이를 굽이쳐 부는 바람에서 싱싱한 산내가 난다. 나뭇가지가 생 틔울 씨앗돌기마다 바람꽂이 하니 푸른 잎이 돋을 것이다. 남국 제주에 자청비(自請妃) 신이 있다. 부모가 스스로 청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뜻의 이 신은 여신으로 미모가 빼어나고 지혜로웠다. 또한 처세술은 물론이요 용기도 만만찮아서 죽음 따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서사 무가(巫歌)에 따르면 자청비는 사랑하는 문도령을 쫓아 하늘에 올랐고, 죽은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서천 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어 오기도 했다. 그런 자청비가 신이 된 사연은 하늘에서 문도령과 살지 않고 다시 땅으로 강림한데서 연유한다. 그녀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풍요와 사랑을 버리고 다시 땅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여러 가지 곡식 종자를 가져와 사람들로 하여금 풍년 농사를 짓도록 도운 것이다. 그 뒤로 제주사람들은 밭에서 밥을 먹을 때는 언제나 먼저 밥알을 대지에 던지며 고시래를 한다.강요배의 자청비는 고운 한복을 입은 여성의 치마저고리로 표현되어 있다. 미모나 처세술을 살필 수 있는 서사적 구성은 어디에도 없다. 그림은 그저 붉은 치마와 흰 저고리, 누런 바탕이 전부다. 그림을 약동시키는 약간의 활기는 그저 오른 손에 있을 뿐이다. 가만히 치마폭에 감춘 왼손과 달리 오른 손은 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손에서 자청비 신화의 드라마틱한 서사적 장면성을 유추하기란 쉽지 않다. 하, 그러나, 이 그림을 보는 맛은 다른데 있다. 색이다. 자청비가 농경신이니 바탕이 누를 황(黃), 즉 대지다. 천지현황의 지황(地黃)과 같고, 오방색의 중심 토(土)와도 다르지 않다. 치마의 저 붉은 적(赤)은 남쪽을 상징하니 제주를 뜻하겠고 또한 화(火)이니 생성과 창조, 정열이렸다. 그리고 흰 저고리는 결백과 진실, 삶, 순결이다. 단아한 여인의 자태 속에 깃든 색 하나만으로도 자청비는 이렇듯 아름답다. 그 중에서 겨드랑이 밑 흰 저고리 사이로 슬며시 내비치는 속살은 아찔하다. 샛바람에 청보리싹이 눕고 바다밭에선 갈빛 고운 톳이 돋을 것이다. 그 사이사이 옹팥밭으로는 유채꽃도 만발할 것이다. 그렇게 봄이 타는 소리에서 자청비를 볼 일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문화일반 김종길 2013-03-04 15:44

대안공간 눈, 재능 기부자 공모

대안공간 눈(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은 오는 20일까지 2013 들썩들썩 골목난장에 재능 기부자(팀)를 공모한다. 들썩들썩 골목난장은 오는 11월까지 대안공간 눈 앞 잔디마당과 행궁동 벽화골목길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다채로운 공연 행사명이다. 음악과 춤, 퍼포먼스 등 모든 형태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1365 자원봉사 지정 수요처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해주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이력과 기부 재능 내용을 입력해 메일(spacenoon@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안공간 눈은 지난 2005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던 집을 시각문화 예술활동 공간으로 개조해 공개 운영되고 있다. 문의(031)244-4519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3-03-04 13:04

[문화원에서 놀자]에필로그.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어제와 내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혁신은 혼란스럽지만 똑똑하다. 위에서 내려오는 혁신은 질서 정연하지만 멍청하다. 미국의 혁신이론가인 SRI인터내셔널의 커티스 칼슨 최고경영자(CEO)의 말이다.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중구난방 그러나, 그 날 선 목소리가 지혜로운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뜬금없이 왜 경영혁신 주장을 설명하나. 최근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이하 도지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실어주는 데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급격한 마을 해체와 새로운 도시 형성에 경기도 31개 시ㆍ군 문화원은 제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각 지역 특유의 전통적 문화 정체성을 전승하고 새로운 문화정책을 제시했던 지방문화원은 현대식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재단 등에 그 역할을 내줬다. 문화원의 존재 이유는 희미해졌고, 찾는 사람 역시 줄었다. 기존의 대표적인 문화 사업으로 그 명맥만 유지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던 도내 지방 문화원들의 심장이 다시 펄떡펄떡 뛰기 시작했다. 도지회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반복적인 자문(自問)을 통해 반성하고 지방문화원에 손을 내민 것이 힘이 됐다. 도지회는 각 지방 문화원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후, 필요에 의해 조직됐다. 단체 설립 목적이 밑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아 수행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지방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에 도지회는 각 지방 문화원 소통의 구심체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사업 방침을 세웠다. 2012년 추대받은 정상종 도지회장의 말이다. 이처럼 도지회는 스스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 문화원으로까지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사업연계도를 그렸다. 도지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작업이었다. 기존의 4개 책 발간 사업에 2개 문화 행사를 주최했던 도지회의 사업을 분석, 이를 세분화하고 추가 확대해 재배치했다. 그 중심에 네트워킹 사업을 세웠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을 지닌 각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2011~2013년 3개년에 걸친 네트워킹 사업 계획에 따라, 첫 해 경기도 문화원위상제고 및 역할강화를 위한 문화욕구수요조사업을 벌였다. 기존의 학자와 전문가(제3자일 수 밖에 없는)의 공허한 주장 대신, 각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실무진들의 현실적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이는 각 지역의 다름을 인정하며 맞춤형 발전 방향을 세우는 초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과 법제의 시스템화ㆍ문화예술교육ㆍ축제와 문화사업ㆍ향토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4개 키워드를 뽑았다. 네트워킹 사업 2차년도인 2012년에 지방문화원의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4개 분과의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했다. 드디어 2013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밑에서부터 올라온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모두 공감하는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지회는 또 이 네트워킹 사업과 연계해 ▲정책사업 ▲향토자료발굴조사연구사업 ▲향토문화 보급, 활성화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정책사업은 문화원형 토론회와 문화원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로 구성, 문화원 사업의 의미와 추진 방침을 모색했다. 실제로 2011년 도내 문화원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데 합의, 2012년에는 이 콘텐츠를 구체적인 사업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논의했다. 의정부의 의순공주와 하남의 도미설화를 공연 콘텐츠로 개발한 것이 그 예다. 향토자료발굴조사연구사업은 문화원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의 음악분야 인물부터 발굴조사, <경기조사>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앞으로 시대별 음악계 흐름과 장르별 인물을 조명하는 책을 발간할 예정이며, 건축과 미술 등 타장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향토문화보급 및 활성화 사업은 도지회가 지방문화원의 협업을 토대로 행사와 교육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광역단위에서의 효과적인 보급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제9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ㆍ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체험ㆍ예절교육 사업 등이다. 이 중 예절교육 사업은 도지회가 공식 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앞장선 것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도지회는 실무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민도 볼 수 있는 홍보 창구 <경기문화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각 사업의 성과보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사업이 도지회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긴밀한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연계사업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도지회의 전체 사업 11개에 협력문화원이 20여개에 달한다. 이들이 가진 회의만도 연간 70회 이상이다. 왜라고 시큰둥하게 반문했던 지방문화원은 이제 스스로 협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상생 발전을 도목하고 있다. 의례적 사업 수행에서 탈피하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 도지회의 노력이 가져온 변화다. 정상종 도지회장은 도지회의 각 사업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존재 이유와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며 이를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문화원간 연결고리가 되자 자연스럽게 지방문화원도 각각의 정체성과 임무를 고민하고 명확해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한다. 또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과업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왜 해야하는가라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일을 자주 반복해야 한다며 도지회는 각 문화원이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광역 단위 차원에서 연계해 문화적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도내 31개 문화원이 장기간 함께 고민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현실에서 풀어내는 일이 남았다. 도지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고 역할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주도했던 도지회를 주목하는 이유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 류설아 기자 2013-03-04 13:03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등 5개 분야 163건 25억원 지원 결정

경기문화재단(대표 엄기영)은 5개 분야에 걸쳐 총 163건 25억원 지원 규모의 2013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선정결과를 3일 발표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별 예술단체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는 20개 시군 신청사업 120건 가운데 77건, 5억4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11개 시군 신청 사업은 기초문화재단 매칭 지원사업으로 공모 심의 중이다. 별별 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지역 틈새 문화공간을 활용하며 작가주의를 지향하는 예술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신청사업 136건 가운데 32건을 선정, 3억원을 지원한다. 전문예술 창작발표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민담과 설화, 대표 역사, 인물 등 지역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신작 공연예술분야와 유망작가 신작 제작을 지원하는 시각예술 분야 등 2개 분야의 16건에 대해 1억7천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문예술 연구출판 지원사업은 16건에 8천만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은 22건에 14억원 각각 지원 결정했다. 지원금 교부와 집행 지침, 정산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는 오는 20일 재단 다산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심의 평과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문화포탈(http://www.ggcf.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031)231-7232~6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3-03-03 17:58

알루미늄 식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알루미늄 냄비와 호일 등은 열전도성이 높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과다 노출될 경우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지가 않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전달하기 위해 알루미늄 식기에 대하여 알아보십다!를 제작했다. ■올바른 알루미늄 식기 사용 방법 알루미늄 식기를 사용하여 조리 시에는 토마토, 양배추 등 산도(pH)가 낮은 식품은 알루미늄 냄비나 호일에서 조리하면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식기로 대체해야 한다. 또 알루미늄 냄비에서 음식물찌꺼기 등을 제거할 때에는 표면의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금속 수세미 등 날카로운 금속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새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물을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더욱 견고해져 내구성이 강화되고,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재질 대신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래 사용해 색상이 변한 알루미늄 냄비는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교체해야 한다. ■알루미늄 식기의 안전성 알루미늄은 체내 흡수가 적고 대부분 신장에 의해 체외 배출되는 물질이다. 다만 알루미늄에 과다 노출되면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알루미늄 냄비 등을 사용해 조리한 음식을 섭취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납(0.4ppm이하), 카드뮴(0.1ppm이하), 니켈(0.1ppm)이하 등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알루미늄 식기의 종류 및 제조방법 알루미늄 식기류에는 냄비, 알루미늄 호일,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열ㆍ전기 전도율이 높아 음식물이 빨리 끓고, 무게가 가볍고 녹이 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알루미늄 냄비는 양극산화(Anodizing) 과정을 통해 산화알루미늄(Al2O3) 피막을 형성하고 피막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95℃ 이상의 물이나 가압스팀으로 마감 처리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냄비 색깔은 양극산화 공정의 온도와 전압, 알루미늄 합금 종류 등에 따라 백색, 황색, 검은색 등으로 달라지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알루미늄 식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문화일반 장혜준 기자 2013-03-03 14:25

펜션 속지 않고 이용하는 법

따뜻한 햇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빨간 날이 116일이나 돼 꿈의 황금연휴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황금연휴를 즐기기 위해 펜션을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펜션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속지 않고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계약 시 환급 규정을 미리 알아보자 펜션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 해지하면 사업자는 기회비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펜션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환급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자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은 피해야 한다. ■정확한 소재 확인 후에 입금하자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펜션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실제 해당 펜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봐야 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문화일반 장혜준 기자 2013-03-03 14:25

[법률플러스]동일 영업자에 대한 중복 영업신고의 효력

어떤 점포건물을 임차한 B가 관할 행정청에 휴게음식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A가 위 점포 건물을 매수한 뒤, B를 내보내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휴게음식점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규 영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종전의 B 명의의 영업신고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중복 신고에 해당하므로 A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먼저 B 명의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지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B명의 영업신고의 폐지없이 A가 영업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정청의 태도가 옳은가? 우리 대법원은 위 내용과 구조가 비슷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사건(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만으로 축산물판매업이 가능한 사안)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으로서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미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아닌 사유로 축산물판매업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의 신고는, 그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족적 신고로서, 행정관청의 명시적 수리행위가 없더라도 영업자의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이며, 현재 식품위생법의 어느 규정에도 동일한 장소에 어떤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영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다른 이유가 아닌 단지 종전 영업자의 영업신고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조치가 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영업 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031)213-6633 심갑보 변호사

문화 심갑보 2013-03-03 14:24

[소비자 Q&A]이사 당일 이사업체에서 오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

Q.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사업체와 100만원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계약이 중복됐다며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이 해제된 경우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겼다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문화일반 경기일보 2013-03-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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