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

최근 A는 대규모 쇼핑몰 사업자와 사이에 위 쇼핑몰 내의 점포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체결에 사용된 임대분양계약서는 위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둔 것이었고, 위 임대분양계약서상에는 사업자가 상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절차나 제한 없이 상가건물 내의 각 층별로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제기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그후 위 사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각 층별로 지정된 업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해 침해를 받은 임차인 A는 이를 감수해야만 할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한다. 임차인인 A가 쇼핑몰 사업자와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한 임대분양계약서도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일상거래에 있어서 약관의 사용은 보편화됐다. 다수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약관을 만들어 비치해 두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체결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는데,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 설혹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협상을 거쳐 그와 같은 조항을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추정한다.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은 약관조항도 임차인 A의 영업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도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업종제한의 결과 각 층별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영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정한 영업상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영업상의 이익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업종변경으로 침해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감수해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 A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업종변경으로 받은 침해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다. 박순영 변호사

[나들이 가는날]수채화 전문미술관 '가원미술관'

수채화 전문 미술관을 아세요. 과천 청계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가원미술관은 우리나라의 수채화 전문미술관으로 꽤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03년 과천에 둥지를 튼 가원미술관(관장 이용) 은 아름다운 뜰(佳圓)이라는 뜻으로, 실제 그림엽서에 담아도 될 아름다운 유럽풍 건물로 지어졌다. 미술관 정원에는 파릇파릇한 잔디와 야생화, 새빨간 우체통, 각종 과일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가원미술관의 아름다운 풍경은 KBS와 SBS 등 방송국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되면서 더욱 유명해 졌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미술관은 총 3개의 전시관과 아틀리에가 있으며, 데생과 수채화를 배울 수 있는 미술 아카데미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제1 전시관에는 정건모 작가의 산유화와 박돈 작가 백자유정, 유제휴작가의 아네모네 등 60여 점 작품이 전시돼 있고, 제2관과 제3 전시관에는 우리나라 유명 작가의 수채화 작품 1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또 이곳에는 외부작가와 대학생 작품 전시 등 연 15회 이상 작품전시회를 갖고 있다. 그동안 박돈 작품전을 비롯 재불작가 귀국 기념전, 27개국 주한 엘리트 초청전시회, 김혜경 개인전, 오철 화백 개인전, 전성기 작가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전 등 100여 차례 외부작가의 전시회를 가졌다. 또 매년 한성대와 계원대 등 대학생의 작품전시회가 열리는 등 가원미술관은 지역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이용 관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리고 있고, 미술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은 가원아카데미. 전문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4부터 운영해 온 가원아카데미는 현재 30여 명의 예비 작가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곳에는 데생과 수채화 등 미술 실기를 전문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미대교수를 초빙해 수채화 특강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술강좌를 보고 아카데미를 운영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교육을 가르치고 싶었지요. 수강생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5~6 정도의 수강생이 작가로 등단하고 있습니다. 이용 관장은 미술관이 대중과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미술관 문턱 확 낮췄다. 이 관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매년 주민들을 초청해 작품 전시회와 연주회를 갖고 있으며, 매년 나만의 작품 만들기와 내방 꾸미기 등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과 미술 동호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 관장은 유럽과 일본 등은 미술관 투어 상품이 있을 정도로 미술관이 활성화돼 있다 며 미술관은 전문가의 것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다. 앞으로 가원미술관이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제철 맞은 봄나물,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봄철 입맛을 살려줄 음식으로는 단연 봄나물이 제격이다. 봄나물은 입맛뿐만 아니라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봄철 피로감과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몸에 좋은 봄나물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봄철 산행 시 독초를 나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봄나물 섭취 시 주의사항을 통해 봄나물을 더욱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등산 또는 봄나들이를 갔을 때에는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야생 식물류를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도시 하천변 등에서 자라는 야생 나물은 농약, 중금속 등의 오염도가 높으므로 가급적 채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봄나물을 보관할 때는 뿌리에 묻어 있는 흙은 제거한 뒤 비닐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봄나물 고유의 향기와 영양성분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나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지 익혀 먹어야 하는지 알아둬야 한다. 달래, 돌나물, 씀바귀, 참나물, 더덕 등은 생으로 먹을 수 있다. 생채류 나물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어 조리하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반면 두릅, 다래순, 원추리,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하고 나서 먹어야 한다. 특히 원추리는 성장할수록 콜히친이라는 독성분이 강해지므로 반드시 어린 순만을 섭취해야 한다.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뒤 조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봄나물을 조리할 때에는 소금은 적게 넣는 대신 들깻가루를 사용하고, 생채의 경우는 소금보다 식초를 넣으면 봄나물이 가진 본래의 향과 맛을 살리는 동시에 저나트륨식 건강요리를 즐길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가능한 나물도 주의해 섭취하는 등 올바른 봄나물 조리 및 채취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중독되면 불안ㆍ우울ㆍ죽음까지… '위험한 유혹' 프로포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포폴, 이런 점 주의하세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최근 프로포폴을 불면증, 가벼운 성형, 피부과 치료 등에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2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마약류의 일종인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프로포폴은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아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한 무호흡 또는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저혈압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 의도하지 않게 중독상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중독될 경우 신체적ㆍ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 이 책자는 ▲프로포폴의 용도 ▲부작용 발생 안내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특성 및 의존자들의 증언 ▲약물중독 예방상담 및 치료보호 기관 안내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프로포폴 주사제가 수술 및 진단에 사용하는 전신마취제로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피로회복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이 아니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안내한다. 또 반복적으로 탐닉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며, 내성으로 투약량이 계속 늘어나고 중독되면 불안, 우울, 충동 공격성 발생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전한다. 특히 프로포폴 중독 치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는 내용과 함께 중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2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전국 19개 치료보호 병원 안내도 책자에 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책자를 전국 250여 개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번 책자를 통해 국민이 프로포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오ㆍ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김충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청소년들이 찾고싶은 재단 만들것"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김충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신임 이사장은 지난 28일 청소년들이 찾고 싶은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 시설물을 100% 가동시키는 하드웨어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잘 융합시켜야 한다며 전문가인 직원들이 전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의 취임 일주일은 갓 입학 중ㆍ고생보다도 바빴다. 공직생활 당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졌던 그가 일주일 동안 업무보고부터 지역 내 청소년의 집 방문, 6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하는 동아리발대식까지 참석하며 청소년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 청소년, 전혀 다른 분야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궁금했다. 그는 3남매를 키우고 있다. 아이들과 가족사물놀이단을 만들어 봉사활동도 해보고 특히나 올해 대학을 간 막내아들과는 역사를 주제로 한 많은 여행을 통해 아들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이미 가정에서 직접 경험해본 터라 이 환경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한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덧붙였다. 재단 사업과 관련해 입학사정관제가 바뀌어 수능 비중이 30%밖에 안 된다. 수시로 입학하려면 다양한 활동 경력이 필요하다며 동아리 가족경연대회,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대규모 아나바다 운동 등 청소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이사장은 3개월여 동안 비어 있던 이사장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8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기흥의 한 연수원으로 워크숍을 떠나기로 한 것. 김 이사장은 직원들이 일하기 재미있는 직장이 돼야 한다. 앞으로 직원들하고 잘 놀려고 한다면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며 일하는 것이 잘 노는 것이 아닐까. 그들과 함께 재단을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만들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진화하는 문화도시]<3>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에는 정조대왕이 계획한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수원의 문화예술은 이와 관련된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관광으로 귀결된다. 한 도시에 세계가 인정한 대표적 문화 자원이 있다는 것은 든든한 기반이지만, 때론 독이다. 모든 것이 수원 화성이라는 틀에 얽매여 새롭고 자유로운 문화 콘텐츠 생성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2월 출범한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라수흥)이 올해 이 약점을 극복하고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 주목된다. ▲정조ㆍ화성 관련 신규 브랜드 공연 개발대표 문화 자산 극대화 올해로 수원화성문화제가 쉰 살이 됐다.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 화성 일원에서 정조대왕의 개혁사상과 조선시대를 재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수원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다. 올해에는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지난 49년간 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비롯해 각종 공연, 시민퍼레이드, 친림과거시험, 진찬연, 화성 축성체험 등이 인기를 끌었다. 조선 정조 때 관군 무예24기(조선 정조 때의 관군이 익혔던 24가지 궁중 기예)의 야간훈련을 소재로 한 공연과 음식문화축제 등도 매년 관광객과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재단은 이처럼 오랜 기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 행사였던 수원화성문화제를 지난해부터 위탁 운영하게 됐다. 이에 사랑받았던 프로그램들은 유지하면서 세계문화유산과 역사라는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공연을 개발키로 했다.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로 내세울 이 공연은 무예24기를 소재로 한 총체극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단은 또 무예24기 백동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확보하는 스폰서십 프로젝트(SSAC)를 통해 모은 모금액을 무예24기에 등장하는 무기와 갑옷 제작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다. 이로써 문화재단이 직접 모금을 조성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다채로운 소프트웨어 기획 및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지점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단은 화성 행궁 앞 상설 무대에서 전통문화예술공연을 연중 쉴 틈 없이 선보인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상연되는 무예 24기 시연, 주말에 진행되는 장용영수위 의식 재현 공연과 궁중무용ㆍ무동놀이ㆍ전통줄타기 등의 전통문화예술공연, 여름밤에 대중예술분야 시민단체와 동아리 공연을 선보이는 야한(夜寒)음악회 등이다. 1박2일 테마여행과 정조리더십캠프, 테마가 있는 수원소풍 등 시민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끊임없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수원에 장시간 머물고 재방문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꾀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정조대왕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선 문화재단이 올해 해외 관광객 확보를 위해 현지 여행사 방문 세일즈부터 국내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관광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화성 벗어난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시도 수원의 대표 문화 자산인 화성 때문에 개발에 제약받고 있는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취약지로 전락했다. 전문 공연 단체가 화성 일원에서 공연하다보니 민간 단체나 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도심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한 때 수원 상권의 중심지였으나 점차 그 영광을 관내 신도시에 빼앗긴 구도심 활성화의 첫 걸음으로 행궁길(공방거리)을 지원한다. 화성행궁에서 팔달문까지의 행궁길에서 공예작가 인큐베이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스튜디오, 매월 4째주 토요일 공방ㆍ음식점ㆍ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궁길 커뮤니티아트 페스티벌 등이 그것이다. 행궁길 인근 상가를 임대해 갤러리와 체험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행궁길 내 공방에서 비평가 초청 간담회를 열어주는 등 작품 제작과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행궁길 외 문화소외지역은 직접 찾아간다. 이동공연차량을 활용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30여회에 걸쳐 대중음악과 오페라, 인형극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게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프로그램, 전문가 매칭 멘토링, 리더십 육성 워크숍, 발표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수흥 문화재단 대표는 의미있는 역사를 간직한 화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공간이자 사람 향기가 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누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유롭게 발휘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동적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화재단은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람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