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효과는 글쎄…

‘4ㆍ1 부동산 대책’ 거래활성화 집중 이번엔 약발 먹힐까…

첫 집 살때 취득ㆍ양도세 면제, 보금자리는 사실상 중단

DTIㆍLTV 등 금융 규제완화 빠져 ‘반쪽 대책’ 비판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과 건설 등 경기도내 관련 업계는 새 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업계와 수요자들이 강하게 주장해오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전면 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ㆍ금융ㆍ공급ㆍ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6억원ㆍ85㎡이하)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1가구 1주택 보유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시중 여유자금 활용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지역 해제, 주택정비사업 규제 개선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수직증축 허용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에 대한 선별 지원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다양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철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진흥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첫 대책인데 비교적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준것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취득세ㆍ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국회 법안 처리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 수행으로 종합 대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부장은 “주택공급 물량을 시장상황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번 조치가 정책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을 통해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구매자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한 만큼 DTIㆍLTV에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DTI 적용 대상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해당 범위가 낮아 실구매자(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가계부채가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생각하는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여겨진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DTIㆍLTV 규제의 전면 완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번 정부 대책은 그동안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재ㆍ박광수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