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추경예산 심의 보류… 파행 장기화 전망

시흥시의 수정 예산 미집행으로 촉발된 일부 시의원들의 임시회 보이콧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 의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심의 보류 등으로 시와 시의회 간 대립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을 위한 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지난 23일부터 4일간 상임위 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때까지는 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임위별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 예상이 빗나갔다.

 

28일 열린 예결특위는 개회 후 심사를 보류한 채 산회가 선포됐다. 집행부가 시의회 수정 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비와 특화작목 농가지원 예산 미집행 등으로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운데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통해 회전기금을 사용하면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예산과 동시에 상정, 또다시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게 이유다.

 

더구나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새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김영철 전 의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법원 판단이 29일로 예정돼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거부하고, 제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어서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A 의원은 “시가 중요 사안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고 편의만 내세우며 시의회 심의를 요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전기금 출자금 540억 원을 비롯해 추경예산안 1천542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도서관ㆍ국민체육센터ㆍ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부지 매입과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등 13건의 대형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