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 “다수결 빙자한 폭거”

김영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법원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20일 만에 복귀한 뒤 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또다시 해임(본보 4월19일자 2면)된 가운데, 20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의장 불신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민생을 챙겨야 할 의회에서 당면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외면한 채, 저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 법원의 의장불신임안 효력정지로 직무에 복귀한 의장을 20일도 안 돼 다시 불신임한 건 보통 시민의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조차 묵살하는 행위는 시흥시 명예에 치욕이요, 지방자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의장으로서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의사일정을 의장이 고의로 지연 방해했다’고 왜곡하고 이를 불신임 사유로 제시한 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수행이 어떻게 불신임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대변자여야 할 의회가 민생현안에 대한 긴급한 추경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시의원이라는 권력에 취해 법도 시민도 최소한 상식마저도 무시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독단에 빠져 의회를 정치적 보복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민생에 전념해야 할 때 의회의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정치적 보복에 전념하는 다수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