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관통 전력구 공사 반대”...한전 ‘사업설명회’ 무산

주민 “전자파 노출… 생존권 침해”... 대책위 집회 등 ‘투쟁 의사’ 밝혀
한전 “공감대 형성 위한 설명회”... 시흥시 “주민 입장서 협의 노력”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개최하려던 사업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해당 사안 관련 시와 시의회, 배곧신도시 주민 등은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며 반대(경기일보 2021년 11월10일자 1면)하고 있다.

8일 시흥시와 시의회, 한전 경인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26년 6월까지 신시흥변전소부터 신송도변전소까지 7.2㎞(시흥 구간 약 5㎞)를 연결하는 전력구공사를 비개착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공사가 진행되면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가 설치된다.

이런 가운데,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한전고압선 지하매립백지화 반대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민 건강을 해치는 초고압선 지하 매설을 막을 것”이라며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초고압선 매설계획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악덕 한전의 고압선 매설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도 TF팀을 꾸리고 “배곧신도시 주민들을 포함, 시흥 주민들이 배제된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전 측에 허가해 준 도로점용 굴착허가에 대해 지난해 11월8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의회도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전력구 공사는 원천 무효”라며 “이를 방관한 시는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측은 시를 상대로 ‘공원·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올해 3월 행정소송 소장을 시에 보내 왔다.

이에 시는 한전측과 2차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민 비대위 측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 시의회도 올해 9월 ‘한전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까지 채택했지만 별다른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 경인건설본부가 배곧1동 주민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사업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한전 경인건설본부 관계자는 “지하 전력구 매설공사에서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들과 공감대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며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였지만 무산돼 아쉽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곧 주민대책위측은 “배곧신도시와 전혀 관계없는 전력구 공사로 우리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0만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모여 끝까지 투쟁해 무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 TF팀 관계자는 “시는 전력구 공사 관련 TF팀을 꾸려 20여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대표와 한전측하고 협의해 왔다”며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시는 주민 입장에 서서 한전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