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아든 이재명, 거대 야당 유력 대권주자 날개 달다

유죄였던 ‘국토부 협박’도 뒤집어... 조기대선땐 야권서 독주체제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력 대권 후보로서 ‘사법리스크’가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됐던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표적 수사론’에 힘이 실림과 동시에 거대 야당 내 대항마 없는 대권 후보로의 가도를 확보했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대표가 무죄라는 결과지를 받으면서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실상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수사론’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전히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카유용 의혹 등 다양한 사법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 무죄 판결을 근거로 ‘정치검찰’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어서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로 검찰의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검찰은 내규에 따라 상고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 행보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이 열려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없어서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장동이나 위증교사 등의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조기 대선에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