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산단 빠져… 인천 계양TV 유치전략 ‘빈 수레’

인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를 자족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앵커시설 등의 투자유치 전략이 ‘빈 수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 교통망과 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입주 의사가 있는 대기업도 계약 등 적극적 움직임은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시에 따르면 계양TV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각종 세제 감면 확대, 기업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 ‘투자유치 3종 대책’을 마련했다. 투자 유치 전담 조직을 꾸리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계양TV를 경기도 판교나 서울 마곡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책에는 계양TV 성공의 핵심인 광역 교통망 확충과 첨단산단 지정 등의 현안은 빠져 있다. 계양TV의 광역 교통망은 지난 2023년부터 대장홍대선을 연장해 계양TV를 관통시킨 뒤, 공항철도 및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계양역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선 이 같은 지하철 노선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계양구가 대장홍대선 노선을 틀어 박촌역으로 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 자체가 수개월째 멈춰서 있다. 또 계양TV의 첨단산단 지정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현재 계양TV에 구상한 전체 75만7천457㎡(22만9천532평)의 첨단산단 중 현재 중앙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면적은 34만7천㎡(46%)에 그친다. 첨단산단 지정은 기업의 합법적인 입주와 인센티브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 땅을 첨단산단으로 지정 받지 못한 셈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철도 교통망과 첨단산단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입주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보다는 핵심 인프라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기업의 투자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케이티(KT), 씨제이㈜(CJ), ㈜엘지유플러스(LG U+) 등 6곳의 대기업은 계양TV 사업 초기 시에 입주의향서(LOI)를 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 마곡지구는 서울 인근 입지 뿐 아니라, 서울지하철 5·9호선 등 철도 교통망 확보와 일반산업단지 지정 등이 대규모 투자유치 등에 성공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기업은 단순히 땅이 싸다고 움직이지 않는다. 필수 조건인 지하철과 첨단산단 지정 등이 없는 유치 전략은 빈 수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지금처럼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아직 투자유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공개할 순 없지만 굵직한 기업과 입주 협의가 막바지에 있고, 이를 마중물로 다른 기업 유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앵커기업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쏟고있다”며 “계양TV 성공을 위한 대장홍대선 노선 확정과 첨단산단 추가 지정 등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트북 사고 남은 예산, 제멋대로 태블릿 구매… 인천시교육청, 내부감사

인천시교육청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트북 구매를 위해 세운 예산으로 태블릿 PC를 구매해 논란(경기일보 2024년 12월16일)이 이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내부 감사에 나섰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코딩 수업 활성화를 위해 노트북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말 시교육청은 2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할 노트북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산정한 노트북 1대 가격과 실제 낙찰가 간에 차액이 생겨 88억원 가량의 예산이 남았다. 지방재정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남은 88억여 원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보급할 태블릿 PC 1만4천여대를 계약하는데 썼다. 시교육청은 당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임박하는 등 사업이 급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올해 시교육청이 280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4학년에게 노트북을 보급,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트북 1대 구매 단가가 85만6천900원이었지만 올해는 93만9천4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남은 예산 88억원을 태블릿 PC가 아니라 시의회 허가를 얻어 노트북 구매에 썼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리라는 분석이다. 신동섭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왜 지난해 생긴 어마어마한 낙찰차액을 시의회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지난해 남은 돈으로 노트북을 샀다면 더 비싼 가격으로 같은 노트북을 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 결과를 들여다 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의회 등의 질타가 잇따르자 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사용에 대해 내부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노트북의 1대 당 단가가 높아 진 것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노트북 업체가 1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액을 결정, 입찰에 참여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생긴 논란은 감사 중이다”라며 “감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시교육청, 절차 무시한 제멋대로 예산 사용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65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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