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베트남 근로자 징역형 논란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건설근로자들이 식대 지원과 휴일 휴무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대가로 징역살이를 하게 돼 논란을 빚고 있다.1일 인천지역 이주운동연대에 따르면 T건설업체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베트남 건설근로자 180여명은 지난해 7월22일부터 나흘 동안과 지난 1월9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벌였다.이들은 하루 12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휴일 근무까지 강요받고 있고 회사가 식대명목으로 끼당 4천원씩 월 24만원(하루 8천원)을 200만원 남짓한 급여에서 떼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12시간 근무에도 회사 측은 근무시간 11시간만 인정, 급여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불만이 쌓인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식대 지원과 휴일 휴무, 근무시간 12시간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그러나 경찰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베트남 근로자 P씨 등 10명을 구속, 재판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많게는 3년, 적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자 인천지역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대다수 이주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주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불법 파업으로 처벌하면 앞으로 이주 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우려에서다.이들 단체는 인천지법에 재심리를 요구, 2일로 예정돼 있던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9일 재심리를 받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내여성 운반책 이용 국제 마약밀수

국제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검찰 및 세관 감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애인관계인 한국 여성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1일 한국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밀수조직의 국내 총책인 나이지리아인 A씨(37)와 마약을 운반한 B씨(24여)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일본 내 마약 유통책 C씨(36)와 운반책 D씨(36) 등 나이지리아인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 한국인 아내인 B씨와 D씨의 애인인 한국 여성 H씨(24) 등을 필리핀으로 보내 현지에서 마약 3㎏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아 일본에 있는 C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여성 6명을 이용, 10차례에 걸쳐 필로폰 30㎏ 상당을 국외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마약밀수 조직원들은 이태원 등지에서 영국인이나 미국인 사업가처럼 영어를 쓰며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 부부나 애인 관계를 맺은 뒤 해외여행을 보내 주고 수고비를 주겠다며 이들을 회유하거나 폭행, 마약을 운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여행용 가방 하드커버와 가방 안쪽 천 사이에 마약을 넣고 깁거나 반바지 특정 부위에 마약을 넣은 뒤 천을 덧대는 수법으 로 마약을 숨겨 운반했다.마약을 운반한 여성들은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이 가방 안에 금괴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말해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및 세관, 외국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로 감시가 강화되면서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밀수조이 외국인에게 호감을 갖는 한국 여성들을 포섭, 마약 운반에 이용하는 등 마약 밀수 루트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시민단체 "경인고속道 통행료 더는 못내"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적 소송에 들어 간다.인천경실련은 31일 인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6월1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인천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 보상비,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 등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 동안만 징수할 수 있다.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이 모두 회수됐고 1968년 12월21일 개통돼 징수기간도 40년이나 지났다.지난 2009년 12월31일 현재 총투자비 2천163억원의 208.8%인 5천456억원을 통행료로 회수한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함으로써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 방과후 컴퓨터교실 ʻ바가지 수강료ʼ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물품을 기증받은가 하면, 마케팅 비용을 운영비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수강료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20곳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기기 등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A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로부터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물품인 웹서버와 파일서버, 정보자료실용 사무책상 등 3천50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부당하게 기증받았다.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은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료를 내는만큼 업체 선정에 불필요한 물품 요구 등은 결국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B학교는 민간 컴퓨터교실 운영비를 이른바 마케팅비용을 포함해 산출했다. C학교 역시 운영비에 마케팅비용을 포함해 산출했으며, 무상으로 AS해주는 기간 1년을 포함해 유지보수비를 산출했다. 마케팅비용이 운영비에 포함되면 결국 학생들의 수강료도 늘어나는 셈이다.시 교육청은 이번 지도검검과 별도로 지난 4월말까지 40곳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과 관련, 부적절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노현경 시의원은 인천지역도 대형 민간업체 5~6곳이 독점적으로 컴퓨터교실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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