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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휴가 복귀’…거부권·특사·통일 3대 키워드

5~9일까지 군 시설 ‘안보 탐방’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정국 주요 현안이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역대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향후 정국 운용방안을 설계한 뒤 광복절(8월 15일)을 전후해 개각 또는 대통령실 교체 등 정국에 적지 않은 변곡점을 주도했었다. 이에 부산·경남과 충남 계룡대 등에서 휴가를 보낸 윤 대통령이 업무 복귀 후 ‘방송 4법’ 거부권 재가와 광복절 특사, 광복절 메시지 등 ‘3대 빅이슈’가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여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오는 15일 전후까지 결단을 내려야 할 정치적 사안이 몰려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방송 4법’의 경우 한덕수 총리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지만, 결국 재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가는 오는 14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에 앞서 특별사면 또는 복권 대상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논쟁이 가장 뜨겁다. 친명(친이재명)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명(비이재명)은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맞설 최적의 카드로 기대하고 있다. 8·15 광복절 메시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면서 3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내는 한편,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으로 MZ세대에 맞는 리뉴얼 제시가 주요 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도 관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모든 일이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가 먼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행보와 관련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8-09 18:40

윤 대통령 안보태세 점검 4박 5일 ‘민생·안보 휴가’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의 마지막인 8~9일 충남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9일 “윤 대통령은 오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 전시 지휘 시설에서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후, 3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주요 구역을 꼼꼼히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지휘소 내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로 이동하자, 근무 중인 60여 명의 육·해·공군 장병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박수로 환호했다. 이어 3군 참모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2024년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말한 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라며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라면서 참석한 군 관계자들에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 “우리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참석한 모든 장병과 일일이 악수하며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는 힘찬 구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일 오후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 전문담당관을 포함한 국토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 및 지휘관들과 다과 및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한 육군 특전사 간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게 특전사의 부대 구호”라며 “어떤 임무든 내려주면 무엇이든 되게 하겠다. 충성 한 가닥에 목숨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한 육군 중령은 “제게 가장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은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연설을 들을 때였다”면서 “현장에서 힘에 의한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군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공군 지휘관은 “서해교전, 천안함 행사 때 대통령의 말씀과 울음을 삼키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다”며 “장병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처음 정치 선언을 하기 한 달 전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분을 못 지켜주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모두 안아주며 “대한민국 군을 위하여”라는 구호로 전일 저녁 자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4박 5일간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민생·안보 휴가’를 마쳤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09 17:23

윤석열 대통령, 진해 해군기지서 이틀간 휴가

여름 휴가 3일째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면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체육활동과 식사 등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군·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함께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진해 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장병 30여 명이 ‘필승’을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수고가 많다’라고 격려했다”며 “윤 대통령의 점프볼로 장병들이 농구 경기를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경기를 관람하다 쉬는 시간에 자유투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병들과 대화에서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 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6일)에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고공강하를 맡았던 해병,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해준다. 국가 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찬을 마치고 참석자 전원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도 모두 응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07 20:10

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조속히 논의해달라”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07 13:30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6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06 10:59

‘대통령 휴가의 정치학’… 역대 사례는 정국 반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휴가에 돌입했다. 여름휴가를 통해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 부분 담겨있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지역은 밝힐 수 없지만,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과 탄핵소추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여러 정치적 해석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7월에 이어 이날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특검법과 탄핵청문회, ‘방송 4법’ 등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휴가 구상을 주목하는 눈치다. 앞서, 역대 대통령들도 여름 휴가를 정국반전의 기회로 활용했다. 김영삼 1993년 8월 ‘남쪽의 청와대’인 청남대 휴가 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인 2010년 8월 휴가 후 국무총리와 9명의 장관급을 교체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8월 첫 휴가에서 돌아와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 5명의 참모를 교체했다.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우클릭’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6박 7일(근무일 기준 5일)의 여름 휴가를 떠나기 직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며 “휴가 갈 염치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 통화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하루도 빠짐없이 정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향후 정국 구상 차원의 휴가로 보아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방문에서도 민심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민생탐방’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8-05 17:37

尹 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 민생현장 직접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다. 이번 휴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에서 보낼 전망이다.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5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면서 "군 시설을 방문하고, 지역의 시장·가게들을 들러 내수 진작을 위한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휴가 기간에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으며,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군항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머물며 재충전 기회를 갖고, 향후 정국 구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휴가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국정 상황 관련 현안도 산적해 있어 휴가 기간 내에도 일정과 업무를 틈틈이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를 비롯해 이달 15일 전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 등 검토할 사안이 많아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해당 사안을 보고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6일 전까지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04 14:32

대통령실 "부동산 상승 가팔라…15일 전 종합 대책 발표"

대통령실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8월 15일 이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와 같은 금융 대책 포함 여부에 대해선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서 주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8-02 15:00

윤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노동 운동을 시작, 1970·80년대 대표적 노동운동가로 평가받았다. 1986년 인천 5.3 운동으로 수감 생활을 했으며 1990년 민중당 창당을 주도했었다. 19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부천 소사에 출마, 당선됐으며 17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06년에는 지방선거에 도전,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뒤 2010년 재선에 성공, 역대 도지사 중 유일한 재선 이력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도 각각 재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31 10:25

윤 대통령 "티메프 사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려면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하는가 하면, 분야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 장관을 향해 "TV·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책 설명 기회를 자주 갖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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