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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43억 원 과징금…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피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이며,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3억 원에 달했다. 양자를 합한 거래금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천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됐고 행사연수는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했다. 골프장 광고는 2013년 7월 골프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획됐으며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틴CC 수익증대 목적으로 광고매체가 추가되고 주요 3사에 안분됐다.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했고 일부 고가제품(한우, 수산물 등)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다.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라면서 그 결과 430억 원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위주체 11개사, 행위객체 1개사, 박현주 회장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래에셋대우 등 9개사에 22억4천만 원, 미래에셋컨설팅에 21억5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입장문을 내고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27 14:03

방문규 수은 행장, 울산 조선업계 방문…지원 확대키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조선업계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은 방 행장이 이날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과 협력사 티에스피를 차례대로 방문한 후 조선업계 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찾고자 이날 울산광역시가 울산시청에서 개최한 간담회에는 울산지역 대형조선사와 조선협력사 등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수주부진이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선박건조를 위한 제작금융과 국내외 해운사가 우리 조선사에 선박 발주를 늘릴 수 있도록 선박금융을 확대해주길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는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대형 조선사와 금융기관이 특별히 관심을 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수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조선사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애초 3조 8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늘린 5조 2천억 원으로 증액했다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수은도 모든 역량을 동원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수은은 조선사에 공급될 이 자금이 중소협력사 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우선 사용되도록 조선사와 협력해 상생협력대출을 1조 6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27 13:18

SK증권, 신한카드 ESG채권 대표 주관…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SK증권(사장 김신)은 1천억 원 규모의 신한카드 ESG채권 발행에 대표 주관사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ESG채권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특수목적 채권 중 사회적 가치 증대에 중점을 둔 사회적 채권이다. 이번 ESG채권은 3년 만기 500억 원5년 만기 500억 원, 총 1천억 원 규모, 평균 1.51%대 금리로 발행됐다. 코로나19 피해 때문인 금융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SK증권은 국내최초 산업은행 원화 녹색채권을 시작으로 남부발전(녹색채권 1천억 원), 기업은행(지속가능채권 3천억 원), 우리카드(사회적채권 1천억 원) 등 발행을 주관해 ESG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최초로 배출권 해외 외부사업인증을 완료해 국내 탄소금융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면서 녹색금융사업을 확대해 공공가치창출을 위한 국내 ESG채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27 09:33

금융정보 사고판다…데이터 거래소 출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운영) 오픈 기념행사를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라면서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으로 시범운영한다.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예산 575억 원(과기부))를 지원한다. 또 데이터 유통이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해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했다.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협의회를 운영해 기관 간 협력을 도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한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성할 것이다라면서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 혁신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5개 유관기관)와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금보원-SKT)가 체결됐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11 17:05

리스크 찾는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매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시스템리스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향을 공유하자는 차원이다. 보고서는 5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보고서의 발간 배경 및 목적을 서술하고 제2장은 자본시장의 환경 요인으로서 지난해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을 개관하고, 자본시장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은 자본시장을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펀드시장 및 외환시장으로 구분해, 지난해 자본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평가한다. 제4장은 자본시장에서 올해 주의해야 할 주요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자본시장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위험요인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증가,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투자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본시장 위험, 증권사 건전성과 시스템리스크 등이다. 제5장은 향후 감독계획을 알려준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발간해 관계기관, 연구기관 및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 앞으로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11 17:05

HANARO 글로벌럭셔리S&P(합성) ETF 12일 상장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은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럭셔리S&P(합성) ETF를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다양한 국가의 주식 편입(11개국 80여개 종목에 투자) 등으로 인해 직접 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합성복제 방식으로 운용한다. 국내 최초로 글로벌 럭셔리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상장함으로써 럭셔리기업 투자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스왑)을 통한 운용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기초지수 성과와 ETF 운용성과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성 ETF 특성, 환위험 노출 등 고유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한 합성 ETF로서 합성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비용을 지급한다.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아 기초지수 변화 이외에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된다.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CHECK 단말기, 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ETF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선진국 시장에 상장된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럭셔리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함으로써 글로벌 럭셔리 기업에 대한 투자자 수요에 대응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11 16:45

코리아 핀테크 위크2020, 온라인에서 28일 개최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제2회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최장소는 www.fintechweek.or.kr/2020이며, 10시부터 순차적으로 특별세션 및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핀테크 분야 핵심 트렌드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주제로 해 핀테크 관련 주요기관의 특별세션과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주관 온라인 채용설명회 진행한다. 34개 기업 참여해 4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실제 오프라인 박람회와 유사하게 구현된 온라인 전시장에서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약 150개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한다. 사이버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관에선 보이스피싱 간접체험대처법 및 보이스피싱 방지 앱기술 소개한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11 16:45

4월 외국인 10조 원 국채 사들여…사상 최대

4월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 신용등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가 11일 발표한 4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전월대비 큰 폭 감소(△137조 6천억 원)한 463조 2천억 원,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대비 4조 2천억 원 감소한 23조 2천억 원을 보였다. 국채, 통안증권 및 금융채는 전월대비 각각 104조 3천억 원, 23조 3천억 원, 11조 7천억 원 감소, ABS는 3조 4천억 원 증가했다. 투자자별 거래량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증권사간, 은행, 자산운용 및 보험의 채권 거래는 전월대비 각각 85조 6천억 원, 18조 2천억 원, 12조 4천억 원, 9조 1천억 원 감소했다. 외국인은 재정거래 유인이 지속하고 국가 신용등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및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 등으로 국채는 5조 1천억 원, 통안채 4조 6천억 원 등 총 10조 2천억 원으로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보유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 잔고는 140조 8천538억 원으로 전월대비 7조 5천억 원 증가했다. 4월 국내 채권금리는 추경 편성 확대로 적자국채 발행 증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에 따른 수급 부담우려에도 통화완화 및 재정정책 지속으로 금리는 하락했으나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했다. 월초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무제한 RP 매입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금통위(4/9)의 금리 동결에도 금리는 하락하다가, 중순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 보도, 3차 추경 관련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및 기금채권 발행 부담 우려 등으로 중장기물 금리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했다. 4월 채권 발행규모는 금융채,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전월대비 1조 8천억 원 증가(78조 7천억 원 80조 4천억 원)했다. 발행잔액은 국채, 금융채, 특수채 등의 순발행이 29조 2천억 원 증가하면서 2천129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기업 실적 하락 등 펀더멘탈 악화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됐으나 회사채 발행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2조 4천억 원)한 7조 4천억 원 발행됐다. 4월 회사채 수요예측금액은 채안펀드 참여 등으로 전월대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큰 폭 감소하면서 총 39건 3조 4천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8조 160억 원으로 참여율(수요예측참여금액/수요예측금액)은 229.4%이며 전년동월대비 265.8%p 축소했다. CD 발행금액은 시중은행의 발행 증가로 전월대비 4조 1천200억 원 증가한 총 4조 9천100억 원(총 28건) 발행됐다. CD금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전월과 같은 1.10% 기록했다. 4월 중 QIB채권 신규 등록은 3개 종목 1조 8천300억 원 기록, 제도도입 이후 4월말까지 총 249개 종목 약 91조 1천억 원의 QIB채권이 등록됐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11 16:15

KB국민은행, 영상통화로 특정금전신탁 가입한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금융권 최초로 11일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특정금전신탁 가입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했으나,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하나로 올해 4월 1일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한 제한적 신규를 허용했다. KB국민은행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가입이 가능하도록 신탁 비대면 센터를 설립했다. 고객은 센터 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상품은 인덱스, 헬스케어, 게임테마, IT업종, 바이오 등 국내외 주식형 및 혼합형의 ETF 신탁상품 28종이며, 대면 상품 대비 0.2 ~ 0.3%p 인하된 보수가 적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신탁상품 가입이 활성화돼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KB국민은행이 앞으로 금융소비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10 14:17

여행보험 환불, 전염병은 면책항목…“상품개발 유연해야”

최근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어 유연한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리포트를 통해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는데, 특히 코로나 19 영향이 집중된 2~3월 동안 63% 감소했다. 내국인의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53%) 줄면서, 해외여행보험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41%(2~3월은 59%) 감소했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2009년 10월 23.4%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이나 국내 숙박행사의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취소수수료) 분쟁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1월 20일~3월 10일 동안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1만5천682건)는 전년 동기(1천926건) 대비 8.1배 증가했으며, 이 중 해외여행(7천66건)이 약 절반(45%)을 차지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해외여행상품의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여행 취소에 따른 책임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역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여행 취소 대란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 국내 여행보험 중에서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내 판매되는 항공권 취소보험은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가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권 취소의 경우 비용 일부를 보장한다. 최근 들어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여행취소보험 보장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모든 여행 취소 사유에 대해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정권고했다. 일본 라인파이낸셜은 질병, 상해 등의 사유 이외에도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소액단기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5-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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