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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경기남부청,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ㆍ천화동인 1호 대표 조사..수사력 집중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과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부터 7시간에 걸쳐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조사했다. 곽씨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는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고, 세금을 제외한 28억원을 실수령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씨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고,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 등을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화천대유와 곽병채씨는 업무 중 산재를 당해 회사가 상응하는 위로금을 챙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10시간 동안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경찰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배당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김만배씨,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등과 함께 출국금지 조처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양휘모기자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1-10-09 10:30

檢, 유동규 ‘8억 수수’ 혐의 추가…경찰, 창밖 던진 휴대전화 확보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8 17:39

여야, ‘대장동 사업’ 두고 LH 국감서 충돌…민주당 ‘MB 정부 압력’, 국힘 ‘이재명탓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정감사를 뒤덮은 가운데 여야는 7일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압력 때문에 LH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세게 맞섰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지사가 민간과 공공을 혼용한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이 토지를 싼값에 수용하고, 비싼 값에 분양하면서 돈벼락을 맞았다는 데 있다며 이 지사의 잘못된 설계 때문에 생긴 일확천금을 분배하고 가르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천) 역시 대장동 사업을 위해 공동개발을 추진한 이 지사는 희한하게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두고도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이는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러운 불독의 모습을 감춘 양두구육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각종 특혜 등을 소수 특권층에게 나눠주는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등의 외압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지난 2009년 국감에서 신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따로 이지성 전 사장을 찾아가 면담했다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여야 공방에 대해 LH 김현준 사장은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부채 관리를 위해 사업 규모도 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0-07 21:00

판 커지는 대장동, 이제 검찰의 시간…화천대유 김만배 소환 임박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불러들일 전망이다. 그간 특혜 의혹에 집중됐던 검찰 수사의 본류는 김씨 소환을 앞두고 화천대유ㆍ천화동인 실소유주 규명과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크게 세 갈래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7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녹취 파일 제공으로 수사에 물꼬를 텄던 정영학 회계사까지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유 전 사장과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와의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 압수수색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내부 문건까지 확보했으며,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 실무자 이모 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다음 타깃은 또 다른 핵심인물 김만배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5년 유 전 사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소환을 기점으로 유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는 성남시 고위급 관계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여 여부까지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전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불러들여 대장동 사업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각 법인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서류상으로는 김만배씨와 그의 가족, 남욱 변호사 등이 4천억원대 배당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되나, 유 전 사장의 700억원 약정설 등으로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유 전 사장 주도로 설립됐던 유원홀딩스 등 관련 회사들이 실체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화천대유의 자금을 실소유주에게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으로 불이 붙은 정관계 로비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정영학 회계사가 넘긴 녹취 파일에는 사건의 핵심 유 전 사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로비 자금 350억원을 마련하는 문제로 언쟁을 벌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시의회 등에 뭉칫돈이 전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가 많아 당분간 계속해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7 18:09

이재명 캠프, 대장동 의혹 방어 총력…“대장동 공영개발 반대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사 캠프는 불공정한 민간개발을 막고 공영개발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인물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을 부각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 캠프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법조인이 토건세력과 결탁한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화천대유 게이트에 얽힌 국민의힘 게이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먼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50억원을 받은 그의 아들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을 구매한 천화동인 3호 김명옥씨 역시 조사해야 한다며 아울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50억원 클럽 명단에 대해 묻지마 폭로로 일관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설령 제보가 맞다고 해도 거론된 6명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물이라며 현재까지 돈 받은 것도 곽 의원 아들을 비롯해 모두 국민의힘 쪽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대장동 사업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서 삭제됐다는 주장은 사업 초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온 것 같다며 확실한 건 이 지사가 성남시민의 확정 배당을 위한 구조를 짰고, 초과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920억원을 추가 환수해 성남시에 돌려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0-06 21:00

계좌추적 막히고, 이한성은 검찰로…‘대장동 수사’ 삐걱대는 경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양대 수사기관이 동시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 첫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당초 경찰이 소환을 예고했던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마저 검찰에 출석했다. 6일 경기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5일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뒤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녹취파일 제공으로 수사의 물꼬를 텄던 정영학 회계사까지 소환하며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실마리를 쥔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 계획도 뭉개졌다. 검찰보다 먼저 일정을 잡은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당초 이날 이 대표를 불러들일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했다. 대신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A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관계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천208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하고 있는 판교 타운하우스 매입 자금에 대한 추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경찰로서는 검찰이 주요 수사를 마친 뒤 뒷북을 치는 그림이 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경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신고를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며, 지지부진한 수사에 더해 불신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토지 소유주가 대장동에 주소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으로, 분당경찰서에 배당된 뒤 지난 8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으며 이번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내사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번주 내에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며 다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환 일정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6 18:32

성남 대장동 주민들, 1년 전 이미 ‘과다이익 견제’ 성남시에 청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06 17:24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관도 대장동 아파트 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 부원장이 보유한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을 진행했으나 초기 분양가 7억~8억원대 가격과 인근 송전탑 위치 등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다. 장 부원장은 처음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으나 이후 예비당첨자(순위 6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됐다. 분양금액은 7억6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입주해 거주 중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단지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했다. 화천대유는 분양 후 남은 142가구 중 무순위청약을 통해 계약된 가구를 뺀 45가구 중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확보한 뒤 이 중 1채를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에게 초기 분양가에 분양해 특혜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장 부원장은 부산시에서 근무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마땅한 곳을 알아보다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돼 생애 첫 내 집을 얻게 됐다며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분양대금 출처에 대해선 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부원장은 성남시 비서관을 거쳐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일한 뒤 올해 1월부터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을 맡고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지역사회 진명갑 기자 2021-10-06 17:20

경기도의회, ‘대장동 의혹’ 놓고 신경전…“토건세력 후원 의심 vs 특검 수용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5일 경기도의회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화천대유와 연관된 의혹은 국민의힘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 인사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이 지사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이날 오전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 김성수 의원(안양1)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에 포함된 원유철 전 의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과거 사건들을 하나씩 복기해보면 화천대유와 연관된 의혹은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 세력들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과 닿아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성남7)은 검찰이 구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지사의 측근이라며 이 지사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공익이 주도해 민간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도록 설계해놓고 유동규가 구속되니까 관리 책임을 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 아니냐. 이 지사가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백현지구 인근 시유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분당구 소재 시유지 개발 관련한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자본금) 10억원대의 소규모 회사가 2천200억원의 대형 사업을 위해 성남시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0-05 21:00

[사설] 특혜의혹 ‘박달스마트밸리’, 대장동식 추진 안된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이른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수상하다. 안양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 본보가 지난 9월3일자 1면에서 특혜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규모의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213만㎡ 부지에는 4차산업 중심의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1조8천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1차 사업자 공모를 했고, 당시 105곳의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모지침서상의 재무적 출자자(금융기관) 평가기준이 제한적으로 명시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도시공사는 일부 평가기준의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이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천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소유주 남욱)가 이름을 바꿔 (주)엔에스제이홀딩스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인터넷 상에 공개된 기업 정보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가족과 이성문 대표가 사장(대표)으로 기재돼 있다.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 논란과의 연관성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출발부터 진입 장벽이 있어 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일부 세부 조항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유사해 평가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양도시공사는 평가방식을 변경해 사업자를 재공모 하기로 했다. 도시공사 측은 재무적 출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달스마트밸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당초 성남 대장지구 개발방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데다, 화천대유 관계사와 금융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노리고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제2의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가 또 발생할뻔 했다. 그 배경 등을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방식 때문이다. 민간이 개발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반면 관리감독은 부실해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개발업자들이 자금동원 능력을 빙자해 PFV 사업을 추진한 후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도 대장동같은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점 의혹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05 19:27

경찰, ‘대장동 의혹’ 계좌 압수수색…이한성 소환일정은 안갯속

경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계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제수사 대상이나 계좌 개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만배씨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 등을 상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대장동 사건과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관련 고발 사건,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화천대유 내 수상한 자금 흐름 등 총 3개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수사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으며,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은 자료가 수천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지난 4월 화천대유 내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의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받고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결국 큰 틀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검ㆍ경이 동시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경찰은 중복 수사 우려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검찰과 사건 수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6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안갯속으로 빠져든 모양새다. 경찰은 이 대표를 불러 사업자금 사용처, 판교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면서도 변호사나 본인이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있어 확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일정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사건들의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5 14:22

[뉴스초점]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특혜ㆍ로비 수사 ‘급물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난맥으로 얽힌 의혹들의 첫 실타래를 푸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08년 A 기관장 이후 13년 만이다. 유 전 사장의 구속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4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돌아가게 한 반면, 성남시는 1천830억원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사장이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유 전 사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의 동기로 유 전 사장과 민간 사업자 간의 유착을 의심 중이다. 유 전 사장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해주는 대가로 11억원을 챙겼고, 추가로 배당 수익 700억원을 받기로 돼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사장 등의 대화 녹취록이 핵심 증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가 판교에 있는 60억원대 국내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타운하우스 1채를 지난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천화동인 1호의 서류상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이한성씨다. 그러나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알려진 점, 최근 3년간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 3천463억원 중 1호가 가장 많은 1천208억원을 받은 점 등을 통해 김만배씨가 실소유주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타운하우스의 매매 계약이 이뤄졌던 시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2018년 이후인 만큼,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중 일부가 매입 대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며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10-04 20:40

[사설] 이재명 ‘대장동 책임 인정’ 옳았지만/‘어떻게 처리하겠다’ 다짐이 없었다

우리가 권해온 방향은 일관됐다. 대장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했다. 당시 관할 성남시장이었다. 당연히 져야 할 지휘 책임이 있다. 최대 치적으로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다. 결과를 떠안을 정치 책임이 있다. 불균형 이익 배분이 국민 분노의 출발이다. 결국 그 셈법을 가능케 한 설계 책임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인정했다. 4일 오전 대장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하루만이다. 이 지사는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3천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천500명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당시 시장이던 제게 있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 사과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내놨다. 실제로 사과 발표 내용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제도의 한계라 강조한 부분에서 설계 오류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라는 부분도 상대 정파나 비판적 국민에는 책임 전가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참작해도 책임 인정과 유감 표명 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선이라는 환경에서 내린 결단이라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권하려는 요구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가 필요하다. 향후 처리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다. 이날 입장 중에 향후 계획을 굳이 본다면 이 부분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철저하게 도입해서 불로소득을 반드시 다 환수해 전 국민께 돌려주겠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한 미래형ㆍ일반화된 약속으로 들린다. 국민 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없게 하겠다는 정책적 제언에 가깝다. 이래서는 국민 동의 얻기 어렵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돈이다. 웬만한 시군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돈을 몇몇이 쓸어담았다는 점에 경악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야권 후보는 이미 책임자 감옥 보내고, 범죄 수익 몰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가려운 데를 긁은 답이다. 이 지사는 연계 의혹까지 사고 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처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밝혀야 한다. 사과에 이은 만시지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04 19:30

대장동 개발의혹 천화동인 1호, 62억대 호화 타운하우스 보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60억원대 판교 소재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성남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소유의 분당구 운중동 소재 해당 타운하우스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433㎡ 규모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도 명품주택으로 소개되는 등 판교의 비버리힐스로 불린다. 천화동인 1호는 지난 2019년 10월 타운하우스 1채를 62억원에 계약한 뒤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천화동인 1호의 해당 타운하우스 매입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이 아닌 천화동인 1호 명의로 매입했다는 점에서 임직원용 등으로 특정 인물이 거주 또는 사용해왔을 가능성과 보안경비가 삼엄한 단지 특성상 거주 목적이 아닌 공동의 특수목적 용도 사용 가능성도 나온다. 천화동인 35호와 7호 실소유자들이 지난 2019년부터 본인이나 관계법인 명의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천화동인 1호가 배당금의 재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만큼 해당 타운하우스 매입대금으로 배당금 중 일부를 사용했을 가능성과 62억원 자금 출처조사를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파악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남 분당의 한 부동산 사업자는 이곳은 주변 여건 등을 봤을 때 재투자 가치는 별로 없다며 초호화 주택단지로 경비와 보안성 등이 완벽한 곳이라는 점에서 실거주 또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모임 등 특수용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역시 이번 주중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불러 해당 타운하우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04 11:46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김만배, 박영수 인척에 100억 전달

#1.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 특혜ㆍ로비 수사 급물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돌아가게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의혹은 배임과 뇌물이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분양 이익을 제외하고 배당금만 약 4천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짰다고 의심받는 인물이 유 전 본부장이며, 이 부분이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은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11억원 정도를 빌렸는데,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700억원 약정설, 즉 민간 사업자와 큰 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뇌물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2. 화천대유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 100억 전달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50)에게 전달했다. 이씨와 박 전 특검은 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 2018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했는데,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약 1개월간 재직하다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했다. 이씨와 박 전 특검의 이 같은 관계 등을 근거로 김만배씨가 이씨에게 건넨 100억원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아오다,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며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박 전 특검에게 건너간 돈은 없고 분양대행업을 하는 이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갔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업과 관련해 이씨의 요청으로 100억원을 빌려준 건 맞지만,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하다며 이씨와의 돈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고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며,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적 없고, 특검을 맡은 이후 김만배씨와도 관계가 단절돼 현재까지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의 연루설을 부인했다. 검찰은 현재 이씨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이 뿌린 로비 자금으로 의심받는 자금 가운데 직전까지 드러난 것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과 박 전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 배임ㆍ수뢰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은 11억원 등이다. 이에 더해 검찰이 최근 확보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파일을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거래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며, 검찰의 수사 경과에 따라 의혹 자금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3 21:3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용적률 상향 승인에 '성남의뜰' 1천억 이득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애초 계획보다 용적률이 높아져 성남의뜰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고시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인가에 따르면 대장동 12개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은 185195%로 전체 가구 수는 5천268가구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이 사업지구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 등에는 13개 아파트단지 용적률을 모두 180%로 명시했고, 전체 가구 수는 5천89가구였다. 전체 아파트단지 면적은 37만4천498㎡에서 37만4천344㎡로 별 차이가 없으나, 515%의 용적률 상향으로 전체 건축 가구 수가 179가구 늘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에 참여해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186가구의 아파트를 더 지어 분양했으며, 이를 통해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추가로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성남의뜰이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신청한 용적률 상향 조정을 성남시가 인가하면서 추가로 이익을 얻은 셈이 됐다. 특히 성남의뜰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4개 아파트단지(A1, A2, A11, A12블록)를 직접 시행했는데,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15%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 수는 1천778가구에서 1천964가구로 186가구 증가했다. 이들 아파트는 84㎡형으로 분양가는 78억원에 달해 화천대유는 1천3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2개 국민임대 아파트단지의 경우 분양가구가 1천532가구에서 1천421가구로 오히려 111가구 줄어들어 공영개발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을 인가해준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일부는 퇴직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03 08:27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그를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천830억원을 배당받았으나,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총 4천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키로 한 협약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서 수익금 일부를 대가성으로 받았는지 추궁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 열린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2 21:16

경기남부청,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 제외 2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은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2 16:15

성남 대장동 개발 배후 남욱ㆍ정용학 관계인 2명, 성남도공 비위 강등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특수 관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던 변호사 및 회계사 2명이 비위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 변호사 A씨와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만든 전략사업실의 팀장과 실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다녀 업무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받아들여졌다. 이후 지난 2월 인사위원회에서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뒀다. A씨는 퇴사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난 3월 실장에서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3급 직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등이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01 17:18

국감장 뒤덮은 ‘대장동 특혜 의혹’ 손피켓…국감 첫날부터 여야 충돌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손피켓을 두고 충돌하면서 대다수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1일 법제사법위정무위교육위외통위행안위문체위과방위 등 7개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일제히 내걸었다. 이를 두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피켓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도 2017년 국감장에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피켓을 들고 온 적이 있다며 거세게 맞섰다. 결국 양당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수원정)은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를 선포했다. 경기도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행안위는 특검 법안 수용에 대해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피켓 갖고 이러는 모습도 우습다. 종일 할 거면 바깥에서 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을 나가라니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곽상도 의원이 속한 국회 교육위 역시 감사가 중지됐다. 이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민을 하고 피켓 문구를 써야지, 마구잡이식으로 붙이면 수준 이하 아니냐며 붙이는 것은 좋다. 다만 고민이 좀 배어 있는, 다른 문구로 써달라고 비판했다. 정무위에선 손피켓 논란과 함께 여야가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관련 공방을 벌이면서 장내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은 여당의 제1후보인 이재명이란 세글자를 포함해 대장동 게이트라고 명명해 거론하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회의장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외통위와 문체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감사가 중단됐다. 손피켓을 치우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대로 피켓을 치우기로 합의하면서 오후가 돼서야 회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회의 시작과 함께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이 반복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과기부 국감과는 전혀 무관한 화천대유 의혹, 특히 여당 특정 후보를 적시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주택 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냐. 그럼 우리도 피켓을 다시 들겠다며 항의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10-0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