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용유지역 동사무소 기능확대 필요

오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인구 유입 증가 및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영종·용유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안에 행정 인력 등을 보강,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중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이뤄질 영종·용유지역에는 현재 1만2천417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47명의 행정 인력이 투입돼 인·허가 사항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에 표시가 안된 공항 건설 인력 등 약 5만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내년초 공항이 개항되면 공항공사자 5만7천여명을 비롯, 배후지원단지 등 주변권 개발 등으로 향후 약 30만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항 개항과 더불어 주변권 개발에 따른 각종 건축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공공시설 구축에 따른 행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영종·용유지역의 2개 출장소 기능으로는 이같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데다 지역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2개 출장소로 구성된 행정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한 통합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올해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 등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영종·용유지역이 공항 개항과 함께 행정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 지난해부터 통합 출장소 설치를 건의해 왔다”며 “올해안에 통합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 또다시 건의,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사회단체 예산지원 잘못된 답변만 되풀이

인천시가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등에 대한 정액보조금과 관련된 재정경제부의 예산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일선 구의 질의에 잘못된 답변을 되풀이, 구담당자와 사회단체가 혼선을 겪고 있다.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의 경우 행사비 등 ‘경상적지출’용도 뿐 아니라 사무집기 구입 등 ‘자본적지출’까지도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입장은 지난달 6일 재정경제부가 연수구청 직원의 질의를 받고 인터넷상에 답변한 내용과 정반대여서 시가 법규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재경부는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장이‘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만 포괄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수구처럼 비품구입 등 ‘자본적 지출’을 금지할 경우 정액보조금을 이용해 사회단체가 비품을 구입하면 환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는 재경부의 답변이 나온 후에도 사용처는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일선 구가 혼선을 빚고 있다. 연수구 총무과는 최근 연수구바르게살기협의회가 비품구입 등에 100여만원의 자본적 지출을 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 반면, 연수구 주민자치과는 새마을연수지회가 비품구입 등에 162만원의 자본적 지출을 한 사실을 적발한 뒤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해 동일 구청에서 정반대의 법을 적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학교시설 관리비 별도지원 절실

교육당국이 매년 학급당 기준으로 일선 학교들에 대한 운영비를 일괄 지급, 체육관 등을 보유한 일부 학교들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시설들의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가장 금액이 많은 기본경비를 포함, 건물유지비 체육관운영비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으로 나눠진다. 또 기본경비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교원당경비 가산금 건물유지비 등으로, 건물유지비는 목조와 벽돌(블럭조) 등으로 나눠 연수별로 편성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같은 기준에 준해 모두 366억1천654만4천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체육관 운영비는 송현초교와 산곡중, 해양과학고 등 6개 학교에만 1천770만∼1천87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선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체육관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전기세나 시설유지비 등을 다른 항목으로 지급된 경비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학교운영비로 7천800만여원을 지급받은 J고의 경우, 체육관이 있으나 체육관 운영비를 따로 배정받지 못해 건물유지비로 지원된 2천400만여원을 활용해야 할 실정이다. 학교운영비 9천300만여원이 지급된 I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건물유지비 3천100만여원으로 체육관 경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배정의 어려움으로 학생체육관으로 등록된 학교들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며 “체육관 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은 학교들은 건물유지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많이 지원되고 있어 별 어려움은 없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지하철 도로 침하사고 본격 수사나서

<속보>인천지하철 동수역 위 도로지반 침하사건과 관련(본보 2일 15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오전 6시20분께 발생한 부평구 부평2동 삼능사거리 인천지하철 동수역 출입구 도로 지반 침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공사인 삼부토건과 인천지하철본부 및 인천상수도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공사인 삼부토건측은 경찰 진술에서 “도로가 침하된 것은 200㎜상수도관이 먼저 파열돼 흘러나온 토사를 유출 시키면서 도로가 침하됐다” 며 “상수도관 파열이 사고의 원인”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측은 “지하철 공사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상수도관을 파열시킨 것이 침하의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도로침하가 상수도관 파열에 의한 것인지, 지하철 되메우기 부실공사에 의한 사고인지를 가리기 위해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된 상수관 이음새 파열 부분과 동수역 구내로 흘러든 물, 상수도관 주변 토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및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침하된 도로 밑에 매설된 200㎜ 상수도관이 사고직후 파열된 채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상수도관에서 흘러내린 물이 토사를 점차 유출시켰을 가능성과 지하철 공사후 되메우기 작업과정에서 다지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일당과 구청 쓰레기봉투 지정 생산업체에서 봉투를 빼돌려 소매점에 팔아온 업체 대표 등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사범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형모, 검사 최창석)는 2일 공장을 차려놓고 1억6천만원 상당의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공기호부정사용법위반등)로 차모(32)·한모(32)·유모(27)·오모(3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동구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생산업체에서 3천800만원 어치의 정품 봉투를 빼돌려 소매상에게 판매한 윤모(43·우원캐미칼 대표)·한모(42)·백모(25)·안모(36)씨와 이들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아온 남동구청 기능직공무원 조모씨(5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통책 김모(61)·윤모(39)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 등지에 위조 공장을 차려놓고 500원(20ℓ)짜리 가짜 쓰레기 봉투 32만장(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인천 부천 시흥 등지의 소매점에 판매한 혐의다. 윤씨 등은 지난 9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남동구청에 정품봉투를 납품 하면서 남동구청 창고책임자인 조씨 등과 공모해 7만5천장(시가 3천800만원 상당)의 정품봉투를 남동구 관내 소매점에 팔아 넘긴 혐의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500원(20ℓ)짜리 봉투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 등은 제조원가 20∼30원하는 20ℓ 500원(인천기준)짜리 봉투를 소매상에게 정상이익률 9%보다 2∼3배 많은 20∼30%의 이익률을 보장해주고 유통시키는 한편 나머지 차액부분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 조달구매와 대금납부 절차가 복잡,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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