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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의식 선심성 정책 잇따라 업무혼선

정부가 올초부터 물품 조기구매제 등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일선 자치단체가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30일 인천시는 정부가 올 한햇동안 사용할 물건의 72%까지를 상반기 중에 구매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함에 따라 자체적인 사전준비와 함께 일선 구·군에 이를 지시했다. 그러나 시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건설공사 조기발주와는 달리 물품구매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구입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수요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조기구입한 물건이 구형화 될 수 있는데다 과다·과소 구입은 물론, 목표달성에만 연연할 경우 자칫 필요없는 물건까지 마구 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산낭비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오는 10월께 시행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물품을 3월중 구입하기로 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또 정부가 최근 하위직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일반직과 7급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위직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150여명의 하위직 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6·7급이 상대적으로 상향된 숫자만큼 7·9급 정원은 오히려 줄어 직급간 정원불균형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지침의 갑작스러 시행으로 시는 지금까지의 인원 감축·직제축소 등 구조조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등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이같은 제도 시행을 공문으로 발송,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음주단속 경관에 금품 건내려한 40대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용으로 금품을 건내려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송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7일 밤 11시40분께 남구 학익2동 앞 길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25돈쭝(시가 125만원)짜리 금 목걸이를 경찰에 맡기며 “지금은 가진 돈이 없으니 이 목걸이를 갖고 있으면 20만원을 마련해 갖다주겠다” 며 뇌물을 건네려한 혐의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아암도 해안공원에 편입 민자개발 불가능

특혜매각 의혹을 받아온 인천송도 아암도가 송도신도시 1지구 송도신도시 해안공원 일부에 편입됨으로써 매입자인 문모씨(46)의 민자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옥련동 아암도 일대 1천832평을 송도신도시 23호 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다. 이로써 송도신도시 23호 공원면적은 신도시 내에 66만4천804평과 지구외에 24만8천25평 등 모두 91만2천829평으로 늘어났다. 특히 아암도(1천832평)는 인천시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3조의‘공원시설에 민자사업을 할 경우 당해면적이 1만㎡(3천25평)를 넘어야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문씨 등 소유자나 개인의 민자개발은 불가능하게 됐다. 아암도 일대 편입에 따라 시 도시개발본부는 아암도를 낀 연수구 옥련동의 해안도로 일대에 전망대와 산책로 등 해양친수형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유흥업소 무대 청부폭력 9명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시내 유흥업소 등을 무대로 청부폭력과 금품갈취 등을 일삼아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신 부평식구파’ 두목 추모씨(34)와 부두목 박모씨(34)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행동대원 지모씨(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고문 박모씨(36)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해 9월23일 계양구 A룸살롱에서 동업 요구를 거절한 업주 최모씨(41)를 협박, 영업권을 포기토록 한 뒤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업소를 계약금 2천500만원에 인수한 뒤 잔금을 주지않은 혐의다. 또 추씨 등은 부평구 부평동 B미인클럽에 업소보호 명목으로 조직원을 지배인으로 채용토록 한 뒤 월급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흥업소 조직원 채용 강요와 청부폭력 등으로 4억4천만여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추씨는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 조직원의 수감으로 세력이 약화되자 신 부평식구파를 결성,‘두목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 이탈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운영 자금 마련 등을 위해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술집등 침입 금품턴 2명 영장

인천 동부경찰서는 28일 술집 등에 침입, 금품을 턴 혐의(특수강도 등)로 김모씨(20· 무직·주거부정)와 김모군(19·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께 남구 주안동 H주점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 곽모씨(47·여)를 위협, 금고를 털어 현금 등 40만여원을 훔친 혐의다. 또 김군은 지난 15일 밤 9시께 남동구 남동공단내 모 업체에 침입, 직원 이모씨(21)의 가방을 뒤져 현금 등 80만여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112순찰차량에 차적조회 단말기 설치

112 순찰차량에 이동중 도난 차량과 수배차량 조회를 비롯, 차적·면허·주민조회까지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MDT)’가 설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112 순찰차에 차량용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순찰차용 컴퓨터 단말기는 서울경찰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범인 현장검거 능력 향상 및 과학치안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단말기는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독자적으로 개발, 구축한 MDT 데이터 지령 시스템 운용과 맞물려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MDT 데이터 지령 시스템은 단말기 화면에 112 신고 접수 내용이 문자로 표시되는 것으로 범죄신고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출동시간의 단축 등 갈수록 기동화 되는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부평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수사의뢰

인천 부평구선관위는 28일 부평 갑 선거구 관내 3개 학교에 과학기자재를 기증하면서 4·13 총선 출마 예정인 국회의원을 참석시킨 혐의(제3자 기부행위 금지위반)로 양모 K공업협동조합 전무(60)와 김모 G신문 사장(59)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 P초등학교 등 부평갑 선거구 관내 3개 초·중학교에 2천178만원 상당의 과학기자재를 기증하는 행사장에 이 지역 P국회의원을 참석시켜 사전선거 운동을 가능케 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화재참사 유가족 28일부터 장례치르기로

인천 화재참사 유족들은 28일부터 3일간 그동안 보상협의 문제로 미뤄왔던 47명의 희생자에 대한 장례를 일제히 치르기로 했다. 이에따라 28일 27명, 29일 10명, 30일 10명으로 나눠 인천과 벽제 화장장에서 장례가 치러진다. 한편 이번 희생자 47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6명은 화장하게 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구속력 약해 사문화

남녀고용 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7월 각각 개·제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다 과태료부과 등 법적구속력도 약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28일 인천시내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모든 사업체가 연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됐으나 관할관청인 경인지방노동청이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성희롱 발생시 피해여성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해당직장이나 노동청이 이에따른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성희롱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의 전화 등 시내 여성단체에는 매월 10건 이상의 성희롱 상담이 접수, 성희롱 방지법안 제정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A업체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모씨(22)는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회사측에서 인사위원회까지 소집했으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채 오히려 이씨가 퇴사하는등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실태조사나 법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와관련,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희롱 방지법률이 개·제정된 이후에도 피해여성이 줄어들지 않는 점을 감안, 노동청측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벌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동구 만석부두 명맥만 유지 발길 드물어

“한창때만 해도 바닷물만 빠지면 갯바닥에 낙지와 소라, 바지락 등이 지천에 깔렸었죠.” 인천시 동구 만석1동 한국유리 앞 만석부두에서 만난 배경환씨(42)는 요즘도 새벽녘마다 망둥이들이 하얗게 눈을 까뒤집은 채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다. 하루가 다르게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적(籍)을 둔 300여명의 어부들도 배씨처럼 가슴앓이에 시달리긴 마찬가지. 많을 때는 150여척의 배들이 북적거렸던 이 부두에 현재는 유자망과 금강망 어선 20여척과 유선 40여척 정도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들에겐 근심꺼리가 몇가지 더 생겼다. “그렇찮아도 대우중공업과 인천제철 등에서 배출되는 분진으로 풍부했던 어획량이 감소,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데 레미콘회사가 들어오고 고철부두가 가동되면 얼만큼 더 악화될는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부두에서 만난 정쌍파씨(44)의 하소연이다. 당국에 대한 이곳 어부들의 불만은 또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바닷물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면서 영종도 어부들에겐 어업보상을 해주고 자신들에겐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나가면 가끔 어른 손바닥만한 고기도 낚고 조개류나 굴 등도 채취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빰을 스치는 바람이 따가운데도 앞바다로 굴을 따러 가려는 아낙네 10여명이 두손을 비비며 부두 입구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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