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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시 환경단체 참여폭 확대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책결정시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 우선 환경단체에 대해 시정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에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8일 15개 환경단체와 유관기관에 올해 환경녹지국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단체들과 토의를 벌였다. 시는 또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환경단체 참여를 위해 매월 1차례씩 환경단체가 벌이는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회 청취와 시의 업무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활동중인 ‘인천환경의제21실천협의회’에 있는 3개 환경관련 분과위와 환경단체가 함께 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환경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시정 참여가 올해 처음으로 이뤄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1 00:00

제수용품 취급 유통업체 일제단속 행정처분

인천시는 설날을 앞두고 관내 제수용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유통기간 등을 허위로 표시한 27개 업체를 적발, 고발·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고사리, 도라지 등 농산물과 수산물 및 한과 등 설날 성수식품 215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제품 검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만수식품과 남동구 구월1동 중부식품의 경우 도토리묵과 고추가루에 대해 유통기한을 미표시하거나 연장표시해 적발됐다. 또 중구 신포동 신포만두와 연수구 옥련동 운화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연겨자, 도너츠가루, 잣 등을 진열·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손일광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10대 소녀 티켓다방에 팔아넘긴 2명 구속

인천 부평경찰서는 30일 소개비를 받고 10대 소녀들을 티켓다방 종업원으로 팔아 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박모(34·단란주점 업주)·김모(34·악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소녀들을 넘겨받아 티켓영업을 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티켓다방 업주 허모씨(31)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김모양(17) 등 가출 소녀 2명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며 유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T티켓다방에 종업원으로 넘기고 이곳 업주 허모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허씨는 지난해 10월 27일까지 김양 등에게 티켓영업을 시키면서 하루 평균 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화재참사 정성갑피고인 징역7년 구형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돼 구속 기소된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 피고인(35)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인천 화재참사 사건 8차 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식품위생법 등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정 피고인은 관내 경찰, 시·구청 공무원의 비호를 받은데다 조직폭력배 마저 동원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렀으며, 화재참사로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이런 양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 피고인(29·구속·청소년보호법위반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당시‘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장명조(39·히트노래방 건물관리인)·양동혁(29·페인트공)·마상진(25·인테리어 기사) 등 불이 난 히트노래방 공사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금고 3년,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 등 인천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33명 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일광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대부분 사업장 설상여금 풍족 귀향활기

인천지역 사업장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많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의 귀향 행렬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가 남동공단 내 800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2000년 설 휴무 상여금지급 및 귀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0%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업장이 조사대상 업체수의 절반이 넘는 467개, 50∼100% 지급업체 254개, 100∼150% 52개, 200%이상 1개사업장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여금지급 수준은 700개 설문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56%인 394개 사업장이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19.4%인 136개 사업장이 50% 미만의 상여금만을 지급했던 지난해보다 훨씬 호전된 수준이다. 1만5천205명의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70.9%인 1만795명의 근로자가 ‘올 설에는 고향에 가겠다’고 대답해 지난해 설 귀향률 42.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휴무기간의 경우 3일인 업체가 83.3%인 667개, 4일이 14.2%인 114개 등으로 3∼4일 동안 쉬는 업체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 4∼5일이 95% 이상을 차지했던 지난해 설 휴무기간 보다는 짧아졌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과징금 부과 위반업소 상당수 납부기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인천시내 업소중 상당수가 과징금을 내지않고 있어 단속이 겉돌고 있다. 특히 과징금 징수업무를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들 업주들에 대해 재산조회나 재산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독촉장만을 보내고 있어 업주들의 ‘법망피해가기’를 부추기고 있다. 부평구청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90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모두 1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완납자는 전체의 10%정도인 16건 1천600만원에 불과하다. 계양구 역시 25건에 4천400만원을 부과했으나 3건, 400만원의 과징금만 걷는데 그쳐 과징금 납부율이 10%를 밑돌고 있으며, 남동구는 131건, 2억9천400만원 부과에 18건 2천3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남구와 중구도 107건 1억4천800만원, 48건 1억9천50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남구 10건 1천200만원, 중구 3건,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일선 구청들은 업주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압류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재산 압류조치를 취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과징금 미납자 중에는 납기일 20일이 남아 있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못거두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며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고객명의 차량구입 되팔아 도주 사기극성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받아 고객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달아나는 일명 ‘차차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모씨(28·여)는 지난해 9월 생활정보지에 면허증만 있으면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급전 100만원을 빌렸다. 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씨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받아 D자동차 모지점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이씨 명의로 할부구입한 뒤 중고차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잠적했다. 이때문에 이씨는 할부금융회사로 부터 미납할부금에 대한 재산압류 통보를 받는등 시달려 오다 지난해 12월 미납할부금 400여만원을 모두 갚아야만 했다. 이씨는 “이자 대신 차량할부금만 내면 된다는 말만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줬다가 사채업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꼼짝없이 피해를 봤다” 고 말했다. 김모씨(26·남동구 만수동)도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120만원을 빌려쓰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와 함께 H자동차 모영업소에서 자신 명의로 아토스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업자가 차량을 중고시장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할부금 500여만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YMCA 소비자상담실 김영수 차장은 “IMF이후 차차차와 관련된 사기 피해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며 “급한 일로 사채를 빌려쓰더라도 인감 등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서류는 함부로 업자들에게 줘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서류상 서명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정치인 당적변경 정치생명에 영향끼쳐

인천지역 4명의 현역 의원들이 당적 변경의 문제만으로 시민단체의 문제 의원 명단에 포함, 앞으로 정치인의 당적 변경이 정치생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밝힌 명단에는 서정화·이강희·서한샘·이재명 의원 등 인천지역 새천년 민주당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정개련측은 이들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철새정치인’이라고 밝혔다. 정개련측은 또 ‘적용내용’을 통해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로, 국민회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3차례 바꾼 사실을 명시했다. 이밖에 정개련측이 공개한 명단에는 당적 변경을 원인으로한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관련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행동연대측의 낙천 대상자 기준에도 당적 변경을 한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지난 97년 국민회의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줄줄이 당적을 옮긴 지역 정치인은 자신의 행보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됐으며 오는 4월 총선과 향후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려는 정치 지망생들은 당적 선택과 변경에 한층 신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아암도 송도신도시 해안공원에 편입

<속보>특혜매각 의혹을 받아온 인천송도 아암도가 송도신도시 1지구 송도신도시의 해안공원 일부에 편입됐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옥련동 아암도 일대 1천832평을 송도신도시 23호 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주로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다. 이로써 송도신도시 23호 공원은 신도시 내 66만4천804평과 지구외 24만8천25평 등 모두 91만2천829평으로 늘었다. 특히 아암도(1천832평)는 인천시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3조의‘공원시설에 민자사업을 할 경우 당해면적이 1만㎡(3천25평)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개인의 민자개발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아암도를 매입한 문모씨(46)는 최근 설계사무소에 의뢰, 아암도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운남지구개발사업 주민간 입장차이 표류

인천시 중구가 올해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2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운남지구 개발사업이 주민들간 입장 차이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는등 표류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오는 2001년 개항될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주변권 개발이 이뤄질 영종 지역내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75세대가 거주하는 운남·운서지구 24만여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시가지를 조성키로 했다. 구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운남·운서지구에 대한 기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이 끝나는대로 오는 2002년부터 각종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6세대가 살고있는 운남지구(15만평규모)의 경우 주민들로 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한 13통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존속을 원하는 8통 지역 주민들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구는 당초의 동시 기술용역 방침에서 운서지구에 대한 기술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운남지구는 주민들간 의견이 조율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구가 추진하려는 영종지역내 2개 구획정리사업이 일부 주민들간 입장 차이로 차질을 빚고 있다” 며 “운남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8통 지역 토지에 대해 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와 함께 지구 변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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