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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복지분야 수혜폭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최저 생계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또 장애인 등록범위도 확대되며 가정위탁 보호제도도 시행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 24일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시책이 확대돼 서민과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시책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이 현행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부가 함께 수혜를 받는 경우엔 2인 중 1인에 대해 2만2천500원이 지급된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교육·고용 등 기본생활의 최저 수준이 100% 보장,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지원케 된다. 장애인의 등록범위는 현재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5종이었으나 여기에 신장·심장·정신·발달장애·뇌병변 장애 등이 추가돼 10종이 된다. 이에따라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차량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혜택이 새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가 구성된 소년소녀가장’과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 보호 대상으로 선정,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방문과 보호를 받게 되며 1인 기준 월21만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최저 생계비는 지금까지 세대원에 관계없이 1인당 월 23만4천원이었으나 내년부턴 세대원에 따라 차등 지급, 1인일 경우 32만4천원∼6인이면 119만1천원이 지급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경인고속로 통행료징수 시민반발 확산

인천시 서구의회가 24일 정기의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발의하는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둘러싼 시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의회는 이날 오전 제70회 서구의회 정기회에서 ‘서구 34만 구민의 편의증진과 250만 범시민차원에서 통행요금의 철폐를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구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인고속도가 국가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교통량 증가로 체증이 심해,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통행료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에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백지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이같은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특히 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재산권 상실과 측도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 피해사례와 소음 및 대기환경피해 사례를 모아 법적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희 구의원은 “경인고속도가 서구지역을 동서로 갈라놓아 생활에 불편을 줄뿐만아니라 인근 부천·시흥시 주민들은 경인고속도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서운분기점을 이용할 경우 경인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서구 주민들만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헐값수출 산업장비 되돌아온다

IMF 기간동안 헐값에 수출됐던 각종 산업장비가 경기회복세를 타고 역수입돼 돌아오고 있다. 24일 인천지역 기계장비판매업계와 공단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까지만 해도 빠른 속도로 국내를 빠져나갔던 각종 중고 산업장비가 올해 초부터는 두드러진 역수입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고 기계장비 무역업체인 A기계㈜는 지난해 IMF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97년과 지난해 2년동안 프레스 등 각종 중고 산업장비 30여종(20억원상당)을 국내에서 구입해 동남아 등지로 수출했으나 올 들어서는 오히려 일본 등지에서 10여종의 장비를 수입해 국내업체에 공급했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D기계통상 역시 지역업체들의 장비수요 증가에 따라 올 들어서만 3회에 걸쳐 직원들을 일본에 파견, 보링기 등 4억원 어치의 중고 장비를 수입했다. 비철금속부품 생산업체인 남동구 남동공단 C금속㈜도 부도위기에 몰렸던 지난해 초 CNC장비(자동생산시스템)를 처분한지 2년여만인 최근 똑같은 중고 장비를 일본에서 사들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수입장비 가격이 헐값에 팔려나갔던 IMF 당시보다 2∼3배 비싼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팔았던 장비를 재 구입하려는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기계무역업체 관계자는 “IMF 당시 5천만∼1억원 선에 수출됐던 각종 중고 장비들이 1억∼2억원대로 올라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에 따른 장비수요가 빠른속도로 늘고있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무허가 도축시설 설치 밀도살행위

인천 동부경찰서는 무허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흑염소와 개 등을 밀도살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박모씨(4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3년 11월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강원농산’이라는 무허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개와 흑염소 등 700여마리를 밀도살해 약국과 보신원 등에 공급, 지금까지 2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경매낙찰자 관리비 대납독촉 곤욕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한 이들은 전주인이 내지않은 관리비를 대납하라는 관리사무소측의 독촉으로 곤욕을 겪게 된다. 몇달에서 일년씩 밀린 관리비는 연체료가 더해져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해 새 입주자들로서는 적지않은 고민거리다. 더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측의 단전단수 등 ‘압박’이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관리비를 대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불복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시 해당물건에 대한 근저당 채무 등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과 ‘관리등에 대한 채무(관리비)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인천법조계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실시된 수십건의 유사 판례에서 새입주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사무소측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나오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겠지만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돼 있어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대법원 판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사무소들도 새 소유주에게 전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관행이 상식이나 시민의 법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로서는 어쩔수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전주인이 내지않은 관리비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분화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역사출입구 지붕없어 시민들 큰불편

인천시가 지하철1호선의 각 역사출입구에 지붕(캐노피)을 설치하지 않아 24일 내린 눈이 역사 출입계단에 쌓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2개 역사중 동춘·동막·부평·예술회관·원인재 등 6개 역사를 제외한 16개역에 지하도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24일 새벽부터 내린 눈이 지하역사로 들어가는 출입구 계단에 쌓이면서 빙판이 형성돼, 장애인과 노약자 및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8시께 동수역 지하출입구 계단을 내려가던 주민 이모씨(31·회사원)가 빙판에 미끄러져 요추와 무릎에 전치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또 장애인 박모씨(43·회사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계단이 얼어붙은 인천시청역사를 혼자 내려가지 못하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이날 밤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하역사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단벽을 잡거나 장애인용 휠체어대에 몸을 기대며 힘들게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와관련, 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캐노피가 없어 눈·비가 올 때 불편하다는 신고가 이어져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며 “내년 추경예산 등에 조사결과를 반영해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인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수협조합장 수사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내 모 수협조합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시내 모 수협조합장 A씨가 부하직원으로 부터 지난 97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100돈쭝 짜리 금돼지, 금단추 등 금 200돈쭝을 받은 협의를 잡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대가성 관련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지방세 자진신고 홍보부족 시민피해

주민세 등 지방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올들어 지난 12월 중순까지 부평구의 소득할 및 법인할 주민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총 1만9천509건중 51%인 1만42건이 자진 납부치 않아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면 20%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 시민들이 흔히 당하는 경우가 각종 장사와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이다. 세무서로 부터 부과된 종합소득세(국세)를 내고도 주민세(지방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와 20%의 가산세가 붙어 부과돼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업소 수익을 세무서에 신고한 K씨(50·부평구 산곡동)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전혀 주민세 자진신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벌써 세금을 다 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세금고지서가 나와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몇차례 건의한바 있다” 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폭력사건 구두신고 방치 경관 조사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사건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다른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주민의 구두신고를 지령실에만 통보한 채 방치한 이 경찰서 기동순찰대 K경장(43)을 감찰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께 연수구 연수동 496 C호프집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K경장 등 2명이 호프집으로 출동했다. K경장 등이 1시53분께 호프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연수동 497에서 T주점을 운영하는 홍모씨(37)가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며 이를 말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K경장은 “폭력사건으로 출동중이므로 경찰서에 연락하겠다” 며 지령실로 이 사실을 통보만 한채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나 지령실 지시로 연수1파출소 L순경 등이 1시59분께 T주점에 도착했을땐 이미 술집주인 홍씨는 취객 안모씨(24)의 난동을 막으려다 안씨가 휘두른 유리조각에 얼굴이 15㎝ 이상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홍씨는 인하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홍씨는 “당시 술집 밖에는 구경꾼들이 10명 이상 몰리는 등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경찰도 알았을텐데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신호등 관리체계 엉망 대책마련 시급

인천시내 일부 구간 신호등 관리체계가 엉망이어서 원활한 차량흐름이 끊어지거나 정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남구 도화동 잔치뷔페를 지나 동인천쪽 첫번째 사거리에서는 시립인천대 방향에 설치된 신호등 맨 왼쪽의 적색등과 맨 오른쪽 녹색등이 동시에 켜져 있었다. 이때문에 동인천쪽으로 진행하려던 차량들과 시립인천대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같은날 오전 11께 제물포역을 지나 첫번째 사거리 신호등은 아예 먹통이었다 이로인해 양방향 차량들이 서로 먼저 가려다 뒤엉퀴고 있었고, 일부 승용차들 사이에선 가벼운 접촉사고도 발생, 운전자들이 서로 시비를 가리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평소 통행량이 폭주하고 있는 남동구 구월동 YMCA앞 사거리에선 이같은 혼잡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일대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아예 한군데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백대 차량들의 흐름은 출퇴근대 러시아워는 물론 평소에도 의경 1∼2명의 수신호에 의지하고 있다. 옛 부평경찰서 일대와 경인고속도로 신현동IC 일대도 사정은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은 별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5·회사원·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는 “평소 잔치뷔페 앞을 자주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신호등 점등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언제 사고가 날 지 조마조마하다” 며 “이 일대 도로정체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할 구청 관계자들은 “경찰과 협의해 새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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