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 또는 합병할 경우 종금업무 취급 허용기간이 2년 연장되는 등 수신업무는 물론 점포신설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나라종금 영업정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현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종금업무를 5년으로 연장해 주는 한편 현행 2∼3개로 제한하고 있는 종금업무 취급 점포도 5∼6개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로 전환한 종금사가 희망할 경우 채권전문 증권회사로 우선지정, 업무영역을 넓혀 주기로 했으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매입이나 후순위채지원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는 9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해제 방침에 편승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우선 전국 시·도 주관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부터 15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선 ▲고급주택 및 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건물시설의 불법 증·개축 ▲축사 등을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행위 ▲밭과 논 등을 주차장 등으로 불법형질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시·도주관의 특별단속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7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점검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건물 및 시설물은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단전·단수조치와 병행해 강제집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위법 행위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현대전자는 올해 매출목표를 11조원으로 잡았으며 반도체부문 등에 2조5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현대전자는 지난 1일 정몽헌 회장 주재로 경영전략 워크숍을 갖고 올해 경상이익을 1조원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03년까지 매출목표를 22조원으로 정하는 등 2000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현대전자는 또 ▲경영혁신 ▲지식경영 ▲유연성 ▲세계화 등 4대 과제를 21세기 중장기 전략으로 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영업력 강화 등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매출 5조9천억원, 경상이익 2천억원을 기록한 현대전자의 부채비율은 140%대로 전년인 98년 부채비율 44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기호전 등에 힘입어 1만원짜리 신권 세뱃돈 수요가 늘면서 교환비율이 2년새 3배이상 늘었다. LG백화점이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설 세뱃돈 신권교환’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만원짜리 교환비율이 40%로 2년전인 98년 설 12%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설대목 16%에 그쳤던 5천원권 교환비율도 지난해 29%에서 올 설에는 32%로 늘었다. 반면 IMF여파로 2년전 72%를 차지했던 1천원권 교환비율은 지난해 33%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28%로 다시 떨어졌다. 김영민 LG백화점 홍보과장은 “세뱃돈 신권교환내역과 교환된 세뱃돈 규모가 점차 커지면 경기호전을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남·북한의 기술력을 합쳐 세계시장 정복은 물론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대우, 현대에 이어 삼성전자가 북한의 평양에서 컬러TV, 전화기, 라디오 카세트 등 가전제품을 위탁가공으로 생산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삼성전자에서 신청한 컬러TV, 유선 전화기, 라디오 카세트 등 3개 가전제품의 북한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설비 반출을 정식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측이 42만1천85달러(한화 5억530만원)에 달하는 124종의 관련설비를 이달과 다음달 10일 각각 북한으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반출 승인이 난 컬러TV 생산 설비에는 586급 개인용 컴퓨터 3대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삼성측은 북측에 지불하는 임가공료에서 이번 설비가격을 1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북한의 평양에서 위탁가공하는 가전제품은 컬러TV 2만대, 유선 전화기 24만대, 라디오 카세트 12만대 등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주관 아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선무역총회사 및 조선컴퓨터센터와 남북경제협력 계약을 맺고 전자제품 위탁가공 사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부는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올해 집중 연구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공론화 할 때가 됐으며 내년 입법추진에 대비, 올해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연금 갹출단계의 기여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지급단계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은 고용주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손금산입(손비처리)을 통해 전액 공제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갹출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고 수령시에 과세하는게 보편적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72만원 한도에서 기여금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제품화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반면 경영실적, 재무, 산업재산권 보유 등 기술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천9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278개 기업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참여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기술경쟁력 수준은 1천점 만점에 650.32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생산기반 분야(688.53) 및 생명과학(675.50), 전기전자(667.36)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토목건축(584.24) 및 섬유(603.62) 분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규모별로는 201인이상 기업이 75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51∼200인 기업이 713.61, 21∼50인 기업이 656.41로 평균점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규모있는 기업일수록 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687.42), 대전·충남(675.88), 부산·울산지역(674.45) 업체의 기술경영 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제주지역(439.22)은 매우 낮았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경영안정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등 지원시 우대되며 병역지정업체 가점이 부여된다. 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기술지도, 해외인증 등 중기청의 기술지원사업에서도 우선 지원되며 업체별로 테크노닥터를 지정, 기술현황 및 필요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지원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농·축협중앙회 통합작업이 가속화되며 5월12일께 새 중앙회장선거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중앙회 통합 추진일정’을 협동조합 설립위원회로부터 건의받아 통합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농·축·삼협 중앙회의 은행업무 등을 통합하기 위한 전산망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일선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6월말까지 통신기기·단말기 설치가 마무리 된다. 또 3개 중앙회의 자산·부채현황에 대한 실사도 이날부터 시작돼 4월25일께 창립총회를 열어 통합중앙회 정관을 확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5월12일께 새 중앙회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과 상임감사를 선출하고 5월말 이전에 신용, 농업, 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와 이사 등 새 중앙회 집행부 임명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또 5월말까지 새 중앙회의 조직·인사·보수제도를 정비하고 농·축·삼협 중앙회의 잉여인력에 대한 조정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같은 통합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8일부터 통합중앙회 설립사무국과 실무작업단 요원 80명으로 경제·신용·전산·자산 실사팀 구성을 이미 마쳤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증권업계가 2일부터 개인고객에 대한 대우채 편입액의 95% 환매에 돌입하면서 이들 환매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과 일반 법인의 대우채 편입액은 총 24조원 규모로 이날부터 환매되는 개인고객들의 자금에다 8일부터 일반 법인의 환매자금까지 가세, 다음주 상반기부터 부동자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객장마다 ‘고객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전단을 작성해 붙여 놓고 정부와 증권업계의 대응으로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원증권과 대신증권은 자사가 발매한 3개월 이상의 상품 또는 시가평가 공사채형 상품에 재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우채 편입분 전액을 환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이날부터 100% 환매에 들어갔으며 동원증권은 오는 8일부터 이같은 조건으로 전액 환매해 줄 계획이다. 또 대신증권은 기존 대우채 환매자금을 새로 발매하는 엄브렐러펀드로 전환하면 중도환매수수료 1%를 물지 않도록 했다. 한화·한빛증권 등은 만기별로 환매일자를 다른 증권사의 환매일정보다 앞당겨 이탈되는 자금을 먼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등 부동자금 유치를 위한 방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선 개인에 한해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를 판매하는 등 보수적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신상품판매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개인고객에 대한 첫 환매가 실시된 2일 증권사 각 영업점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으나 실제 환매규모는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 그치는 등 우려했던 환매사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농산물 전자경매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 <표참조> 경매제도가 공정거래와 투명거래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전자경매는 경매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는 또다른 거래 혁신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무선응찰기식 전자경매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올해 안에 수원·구리·안양·안산도매시장의 9개 청과법인에 전자경매 시스템이 도입된다. 농산물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올해 전국 15개 공영도매시장의 44개법인에 전자경매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부는 “서울 가락시장과 대전 도매시장 등에서 자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본 전자경매제가 위장경매 등 부조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돼 올해부터 이를 전국에 걸쳐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형 핸드폰 모양의 무선응찰기를 사용하는 전자경매는 손가락 조작으로 응찰해 온 기존의 수지식 경매를 대체하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 이미 확보한 예산 60억원으로 전자경매를 도입하는 도매시장법인들에 각각 사업비의 7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전자경매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경락가격정보의 실시간전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어서 농산물시장도 정보화 물결에 본격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경매 도입으로 현행 수지경매 과정에서 일고 있는 경매사와 특정 중도매인과의 유착, 불법 기록상장이나 경매후 가격조정등 경매부정 사례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경매제도에 대해 농업인이나 소비자들이 갖고 있던 불신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자경매가 정착되면 도매시장별 농산물 반입량을 비롯해 경락가격 등 농산물 거래 기초자료를 종합, 분석해 이를 정보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전자경매를 도입한 D청과는 전자경매 이후 경매에 투입되는 인력을 종전보다 30%이상 줄이고 경매전과정의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어 법인 경영에 도움을 얻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전문가들은 전자경매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농산물 포장을 규격화하고 등급별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매후 속박이 등의 이유로 가격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해 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매응찰자간의 구매경쟁이 약화돼 수지경매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향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전자경매에 대한 시장내 일부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거부감과 수지경매에 비해 더딘 경매진행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자경매=경매자체를 무선응찰기(리모콘)를 이용해 전자식으로 하고 그 결과가 전광판에 즉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일부 법인에서 도입한 경매는 수지식으로, 경매결과만 전광판에 표시하는 방식은 전자경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농림부는 정의하고 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