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날을 전후한 자금성수기를 맞아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7개 경제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지역별신고센터를 설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지않거나 할인이 곤란한 어음을 주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현금지급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연합
전화를 걸 수만 있고 받을 수 없는 발신전용휴대전화(시티폰)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완전 중단된다. 20일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시티폰 사업폐지 승인을 받은후 당시 15만2천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로 전환해 주거나 현금보상 등을 통해 현재 4만5천명의 가입자가 남아 있으나 26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7년 3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 한때 7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던 시티폰 서비스는 기능이 월등한 PCS 서비스의 등장으로 급속히 퇴조하기 시작, 사업개시 3년만에 퇴출되는 운명을 맞게됐다./연합
정부는 접도구역(도로에 접해있는 구역)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등에 대한 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 등을 사법부가 보장함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등 개선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현재 전국의 법정도로 8만6천989㎞중 28%인 2만4천546㎞에 접도구역을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 구역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도로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접도구역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도로 1천189㎞, 일반국도 8천305㎞, 지방도 1만3천917㎞, 군도 1천135㎞이다./연합
중소기업이 생산한 위성방송 수신기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유럽의 필립스나 노키아 제품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기술력과 품질수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중소기업이 생산한 25개 품목을 선진국 제품과 기술격차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기술능력은 대등하나 설계기술, 디자인 및 소재 등에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유리, 위성방송수신기, 고주파동축케이블, 합섬직물, 신축이음장치, 냉장고용 이베퍼레이터 등도 선진국 기술수준과 대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어호브, 전구식 형광등기구, 전기드릴, 연마지석, 자켓 등은 선진국의 80∼90%수준이었으며 메탈할라이드램프는 유리구, 용접상태, 아크튜브의 품질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사무용의자, 가죽제 안전화, 차량용 조명등, 스웨터, 부르돈압력계도 선진국의 60∼8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결과 선진국 기술수준과 격차가 있는 분야는 주로 설계기술, 디자인, 소재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부천지역 유통일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로얄백화점과 해태쇼핑이 영업을 종료하고 전문쇼핑몰로 변신을 꾀하고 있어 새해들어 부천지역 유통업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로얄백화점과 해태쇼핑이 서울 동대문권의 ‘두산타워’와 ‘밀리오레’처럼 전문패션쇼핑몰로 파격적인 변신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동대문의 쇼핑문화가 지방까지 침투한 것 아니냐며 기존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부천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다빈종합개발은 로얄백화점을 5년 임대조건으로 분양 및 개발, 운영권을 행사하게 되며 오는 4월말께 전문 쇼핑몰로 재개장한다. (주)다빈종합개발의 ‘지지아나’는 로얄백화점을 리모델링해 동대문 상권보다 더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전문패션쇼핑몰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으로 서부수도권 패션문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6년 12월께 지상 18층 규모로 부천지역 최고빌딩에서 출발한 해태쇼핑도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관에 걸쳐 ‘눈물의 고별 대처분전’을 갖고 영업을 종료한다. 해태쇼핑의 새로운 인수업체도 동대문처럼 전문패션쇼핑몰로 과감하게 탈바꿈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얄백화점과 해태쇼핑이 전문패션쇼핑몰로 변신을 선언함에 따라 기존 송내동의 씨마1020과 백화점 및 재래시장 등 유통업계도 치열한 가격경쟁과 고객쟁탈전은 물론 전문성과 차별성 부각 등 부천지역 전체상권에 대규모 지진이 예상된다.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로얄백화점과 해태쇼핑의 전문패션쇼핑몰이 탄생할 경우 서부수도권 최대의 패션몰이자 제2의 동대문 상권이 될 것이며 지역상권에도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부천=조정호기자 jhcho@kgib.co.kr
사이버마켓(전자상거래)이 21C의 새로운 유통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농가들의 실질 소득을 위해 앞정서야 할 지역 농·축협은 사이버마켓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일선 농·축협 정보화 진전사항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통신을 통한 농·축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농협의 경우 1천176개 회원조합중 4%인 46개조합, 축협은 194개 회원조합중 1%인 2개 조합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의 경우 회원농협 141개중 4%인 6개에 그치고 있으며 회원축협은 21개 조합중 전자상거래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농·축협중앙회에 회원조합의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는 사이버마켓은 유통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농축산물을 언제든지 안방에서 쉽게 살 수 있어 농가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선 농·축협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려 해도 비용과 배송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중앙회의 통합 쇼핑몰을 이용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개별농가의 경우 2000년말까지 1천농가 이상이 홈페이지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경기·인천지역의 실업률이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5.5%, 5.3%를 기록하면서 10개월만에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전국의 실업자수도 또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농림어업과 건설업부문의 취업감소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실업자수는 22만8천명, 실업률은 5.5%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증가했으며 인천지역은 실업자수 6만명, 실업률은 5.3%로 전월비 0.1%포인트 늘어나는 등 지난해 11월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겨울철 들어 건설업계의 일용근로자들이 일거리를 많이 잃은데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실업자로 편입되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취업자수는 경기지역 394만8천명, 인천지역 106만7천명으로 농림어업 및 건설업감소 등에 따라 전월에 비해 각각 4만7천명(1.2%), 1만2천명(1.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경우 제조업이 0.8%,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2% 등이 소폭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각각 38.1%와 5.9%가 감소했다. 또 인천지역은 농림어업이 전월보다 1만명이 줄은 1만2천명으로 45.5%나 줄어든 것을 비롯, 제조업 0.3%, 개인 공공서비스업 0.9%, 건설업 2.4% 등이 줄어든 반면 전기·운수·금융업은 0.9%,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기·인천지역의 이같은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 4.8%보다는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높은 수치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우성건설이 인천 옥련동 2차 우성아파트 분양에 들어갔다. 공급규모는 7∼22층 3개동으로 32평형 88가구, 36평형 167가구 등 모두 255가구이다. 평당 분양가는 346∼354만원으로 오는2002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인천 옥련동 2차 우성아파트는 문학산과 청량산 자락에 위치, 쾌적함이 돋보이고 서해와도 인접해 있어 뛰어난 조망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제1·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단지 인근을 통과,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이와 함께 능허대 초등학교를 비롯 각종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확보돼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설계상 특징은 안목치수를 적용해 실내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고, 고급 빌라 수준의 우드 질감의 내부 마감재를 도입했다. 전세대가 남향이어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전자 경비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올해는 지난 98년 봄 전세가격이 떨어진 이래 2년단위의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그동안 오른 전세가격차액분을 놓고 재계약 또는 이사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MF직후인 지난 98년초 싼 가격으로 전세입주를 했으나 그동안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전세가격이 다시 환원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IMF체제후 비교적 싼 가격에 전세를 구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크게 올려줘야 할 처지로 경제위기상황하에서의 전세가 및 집값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세차액 부족분 마련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차액 부족분을 융자받아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 재계약을 통해 전세파동위기를 슬기롭게 피해나가는 것도 삶의 지혜다. 최근 2년단위의 전세계계약 만료를 앞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수도권전세시장의 매물도 부족한데다 아파트전세시장의 전세가 회복으로 가격차이도 없어 전세차액 부족분을 지불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전세재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자 각 금융기관에는 전세금 대출 및 주택자금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주택은행 정자동·평촌·일산지점과 평화은행 분당·일산·평촌지점에는 최근들어 전세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이 지난해말에 비해 2∼3배이상 많은 하루평균 10여건씩 이뤄지고 있으며 문의 및 상담도 하루평균 30∼50건이상씩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이같은 서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싼 금리로 전세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해주는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각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전세자금대출 근로자들은 평화은행에서 연7.75%의 금리에 3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3월부터는 대출한도가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출은 연간 급여가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제공된다. 이 급여에는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연간급여 총액이 3천500만원선이라면 평화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계약을 위해 전세금을 올려줘야하는 세입자는 올들어 정부가 내놓은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전세금 인상액의 50%이내이며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밖에도 주택·조흥·한빛·신한·국민·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이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9.25∼9.95%수준이다. ▲주택구입 주택구입자금은 보통 10년이상의 장기금리인 만큼 현재 금리보다는 금융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평화은행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4천만원까지 연 7.75%의 금리에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5년거치후 10년간 상환으로 15년이내이다. 3월부터는 대출한도가 6천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은행은 최장 33년이내에 9.5∼11.75%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준다. 국민·서울·제일은행 등 주요시중은행에서도 최장 30년동안 연 9.25∼12.25%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한편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 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금융기관별로 대출기간과 금리가 차이가 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본다면 장기대출을 하는 것이 좋고 내릴것으로 본다면 단기대출후 나중에 장기대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대출도 대부분 실세금리에 연동한 변동금리이지만 단기대출보다는 변동폭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은 주택자금대출과 비슷한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 구비서류 ① 전세자금대출 주민등록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전세계약서, 연간급여총액 확인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②주택구입자금대출 주민등록 등본(배우자 분리가구일 경우 호적등본추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주택매매 또는 분양계약서, 구입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연간급여총액 확인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③주택담보대출 주민등록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 ▲전세금 인상분 지급시 주의 할 점 우선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에 따라 전세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는 경우 추후 전세금 분쟁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압류나 가처분 등의 하자기 있는지 다시 확인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존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더라도 나중에 추가지급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후 지급해야만 한다. 전세금 인상으로 추가지급분에 대해서는 변제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한미은행은 19일 iSIAN 및 한솔텔레콤과 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조인식을 갖고 오는 3월부터 제휴신용카드와 사이버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