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조경수 재배용 토지보유의무 폐지 조경업계 반발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최근 입법예고한 조경수 재배용 토지보유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삭제안에 조경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공사협의회에 따르면 일반조경공사업계와 전문업계 및 조경수업계 등 전조경업계가 건교부의 삭제안과 관련 생명을 다루는 조경업의 개념을 없애는 최악의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경업계는 또 이번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건설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조경만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수목식재만 하는 농가에는 농안기금 등 해마다 1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줄 정도로 수목재배만으로는 타산이 맞지않아 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 업체가 재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입찰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많아 입찰장에서는 가격덤핑이 발생하겠지만 재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인 만큼 수목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등하는 이중구조의 가격이 형성돼 시공업체들이 공사에서 수익을 맞추려고 부실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체들이 대거 조경공사업을 등록해 업체 양산에 따른 대혼란과 전문성의 결여도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업체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규제개혁위 등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작년 쌀 생산비 조사, 논 300평당 76만원 소득

지난해 논 300평에서 76만여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산 쌀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논 10a(302.5평)당 소득(총수입-경영비)은 76만705원으로 전년의 72만5천219원에 비해 4.9% 늘었으며 수익률(순수익/총수입 ×100)도 47.4%에서 48.3%로 증가했다. 총수입은 104만1천183원으로 전년(99만3천278원)대비 4.8% 늘어난데 비해 생산비는 53만7천833원으로 전년(52만2천700원)대비 2.9% 증가에 그쳐 순수익(총수입-생산비)은 7.0%(3만2천772원) 증가했다. 이처럼 논의 수익성이 향상된 것은 비료·농약 등 기초 농자재가격의 안정과 농업기계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투입시간 감소로 비료비, 농약비, 노력비 등의 직접생산비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쌀 생산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비료비(-1.5%)와 노력비(-3.4%)는 감소했고 종묘비(8.4%)와 농구비(6.7%), 토지용역비(6.3%), 농약비(0.5%) 등은 증가했다. 한편 쌀 1가마(80Kg)의 평균 생산비는 8만4천662원으로 단위당 생산량이 소폭(0.4%) 증가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우리나라 물가, 선진국에 비해 '불안'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가 주요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경쟁국에 비해 상승폭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시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5년을 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가 96년 104.9, 97년 109.6, 98년 117.8, 99년 118.8, 2000년121.5로 5년새 21.5%나 상승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프랑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 독일은 107, 스위스는 103.8, 오스트리아는 108 등으로 5년간 총 10%를 밑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캐나다는 110.4, 영국은 115.5, 미국은 114.3(이상 2000년11월기준)으로 프랑스 등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높았지만 한국의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다. 또한 아시아 경쟁국을 보면 일본은 96년 100.1, 97년 101.8, 98년 102.5, 99년 102.2, 2000년 101.5 등으로 물가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농림사업 융자금리 인하 추진

정부가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각종 농림사업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융자조건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9일 “농림사업의 융자조건이 사업유형에 따라 40여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금리도 시중 은행 금리 하향추세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융자지원조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8%대인 현 상황에서 농림사업 융자금 가운데 농산물가공업자에게는 최고 8%의 이율이 적용되는 등의 현행 금리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면서 “농림부 자체 개선안을 곧 마련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농림사업 융자지원조건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이자에서 최고 8%까지 7개 형태인 현행 금리체계를 3%, 4%, 5%로 단순화하고 현재 19개인 상환조건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책자금의 고정금리 체계를 농민과 농업법인, 농업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등 지원대상자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사업 융자지원사업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저리의 중장기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농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융자조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테마]농산물 가공공장 수출역군

농산물 가공공장 수출역꾼 가공공장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부실화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99년부터 농산물 경영활성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가공식품 수출 촉진 및 수출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농산물 가공공장중 한과류, 김치·절임류 부문의 경영성과가 좋은 반면 주류나 차류 등의 가공공장은 사업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부실업체 정리, 제도보완, 운영자금 및 판매지원 등으로 99년 766개소의 매출은 5천304억원(업체평균 6억9천만원)으로 98년의 4천269억원보다 24.2%가 증가했다. 수출물량은 157개업체가 385억원을 수출해 98년 265억원보다 45.3%가 증가했다. 고용은 한과류가 11.2명으로 평균치이며 김치·절임류가 17.8명으로 제일 많고 주류가 6.4명으로 제일 낮았다. 업체 제품생산의 계절성 및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50%이상을 일용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업체평균 투자액은 제품의 순환사이클이 짧은 음료류가 7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자가노동력 소요가 많은 한과류가 2억5천500만원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품목별 매출액분포를 보면 매출액이 3억원미만 업체가 422개소로 전체의 55.1%를 점유하고 있으나 총매출액은 464억원으로 8.8%에 불과하다. 10억원이상 매출업체는 17.1%인 131개소이나 매출총액은 69.6%인 3천692억원이다. 경영손익은 가동업체 766개소중 82.5%인 632개업체가 흑자, 나머지 109개업체가 1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경영손익은 661억원의 이익을 나타냈다. 금액규모로는 김치·절임류가 123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낸 반면 인삼류는 18억원의 흑자에 그쳤다. 시·도별 농산물가공공장은 경남이 120개, 전북 11개, 경북 105개 순이며 제주가 22개로 제일 적었다. 품목별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성과가 높은 품목은 한과류와 김치절임류다. ▲한과류는 평균투자 대비 매출액이 2배를 넘어 총 31개업체중 97%인 30개소가 이익을 내는 등 내실있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생산공정이 수작업과 명절 등 특정기간에 중점판매, 대기업의 참여기피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김치·절임류는 타 품목에 비해 이익률이 12.5%로 낮음에도 가동률이 64.5%로 가장높아 120개업체중 90%인 108개업체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인 국내수요처가 계속 증가되고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수출시장 확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성과가 낮은 품목은 주류, 음료류 등이다. ▲주류는 총 35개소중 매출규모 3억원미만 업체가 20개소인 57.1%로 영세하며 9개업체가 적자운영을 기록했다. 이는 영세성으로 인한 자체적인 판로확보의 한계와 숙성에 따른 제품생산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자금난이 가중되고 조상전래의 민속주 제조기법만을 전수받아 운영할뿐 경영마인드는 몇 업체를 제외하고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차류는 업체 평균투자비가 2억6천600만원(82개소)으로 소규모이며 연간매출 5억원미만 업체가 65개소인 79.3%로 영세하다. 이는 커피위주의 차류문화에 따른 판로확대가 어렵고 품목중에서 가장 낮은 이익률(7.7%)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음료류는 평균투자대비 매출액, 평균손익 및 가동률은 양호한 편이나 매출 3억원 미만업체가 63개소중 63.5%인 40업체로 영세하다. ◇향후 추진대책 사업성과가 높은 우수업체 경영사례집을 제작·배포해 경영미흡 및 부진업체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키로 했으며 백화점·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배포, 입점 및 판매촉진을 지원키로 했다. 또 부진업체 퇴출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회생가능업체에 대한 조기경영정상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통식품 판매·홍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이미지 제고 및 영세업체의 판매확대를 위해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전통가공식품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화성 신도시내 공장 대책마련 촉구

화성군 동탄면내에 있는 250여개 공장업주 대표들은 동탄면 화성신도시개발과 관련, 개발지구지역내에 있는 각종 업체 공장들이 쫏겨날 형편에 있다며 각계에 이전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이들 공장업주들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이주대책 마련과 함께 이주편의를 제공해 주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앞서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청와대, 정당, 건교부, 산자부, 경기도 등에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지역내 현재 등록된 공장이 태안읍 능리 26개소, 동탄면 석우리 62개업체, 청계리 3개소, 반송리 72개소등 모두 256개소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공장중에는 준공후 1년미만의 창업초기에 있는 기업과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일부 기업체도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신도시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03년 12월이내에 기업은 이전해야됨으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체들은 지자체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추진하여 희망자에 따라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개발구역내에 벤처산업단지로 조성한 36만평에 우선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시 이를 적용시키지 말고 공장신설에 적극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호소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흥성.한양금고 매각 무산

영업정지중인 인천 흥성상호신용금고의 매각이 끝내 무산돼 청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흥성금고 공개매각을 위해 인수신청서 접수 마감을 이틀을 늘려 7일까지 연장했으나 인수희망자가 전혀 없어 매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에 흥성금고 예금주에게 예금을 대지급토록 요청하는 한편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감원은 흥성금고 인수신청서 접수를 당초 지난 5일로 마감했다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자 7일까지로 연장했었다. 금감원은 흥성금고의 118억원이나 되는 인수자의 최저출자금이 부담이 돼 인수자가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9 00:00

한은 콜금리 0.25% 포인트 인하

한국은행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현재의 연 5.25%에서 0.2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소비 및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생산 및 수요지표의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돼 올해 성장률은 4%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면서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 및 소비심리가 호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특히 1·4분기와 2·4분기에는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물가면에서는 그동안의 환율 상승으로 비용상승 압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기가 매우 위축된 상태여서 금리인하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금리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총재는 “올해에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뤄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7,8가지 요금만 인상을 미뤄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치인 3.7∼3.8%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09 00:00

한미은행 1억5천만달러 외화차입

한미은행은 1억5천만달러의 외화차입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한미은행에 따르면 주간사인 영국의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 싱가포르 산업은행 및 벨기에의 KBC BANK로부터 1억5천만달러의 신디케이티드론 차입에 대한 전액인수 약정을 받았다. 만기는 1년이며 수수료를 포함한 총 조달비용은 리보금리에 0.73%를 더한 수준이다. 한미은행은 3월초 서명식 이후 자금을 인출할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9 00:00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업무개시

전국 3천여개의 점포망과 1천1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삼성카드와 손잡고 신용카드 업무를 시작했다. 삼성카드는 최근 새마을금고와 업무제휴를 맺고 ‘새마을금고-삼성카드’발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카드는 럭투유카드, 지엔미카드 등 5종으로 새마을금고의 입출금기능에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기능이 부가되고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놀이동산 무료 입장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9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