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테마]부동산 신탁업계 현황

최근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신탁업계 전반의 경영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로인해 신탁사들은 전반적인 신뢰저하 및 나머지 부실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채 운영돼온 부동산신탁업 전반을 재점검,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부신 부도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신탁업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점검해 본다. ◇부동산 신탁사 현황 국내 부동산 신탁사는 한국부동산신탁, 코레트신탁(자산관리공사 자회사), 한국토지신탁(한국토지공사 자회사), 주은신탁(주택은행 자회사), 생보신탁(생명보험협회 출자) 등 6곳이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이미 지난 2월2일 최종부도처리된 상태이며 지난 91년 4월13일 자산관리공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코레트 신탁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으로 한부신 만큼이나 부실덩어리다. 코레트신탁은 99년 886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는 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말 현재 차입금 규모는 6천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부신부도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측에 신규자금을 대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영난 타개를 위해 64개사업장 가운데 수익이 나는 곳은 따로 묶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장은 청산이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은신탁은 지난 99년 17억원 흑자였지만 지난해 대손충당금적립으로 인해 지난해 9월말 현재 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한토지신탁은 98년 49억원, 99년 55억원 흑자에 이어 지난해 9월말 현재 203억으로 경영실적 향상폭이 컸다. 생보부동산신탁은 99년 20억원의 흑자에 이어 지난해 9월말 현재 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들 대부분의 신탁업체들은 사업 특성상 금융기관에서 빌려 이를 공사비로 지급한후 분양수익금으로 정산해야 하지만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차입금이 쌓이는 결과를 낳고 있어 부실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 신탁사 문제점 현행 구조상 부동산신탁사는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부동산신탁사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금융구조 때문이다. 신탁사가 건설회사 등 위탁자와 개발신탁을 맺으면 자사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온다. 은행 빚은 단기에 갚아야하고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개발이익이 환수전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영난, 부도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들 신탁사들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없이 개발신탁사업수주에 열을 올려 부실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낙하산 인사, 인사적체, 전문인력부족 등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관리부실 등도 이들업체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대책 부실화된 신탁업계의 자구노력이 급선무로 부실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하고 신탁사 인력 또한 전문화 및 소수정예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탁상의 무분별한 수주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철저한 사업성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독특하고 창의적인 부동산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낙하산식 관료주의로 운영되는 현재의 부동산신탁업 구성원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요원하다면 외국계 부동산컨설팅업체와 제휴나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낮은 금리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조달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위해 현행법상 부동산 신탁사가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없게 돼 있는 수신기능 허용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부동산 신탁업 고객(위탁자)이 맡긴 부동산을 처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과 나눠 갖는 사업이다. 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으로 신탁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다. 그외 부동산 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담보신탁, 분양신탁, 담보부사채신탁 등의 업무가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지난 91년 자금과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처음으로 설립됐다. 이들 모두 독립회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출자를 통해 이뤄진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인천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말뿐

인천시가 해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걸고 있으나 타 지역과 비교해 지역업체의 공사발주율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지원정책이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내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시는 공사입찰시 지역업체에 대한 일정률 이상의 하도급 의무화, 20억원 이상 공사시 하도급 공사액 50%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당하는 등의 각종 지침을 마련,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주된 관급공사 총액은 504억3천7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율은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40.1%(200억2억900만원)에 그쳤다. 이는 광주 98.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고 최하위권인 부산 45.1%보다도 적은 것이다. 특히 하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더욱 낮아 이 기간 하도급 공사총액 7천353억여원 가운데 불과 33%인 2천427억여원만을 지역업체가 수주했다. 이는 대구 51.1%, 광주 43.3%, 대전 41%와 비교, 크게 부족한 것은 물론 전국평균 43.3%보다 10%가량 낮은 것으로 지역업체 지원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그린벨트내 LPG충전소 신청자 과열

개발제한구역내에 LPG충전소 허가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LPG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한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LPG차량이 급증해 충전소가 확충돼야 하지만 까다로운 규제와 주민 민원 등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의 큰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말 도내 LPG차량은 23만4천616대로 99년말 13만9천154대보다 10만여대가 늘었으나 LPG충전소는 같은기간 97개에서 117개로 20여개가 늘어나는데 그쳐 차량운전자들의 타시군으로 원정을 가야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내에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시·군에서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허가를 내주기로 하면서 신청자들이 몰려 최고 24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 안산의 경우 3개 노선의 5개 LPG충전소 설치 계획에 모두 38명이 신청해 7.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시흥공단에서 뱀골방향 1개소 계획에 16명이나 신청했다. 고양은 6개노선 15개소 계획에 모두 45건이 접수돼 3대1의 경쟁을 보였으며 의왕도 4개노선 8개 계획에 모두 19명이 신청해 2대1을 넘어서고 있다. 남양주는 5개소 계획에 무려 55명이 몰려 11대 1의 경쟁을 보였고 이중 퇴계원면∼진접읍 1개소에 24명이 신청하기도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5 00:00

킴스클럽 수원점, 15일부터 전남물산전

킴스클럽 수원점은 15일부터 25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우수상품 발굴 및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특산물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산물전에는 농·수·축산물, 전통식품, 공예품과 풍성한 먹거리가 선보이며 시중가격보다 10∼30%정도 할인판매될 예정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5 00:00

이르쿠츠크 가스관 북한 통과 제의

러시아 이르쿠츠크 PNG(이르쿠츠크 가스전산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망을 북한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배관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북한 현지에서 벌이는 내용의 협의제안서를 지난 3일 북한측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러시아∼몽골∼베이징∼산둥∼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 배관노선과 러시아∼만주(선양)∼북한∼일산∼평택으로 이어지는 육로 배관노선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나 개발부담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쪽에 타당성 조사를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PNG 가스배관이 북한을 통과할 경우 막대한 통과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남북경협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도 PNG가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한·중·러 3개국이 공동으로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북방 450㎞에 위치한 코빅틴스크 가스전을 개발, 배관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가스배관 길이 4천100㎞에 소요 개발비용이 1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15 00:00

경기지방공사 추진 외국인 투자사업 목표미달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해온 각종 외국인 투자사업들이 관련법 및 도의 정책변경 등으로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방공사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목표를 3억달러로 책정했으나 실적은 28.3%인 8천500만달러에 그쳤다. 이같이 공사의 외국인 투자사업이 미진한 것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5천만달러 규모의 축령산관광단지 개발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당초 공사를 통해 추진하려던 재외교포주거단지 등 1억2천500만달러 규모의 개별사업도 도가 민간으로 하여금 외자유치를 추진토록 방침을 바꾸면서 흐지부지된 상태다. 특히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자유치가 가능한 기업들의 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외국인 투자 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해 어연·한산임대전용공단 등의 외국인 투자 목표를 5천만달러로 설정했으나 5억9천만달러의 실적을 올려 공단에 대한 유치활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사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는 방침하에 하수종말처리장, 추팔외국인임대공단, 호텔 증축자금조달, 골프장내 주택단지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5 00:00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등 전면 개편

내년부터 국민주택 기금의 대출 이자율이 크게 내리고 운용 방식도 대폭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바뀌어 시중 은행들이 국민주택기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지원 부문은 폐지하거나 줄이되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료 지원이나 소형 임대 주택 지원 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연리 8∼9%인 대출 금리도 3∼4% 포인트 낮춰 기금 조성 당시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지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내달중 기금 개편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올해 기금을 토대로 마련된 사업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1년 조성된 것으로 기금 규모는 47조8천391억원으로 이중 18조5천688억원이 주택 건설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구입 대출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5 00:00

경인노동청, 2개월간 연장근무

경인노동청은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 등 민원인의 실업대책 관련부서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부서로는 각 지역 직업훈련팀과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복지팀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민원인은 이달에는 오후 7시까지, 3월에는 오후 8시까지 노동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그러나 토요일은 현재와 같이 오후 5시까지 근무키로 했다. 수원중부고용안정센터 진경락 센터장은 “이번 연장근무 조치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일자리를 구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관서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5 00:00

한전 인천지사 콜센터 운영

한국전력 인천지사(지사장 김윤태)가 오는 4월 전국 처음으로 콜센터(call centr)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선진전력 판매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콜센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민간기업 수준의 고객중심적 서비스 체제 확보를 위한 첫번째 추진 과제로 기존의 ‘123 전기종합안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이 센터가 문을 열면 고객의 모든 민원이 원콜-원스톱(one call-one stop)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한전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전과 고객간의 업무 및 설비정보가 하나로 통합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 노후화된 시스템이 전면 재구축돼 고객은 전화 한통화로 모든 전기관련 민원에 대한 한전의 고객응대가 실시간대로 이뤄지게 된다. 전산에 의한 고객정보 통합에 따라 기존에 부가적으로 뒤따르던 여러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돼 고객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장 및 정전사고의 접수창구 등도 일원화돼 정전상황에 대한 실시간 고객안내와 현장 중심의 고장복구 체계가 가능, 정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한전 인천지사 관계자는 “인천지사는 앞으로 한전의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통합 판매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콜센터의 전국 확대 최적모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5 00:00

평택항 5번선석 착공식

평택항 일반부두 5번선석 착공식이 14일 김영남 해양수산부 항만국장과 백성운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선기 평택시장, 공명구 시의장, 정홍만 교육장, 한상린 평택경찰서장, 포스코개발(주) 박득표 회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 사업비 208억원이 투자되어 오는 2003년말 완공되는 5번선석 일반부두는 평택시 포승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안벽 240ｍ, 매립 10만3천㎥, 포장 908a, 가호안 567ｍ 등 부대시설 1식 규모로 건설된다. 한편 이 공사가 완료되면 포철이 98년부터 전용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평택항내 1번선석은 정부에 귀속될 것으로 예시되고 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5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