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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개정된 재경부 정부계약제도 내용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통과기준이 현행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입찰실시후 입찰가격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입찰심사시 배점한도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PQ심사시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평가방식이 변경되고 경영상태평가에 수익성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회계예규 등 정부계약제도를 개정해 1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입찰적격기준점수를 종합평점 90점으로 30점을 높였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일반공사입찰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 발주기관의 재량범위를 확대해 공사의 성질에 따라 적격자선정기준 점수(60점)를 20% 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범위를 30%로 높였다. 최저가낙찰대상공사는 5%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개정과 관련한 두드러진 특징은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평가방식이 바뀐 것이다. 경영능력평가분야에 있는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기술능력평가분야로 옮기는 한편 순수공사에 대한 기술개발비율로 평가방식을 변경했다. 총 매출액에 대한 총기술개발투자 비율로 돼 있는 것을 공사매출액에 대한 공사기술개발투자비율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역 등을 겸업하는 업체들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과 관련한 점수평가시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보다 1.5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PQ통과점수가 90점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점수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정하도록 했다. 경영상태분야의 평가점수도 조정해 10점으로 되어있는 유동비율을 8점으로 줄이는 대신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을 2점으로 계상했다. 매출액 대비 당기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영업이율을 신설해 2점을 배정, 수익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발주기관이 2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30%로 높여 발주기관의 재량을 높였다. ▲공사입찰유의서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의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최저가낙찰대상 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금액의 30%로 되어있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을 40%로 상향조정한 것과 더불어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계약의 이행보증과 관련 연대보증인 및 보증업체의 자격을 명시, 연대보증인은 계열회사가 아니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등으로 정했다. 발주기관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격한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신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도록 했다. 계약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와 관련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및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사유를 명확히 했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국제입찰대상의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지정된 보증이행업체 변경시 절차를 규정하고 보증기관도 보증업체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계약상대자 및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의무 불이행시 최종적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을 책임진다는 것을 규정했다.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과 관련 보증이행업체 선정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30일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계약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준칙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가운데 최저요율의 50%를 계상해 입찰참가업체들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2 00:00

道, 다양한 축산물 경영안정화시책 추진

경기도는 올 축산물 생산규모를 142만7천톤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안정화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 도내 축산물 생산목표는 유류 33만1천420톤(자체소비 21만2천349톤, 반출 11만9천71톤), 계란 14만5천250톤(자체소비 7만9천880톤, 반출 6만5천359톤), 우유 95만400톤(자체소비 47만5천200톤, 반출 47만5천200톤) 등이다. 도는 이같은 축산물 생산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2천500개소인 축산전문경영업체를 올해는 2천800개소로 늘려나가고 2004년까지는 5천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도는 또 현재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가축계열화 및 축산단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13개소의 가축계열화단지에 566억5천400만원· 25개소의 축산단지에 694억7천500만원을 각각 투입해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모돈을 개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구제역 피해가 극심했던 파주시에 12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낙농단지를 조성,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구제역 청정국 회복에 대비한 수출기반조성을 위해 25억원을 들여 규격 돈 생산을 위한 모돈갱신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도는 이같은 축산물 안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조사료 생산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75억원을 들여 볏짚암모니아 및 생볏짚 사일레지 제조기 1만1천700기를 공급하고 1만1천ha의 사료포 및 사료작물을 재배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2 00:00

한미은행 근저당 설정비 면제

한미은행은 오는 4월30일까지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출대상은 대출금액 3천만원이상, 대출기간 2년 이상의 고객으로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할 경우 1% 가량의 금리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EEZ내 중국어획량, 한국의 2배로 합의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이 중국 EEZ내 우리어선 어획량의 2배로 합의됐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 수산당국간 회담결과 우리측 EEZ내 중국어선의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을 중국 EEZ내 우리어선 입어척수·어획량의 2배 내외로 정한다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은 당초 우리어선 입어척수·어획량의 5배 이상을 요구해왔다.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는 첫해의 양국어선 조업규모 격차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일정 기간이 지난뒤 대등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경기지역 어음교환액, 부도금액 증가

지난해 경기지역의 어음교환액이 하루 6천여억원에 이르며 일부 대우협력업체와 중형건설업체의 거액어음부도로 어음부도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의 하루평균 어음교환금액은 6천11억원으로 99년 5천580억원에 비해 431억원(6.6%)이 증가했다. 어음종류별 교환비중을 보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앞수표의 교환비중이 98년 73.2%이던 것이 99년 70.3%, 지난해 67.0%로 꾸준히 하락한 반면 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인 약속어음의 교환비중은 14.3%에서 17.6%, 18.8%로 상승했다. 자기앞수표의 교환비중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99년말부터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또 지난 99년 하루평균 16억원에 머물던 어음부도금액도 일부 대우협력업체 및 중형건설업체가 발행한 거액부도어음이 계속 교환에 회부되면서 2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경기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38%로 지방평균 0.37%보다 높았으며 이는 약속어음부도율이 1.34%로 99년에 비해 0.27%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어촌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안어장·내수면 개발 등 각종 어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적극 추진돼 그동안 낙후를 면치 못했던 어촌지역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면서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9일 올 한햇동안 도내 어촌 지역의 어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 증대에도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4억7천300만원을 투입해 어항진입로 3천200m 개설과 2종 어항시설 5개소에 대한 기본조사와 함께 소규모 어항 4개소도 건립키로 했다. 18억3천400만원을 들여 인공어초시설 220ha를 조성하는 한편 넙치 42만마리, 우럭 110만마리 등 해면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경제성 어류 생산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7억7천400만원을 들여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수거하고, ▲전복(3ha) ▲굴(3ha) ▲김(35ha) ▲가리비(2ha) 등 어패류 양식장도 각각 조성키로 했다.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어업인을 육성키로 했으며 32억8천만원을 들여 바다낚시 어선 4척(82t)을 건조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어촌종합관광개발용역을 완료, 도내 어촌에 대한 연차적 투자·개발 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담수어 137만마리) ▲담수어 양어장 10개소 ▲황복 종묘배양장 1개소 설치 ▲토산어종 치어 8종 등도 방류 ▲패류 계량 및 포장 시설 1개소와 김 건조장 시설 1개소도 설치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동아건설, 파산쪽으로 가닥잡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시도하던 동아건설의 운명이 파산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은 가운데 관계당국이 합동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동아건설은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별도로 떼어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도 동아건설 파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동아건설이 파산처리되더라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지속될 수 있다고 리비아 대수로청 장관에게 회신했다. 동아건설의 법정 관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실사 작업을 벌인 삼일회계법인도 지난 3일 청산할 경우 가치가 존속시켰을 때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동아건설은 상황이 급변하자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 분식회계를 해 7천억원 정도가 부풀려졌다며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켰을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서울지법에 실토했다. 이에따라 서울지법은 동아측 주장의 사실 여부와 분식 규모, 경제성 등을 정밀검토해 법정관리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로 예정한 법정관리를 위한관계인 집회일을 내달 16일로 한달간 연기했지만 동아의 분식회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동아건설이 회생쪽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동아건설이 파산처리되면 동아가 짓고 있는 아파트 1만930가구중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조합아파트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일반 분양분도 입주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아건설의 국내공사는 아파트 14건(1만930가구)과 공공공사 110건 등 130건에 2조3천850억원 규모이며 해외공사는 리비아 대수로 잔여공사 3억3천500만달러(동아측주장)를 포함해 5개국에 14건 70억달러(시공잔액 4억5천만달러)에 이른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금감위, 리젠트종금에 `경영개선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중인 리젠트종금에 대해 경영개선을 명령,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했다. 금감위는 리젠트종금에 대해 ▲예금 등 채권 지급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경영지도기준에 적합하고 유동성 확보능력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종금법령 등에 의한 출자자요건에 부합되는 제3자에 인수되는 등의 3개 대안 중 1가지 이상을 이행토록 명령했다. 지난해 12월23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이 정지된 리젠트종금은 금융감독원 재산실사 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322억원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12.31%로 재무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젠트종금은 이날 합병 본계약을 맺은 동양-울산현대종금의 합병종금사와 합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경기도, 일본 자동차부품시장 개척나서

경기도가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침체에 빠져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본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도는 오는 4월 8일부터 13일간 일본 오사카의 다이하쓰, 나고야의 도요타, 오카자키의 미쓰비시, 도치기의 혼다 등 4개 지역 완성차 업체 전시장에서 자동차부품 로드쇼를 갖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로드쇼에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와 애프터서비스시장 진출 희망업체, 합작투자 희망업체 등을 중심으로 도내 20개 안팎의 업체를 시장개척단으로 구성해 파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로드쇼는 현대자동차의 협조를 받아 기획되고 있다”며 “구매,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 전반에 걸쳐 상담을 병행하는 순회전시와 수출환경설명회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4개 완성차 업체 전시장에서 개최할 전시·상담회에는 현지 유력 바이어와 주재상사원 등이 초청되며 이와 별도로 도쿄와 나고야에서 2차례에 걸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환경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도는 이번 로드쇼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전시·상담장 임차료와 전시품 발송비, 통역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바이어 섭외와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계약성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장비와 상품소개서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시장개척단에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내야 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인천제철 신협 수신고 600억원 돌파

인천제철 신용협동조합의 수신고가 600억원을 돌파했다. 인천제철은 지난 69년 6월 직원 31명이 500원씩 모은 1만5천원으로 출범한 신용협동조합이 현재 조합원수 4천600여명(가족 1천800여명 포함)에 수신고 600억원을 초과, 인천시내 직장에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중 수신고가 가장 많은 신협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수신고는 조합원 1인당 2천만원씩 저축한 셈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납부대행과 자동차사고 및 민원업무, 재해 및 노후생활보장 등 다양한 공제제도와 농수산물 구판사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신협은 덧붙였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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