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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감자피해주주 514명 112억 손배소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은 15일 지난해말 한빛은행 등 6개은행 완전감자 조치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514명이 오는 19일 정부와 해당은행, 삼일 회계법인 등 3곳을 상대로 1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측은 제주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말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총 700여명의 피해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중 위임절차를 마친 514명을 원고로 확정해 이번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 등은 소장에서 재경부장관등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감자 가능성 부인 발언등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권유’및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해당은행이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경영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것 역시 증권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부실기재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은행중 서울은행은 개인주주가 없어 원고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민행동측이 밝혔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경기도 영농현대화 위해 100억원 지원

경기도는 15일 영농 현대화를 위해 올해 100억여원을 영농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4개 분야 35개 사업이며, 도비 54억7천만원과 시·군비 48억5천만원 등 103억2천만원이 투자된다. 채소사업은 에너지절약형 보일러와 심야전기 이용 난방시설 보급 등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현대화에 집중 지원된다. 과수분야에서는 과일 선별기, 농업용 굴착기, 지게차 등 영농 현대화 장비 확충이 이뤄지며, 화훼와 특용작물 사업자들에게는 저온처리시설과 전기건조기 등의 시설비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별 농가에서 수출영농단체 중심으로 바꿔 명품육성단지와 채소·화훼·과수단지 및 친환경농업단지 등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소비재 등 가격 올라 물가압박요인

인플레 선행지표 성격을 띠고 있는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소폭 내려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벗어났으나 소비재를 비롯한 최종재 가격은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물가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자료에 따르면 1월중 원재료물가는 전월대비 9.3% 내리고 중간재는 0.9%가 올라 가중평균할 경우 0.7%가 내렸다. 한은은 화학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중간재가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품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원유 등 원재료가 국제유가의 하락을 반영해 큰 폭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부문의 종합적인 인플레 측정지표인 최종재는 전월대비 1.3%가 상승, 월중 상승폭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2.6%)이후 가장 큰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종재 가운데 자본재의 경우 전기기계 및 장치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케이블류를 중심으로 오른데다 수입품의 비중이 높은 일반기계 및 장비와 정밀기기도 환율상승으로 1.4%가 상승했다. 소비재도 쇠고기, 사과 등 비내구소비재가 설 수요 등으로, 승용차, 카메라 등 내구소비재는 환율상승으로 1.2%가 올랐다. 한은은 최종재 가운데 국산품은 0.9% 오른 반면 수입품은 3.4%가 올라 환율상승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종재 가격은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국세청, 탈루혐의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국세청은 주식회사로 설립됐으나 기업주 임의로 운영하면서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개인유사법인 4만650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음식·숙박업·학원·부동산·귀금속업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4만650개 법인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오는 3월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으며 법인세신고시에도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회사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중점 관리를 받게 될 소규모 법인은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음식·숙박업종 370곳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자였을 때보다 떨어지는 3천365곳 ▲법인카드를 기업주나 일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 2만1천408곳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기업주와 임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법인 2천426곳 ▲신고소득이 개인사업자일 당시보다 30%이상 낮은데다 인건비와 접대비지출이 많은 연간매출 100억원이하 법인 1만3천81곳 등이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인천시 송림4동 진입로 등에 400억 투입

인천시 동구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와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간 도로 개설, 동구 송림4동∼박문로터리간 도로확장 등에 올해 모두 590억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최기선 시장은 14일 동구청을 방문, 이처럼 밝히고 “이들 사업들은 낙후된 중·동구 활성화와 구도심권으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최우선과제인 만큼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화수동 유진레미콘과 산업용품상가를 연결하는 도로도 개설하고 화수파출소 인근에 하수암거도 설치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이어 “특히 동구는 119년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돼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첫관문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되살려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본격적으로 열리는 동북아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장으로 조성하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송현과 화수지구 등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지하수 폐공 발견 신고시 포상제 추진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뚫은 관정(우물)이 모두 100만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공을 발견,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공공근로인력 등을 투입해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관정수는 전년인 99년에 비해 3만여개가 늘어나 모두 101만20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만4천119개는 폐공돼 콘크리트 등으로 구멍을 막았으나 4천480개는 소유자가 불분명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처리되지 않은 폐공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의 정밀조사를 벌여 폐공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작업을 벌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확인된 지하수 관정이 많을 것으로 보고 폐공을 발견, 신고하면 개당 5만원씩 지급하는 ‘폐공 포상제’의 시행을 검토중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6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채 관정을 뚫거나 시추후 원상 복구하지 않은 폐공 소유자를 고발하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삼성플라자 분당점, 유통업 최초 대금지불 확인

인터넷서비스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유통업계 최초로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 지불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금지불 확인 인터넷(www.samsungpartner.co.kr)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협력업체들에겐 백화점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야만 알수 있었던 기존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언제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금지불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토록했고 백화점측으로선 폭주하는 전화문의가 없어져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방법은 협력업체별로 홈페이지(www.samsungpartner.co.kr)에 직접 가입해 사업자 등록번호와 ID, Password를 입력하면 담당자로부터 회원가입을 승인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 자동연결, 지불내역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납품대금 지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현재의 어음발행제도를 전자결제 시스템 체계로 변경, 오는 2001년4월1일이후에는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만 실시할 예정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금감원, 이달말까지 126개금고 BIS비율 점검

금융감독원이 정상영업중인 전국 126개 상호신용금고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계속될 점검 결과에 따라 BIS비율이 기준에 못미치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최악의 경우 퇴출되는 금고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지난 달 말까지 126개 금고로부터 작년 말 기준 BIS비율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서면점검에 착수, BIS비율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정밀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다음달안에 점검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금고에 대한 종합·부문검사에 본격 착수, 검사과정에서 BIS비율이 적정하게 산출됐는 지 여부를 면밀하게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BIS비율 점검을 마무리하면 이를 토대로 금고로 하여금 부실자산을 조기 정리토록 유도하고 부실자산 매각으로 BIS비율이 일시 하락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한전 인천지사 콜센터 운영

한국전력 인천지사(지사장 김윤태)가 오는 4월 전국 처음으로 콜센터(call centr)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선진전력 판매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콜센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민간기업 수준의 고객중심적 서비스 체제 확보를 위한 첫번째 추진 과제로 기존의 ‘123 전기종합안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이 센터가 문을 열면 고객의 모든 민원이 원콜-원스톱(one call-one stop)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한전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전과 고객간의 업무 및 설비정보가 하나로 통합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 노후화된 시스템이 전면 재구축돼 고객은 전화 한통화로 모든 전기관련 민원에 대한 한전의 고객응대가 실시간대로 이뤄지게 된다. 전산에 의한 고객정보 통합에 따라 기존에 부가적으로 뒤따르던 여러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돼 고객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장 및 정전사고의 접수창구 등도 일원화돼 정전상황에 대한 실시간 고객안내와 현장 중심의 고장복구 체계가 가능, 정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한전 인천지사 관계자는 “인천지사는 앞으로 한전의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통합 판매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콜센터의 전국 확대 최적모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실업률 늘면서 도내 소상공인센터 북적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금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마다 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15일 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재개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센터마다 하루평균 50∼60명의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도내 9개 센터에서 지난 6일까지 상담한 실적은 총 1천62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배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하루평균 50∼60명의 주민이 찾아와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만도 하루평균 60여건에 달해 상담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성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도 하루평균 70∼80명이나 몰려드는데다 쉴새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소리로 인해 상담조차 못할 지경이며 지난해 6월 개소한 안양소상공인지원센터도 밀려드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로 인해 상담사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들이 소규모 창업을 위해 몰리는데다 지난해 총 3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11월께 소진되는 바람에 당장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난 2개월동안 중기청의 자금지원 재개를 학수고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금리도 지난해 7.5%에서 6.75%로 대폭 떨어져 은행권 금리보다도 낮은데다 상환조건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거치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기간만료시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 조재복 센터장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가 은행권 금리보다도 훨씬 낮아지면서 이를 대출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올 상반기안에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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