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대상 기업 협력업체 특례보증 확대

정부는 다음주부터 정리대상 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리대상 기업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관 지역본부의 승인없이 각 영업점이 판단해 특례보증을 해줄수 있도록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지원 대책을 밝혔다. 진장관은 “정리대상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보유한 기업은 물론 외상 매출금이 있는 기업도 특례보증을 해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며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관의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특례보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은 현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4억원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중인 상업어음 할인액 6억원에 대해 추가로 특례보증을 받을수 있게 돼 그 규모가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내년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관련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자개량산업 등 생명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례보증은 일반보증과는 별도로 대형 업체의 부도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추가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IMT-2000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IMT-2000사업자가 15일 확정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들은 오는 2002년 6월을 전후해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IMT-2000 법인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현재 IMT-2000 사업추진본부(또는 사업추진단) 형태인 임시조직을 법인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력배치와 조직구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1조3천억원(3년 분할납부방식)의 출연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다. 정통부는 출연금 납부을 확인한 뒤 내년 4월 사업자별로 사업허가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로써 IMT-2000 사업자들은 사업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통신망 구축과 장비도입 등 본격적인 IMT-2000 사업에 착수한다. 각 사업자는 초기 납입자본금 3천억∼5천억원을 몇차례의 증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투자자금을 마련, 통신장비 및 통신망 구축에 총 3조원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실제 상용화 시기는 사업자별 기술개발 진척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01년 말 또는 2002년 초 시범서비스를 거쳐 월드컵 개막을 앞둔 2002년 6월을 전후해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IMT-2000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다./연합

<초점>산업평화앞엔 경영위기 없다

쌍용자동차의 생산라인, 작업복차림의 사장과 근로자가 땀흘리며 서로 시설과 제품을 손짓해 가면서 수시로 나누는 의견 교환의 담소, 전에 볼 수 없었던 이같은 현장 정경의 노사 한마음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크게 성공한 저력이었다. 창사이래 올해 최대생산 최대매출의 놀라운 신기록을 수립(15일자 10면 경제면 보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1년의 시범사례로 평가받게 된데는 노(노조위원장 유만종)·사(대표 소진관)가 ‘오로지 경영정상화 하나만을 향해 심혈을 쏟은 구사운동의 결실’이라고 말한다. 워크아웃 업체 지정이후 가장 절실했던 것이 공감대 형성으로 이를위해 회사측은 전사원 대상의 ‘경영현안 설명회’ ‘간담회’등을 통해 회사 형편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사원들은 또한 주인의식을 갖게 됐다. 이에따라 회사는 최대한의 고용안정을 기했으며 노조측 역시 안정적 임금협상에 동의했다. 근로자들은 회사없는 노조가 있을 수 없으며 회사측은 근로자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노사분규가 잦기로 소문났던 쌍용자동차에 쟁의행위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산업평화가 정착했다. 지난 10월11일은 이같은 산업평화를 거듭 확인하는 날이었다. 쌍용자동차 노조가 소속된 상급 노동단체의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총조합원의 87.7%인 3천685명이 투표에 참가, 48.11%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었다. “이는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회사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깊이 반영된 것”이라는게 한 근로자의 배경설명이다. 노사의 이같은 화합은 쌍용자의 자생력을 크게 배양, 대우차 최종부도의 파급 영향에도 불구하고 ISTANA의 경우 대우차와는 무관한 D·C, KOREA를 타임러크라이슬러의 OEM방식으로 계속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무쏘 코란도 체어맨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내수시장에서 여전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개발비 조기지급, 가동률증대, 대금지급조건개선, 긴급운영자금배정 등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긴축경영체제 개선으로 수출 D-A지원자금 498억원과 개인 CP 등 비협약채권 128억원을 상환하였고, 워크아웃 이후 신규지원된 437억원중 361억원은 이미 상환, 나머지도 연내 상환케된 것은 괄목할 경영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이에 자만하지 않고 2001년에는 자금유동성확보, 영업이익의 흑자달성을 목표삼아 내수영업망 확충, 자체 수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구조개선과 함께 고객만족 경영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거사적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채권단에 제출할 회사 자구 계획안에 대해서도 노조와 내용을 협의하고 있을만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무파업·무분규선언, 인력활용의 탄력성 확보라는 협력적 신 노사관계 구축이 ‘사원의 회사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져 경영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는가를 쌍용자동차 노사는 실천적 행동으로 입증해주고 있다./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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