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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기>새로운 장묘문화 도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납골·화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장묘 문화가 시행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납골·화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팽배한 점을 볼때 이 법은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차질이 예고된다고 학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법이 성행했다. 고려시대에는 화장과 유교식 장묘문화가 함께 공존했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풍수지리적 장묘관습이 주를 이뤘으며 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매장문화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수도권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묘에 대한 수도권주민의식조사’ 결과에서 60여%가 화장을 원하고 있으며, 이중 30%는 납골당 등의 시설물에 안치하겠다고 응답했다. 전국 화장률도 이미 3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는 무려 40∼50%에 이르고 있다.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1월12일 40년간 시행해온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묘지의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시한부 매장제도(60년)도 도입, 묘지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설묘지의 요금고시제를 신고제로 완화키로 하는 등 지금의 매장위주의 현행법을 납골·화장제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관리시 받아왔던 법 적용이 대폭 완화되는 등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토이용 합리화와 함께 묘지난 해결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사상이 뿌리깊은 우리의 정서상 아직까지도 화장문화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고 특히 납골시설을 혐오시설로서 인식하며 이용을 꺼리는 부분이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에 있어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추진만 서두르고 있는 이 법은 초기 단계부터 차질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납골시설 위주의 공원묘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도내의 경우 지금, 인·허가를 받은 업체이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의 법 개정 취지와 정반대로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는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인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지칭되는 님비(Nimby)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심지어 대책추진위원회까지 조직, 이해관계가 없는 타 지역 주민들까지도 결사반대를 외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주군의 B동산, 안성군의 S공원, 광주군의 S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지역 주민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역시 이 법 시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의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상당수가 지금, 막대한 경비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기간이 장기간 지연이 되는 문제점들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최근 김모씨(39)가 영남지역 모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한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소를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정부가 합리적인 가정의례 정착 차원에서 건립을 장려하고 있는 점을 볼때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묘지 면적은 전 국토의 1%인 996㎢로 주택 대지 면적의 1/2, 서울시 면적의 1.6배, 전국 공장부지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매년 여의도 1.2배만안 20여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면서 국토 잠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매장 방식의 장묘 수급 계획으로는 3∼5년후 부터 묘지 부족 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공설공원묘지 대부분이 만장 상태인 평택시에 조만간 묘지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3개 공설공원묘지 가운데 안중공원묘지는 지난 94년 만장을 이뤄 매장이 끝났으며, 앞으로 매장 가능 기수는 청북공원묘지 1천600여기, 송탄공원묘지 250여기 등 모두 1천850여기에 불과하다. 평택지역의 연간 사망자가 2천명에 가깝고 이중 30% 정도는 화장을 하고 상당수는 가족묘지 등에 매장돼 연간 400여구가 공설공원묘지에 매장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는 앞으로 공설공원묘지에 4년 정도 밖에 매장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 시는 묘지난 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는 물론 납골당 설치 등 장묘문화 개선과 새로운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기존 공원묘지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타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경우 현재의 화장률 추세와 납골당 수요를 감안할때 2004년부터 묘지난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매장 묘지 가운데 40% 이상이 무연고 묘지로 버려진채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고 개인 묘지 70%가 불법 묘지와 경작이 가능한 땅에 위치,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국가정책사업이 표류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 새로운 장묘문화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납골·화장 시설 확충에 대해 아무런 대안과 준비가 않된 상태에서 시행만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장사법. 매장을 선호하는 인식과 화장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이 공존, 혼란과 진통만이 예고된다는 지적이다. 돌아가신 사람을 편안히 모셔야 한다는 동바예의지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도 장묘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중기청 금형가공업체 기술세미나 개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8일 오후 2시 1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프레스가공 및 금형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최신 금형기술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제품 개발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양상 금형제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값비싼 오류 수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 응용기술인 3차원스케너 및 쾌속조형기의 작동방식 및 활용방안을 집중 교육한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향상은 물론 신제품 개발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리젠트종금, 20일께나 예금지급 정상화

‘진승현게이트’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리젠트종금은 대주주인 코리아온라인(KOL)측의 미진한 지원으로 오는 20일께나 예금지급이 완전 정상화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유동성 위기를 맞아 대(對) 법인고객 예금지급을 유보했던 리젠트종금은 유동성 확보방안 이행이 지연돼 일부 법인고객에 대해 예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리젠트종금은 지난달 29일 KOL이 ▲MCI코리아가 보유중이던 자사지분을 해외에 매각하고 ▲1천억원대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며 ▲자사는 보유자산 매각 및 여신회수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었다. 리젠트종금은 이 가운데 보유자산 매각과 여신회수로 유동성을 일부 확보, 개인고객과 사정이 급박한 법인고객에 대해 예금을 지급해 왔다. 리젠트종금 관계자는 “회사는 처분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KOL도 노력중”이라며 “오는 20일까지는 필요한 유동성 2천500억원을 확보, 법인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이 완전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정부, 노후 아파트단지 슬럼화 대책 마련

분당·평촌·산본·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 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등 대책이 마련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초반 수도권 일대에 고층·고밀도로 들어선 신도시 등지의 아파트 개·보수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용역 중간시안이 내년1월 마련되는대로 1차 공청회를 개최, 늦어도 내년 6,7월께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는 난개발·과밀화 방지를 위한 용적률 강화조치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재건축되더라도 자재낭비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양도소득세·등록세 등 세제와 기술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건축법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산업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이 공동주택 개·보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연구용역 시안이 나올 것”이라며 “건물상태가 양호한데도 건축후 2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할 경우 자재난과 자원낭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공동주택 수명연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근로자주식저축 상품 14일부터 판매

내년 1월 연말정산때 최고 15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오는 14일부터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오후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근로자주식 저축제도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는대로 증권사, 투신사, 은행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올해 근로자주식저축 가입 금액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미 상품판매 준비를 끝낸 증권사와 은행 등은 법개정안이 본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14일부터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국민.주택 합병협상에 골드만삭스 참여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협상에 국민은행의 대주주인 골드만삭스가 직접 참여, 세부 조건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노조의 반발에 관계없이 금융지주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 합병을 택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그동안 두 은행장 등 경영진이 직접 합병 협상에 나섰으나 최근에는 국민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골드만삭스가, 주택은행은 인수·합병(M&A) 전문 ‘대리인’을 각각 내세워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 합병할 경우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건축경기 부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도내 건축허가면적과 건설발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달하는 등 건설경기 악화로 경기도내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에서 허가된 전체 건축허가면적은 189만㎡로 전년동기 10월 355만4천㎡에 비해 무려 4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농림·수산용과 상업용이 다소 증가한 반면 주거용은 지난해 10월 311만4천㎡에서 올해는 113만㎡로 63.7% 감소했다. 또 공업용도 같은 기간 6천200여㎡에서 3천500여㎡로 43.7%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허가면적 감소와 함께 지난 10월중 도내 건설발주액도 6천890억원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건축허가면적과 건설발주액이 감소하면서 도가 올 한해동안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2만호가 부족한 11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여 주택공급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설경기의 악화는 다른 부문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올해 주택공급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부천 소신여객 새로운 임원진 선출

<속보>올 한해동안 49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 부천 최대 시내버스업체인 소신여객㈜(본보 12월8일자 19면보도)이 적자경영 타개를 위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감량 경영에 들어가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3일 소신여객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에 문병권 전무이사(47)를 선임하는 한편 상임감사에는 조희봉씨(51)를 선출했다. 현 최성규 상무이사는 유임됐고 전무이사는 공석으로 남겨둔 상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또 매월 1억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직원이 비상체제를 유지해 감량 및 긴축경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소신여객은 지난 5일 적자경영에 따른 회사진로 및 경영타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이사회에서 적자경영의 책임을 지고 내년 3월말이 임기만료인 권영휘 대표이사(66)가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이사 11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인터넷 활용 눈길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시공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인터넷상에 동호회를 결성해 시공아파트에 대한 정보교환 및 법률자문과 무사 입주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미니신도시급 주거타운의 건립공사 및 분양을 시작한 부천 상동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시공업체별 인터넷 자구모임을 결성, 본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닥터아파트(www.drapt.com). 현재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일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35개 동호회를 결성, 모두 2천804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 이곳에는 부천 상동지구의 한양·금강·동보·창보·서해·주공 등 6개 시공업체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17일 퇴출발표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한양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는 회원 557명이 가입해 선납한 중도금 보장문제와 주공의 사업승계 여부 등 향후 대책등에 관한 각종 글들을 수시로 올리고 한양 파산관련 오프라인상의 대책모임을 갖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보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회원수 82명)와 금강KCC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회원수 11명), 서해 쌍뜨르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회원수 25명), 창보아파트·주공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도 많은 입주자들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상동지구외에서도 지난 11월8일 이삭베스트조합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회원수 41명),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회원수 36명), 송내동 대우조합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 등도 시공업체의 정보교환과 무사 입주를 위한 답답함 등을 호소하며 자구모임을 갖고 있다. /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옵티마 승용차 ‘변색현상’ 품질개선 권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기아자동차에서 제조, 판매하는 일부 옵티마 승용차의 보닛과 휀더가 붉게 변하는 ‘변색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품질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고대상 차량은 지난 7월초부터 11월21일까지 출고된 옵티마 흰색계열(순백색·백옥색)차량 1만1천여대이며 이에 따라 기아차는 오는 18일부터 무상점검수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소보원은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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